내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 '재무성과관리' 배점 10→20점 확대

기사입력 : 2022년10월06일 11:30

최종수정 : 2022년10월06일 11:37

최상대 기재부 차관 주재 공운위 개최
사회적 가치 구현 배점 25→15점 축소
일자리 창출·사회통합 지표도 절반 '뚝'
안전·환경·윤리경영지표 10→6점 하향
재무위험 기관, 공운위 의결 성과급 제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상반기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관리 배점이 두 배(10→20점) 확대된다.

또 혁신 가점(5점)을 신설해 공공기관들이 제출한 혁신계획의 충실한 이행 여부를 반영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오전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9.23 yooksa@newspim.com

이번 수정안 발표한 이미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방안 등과 법령개정 등에 따라 발생한 편람수정 소요를 반영하기 위함으로, 효율성과 공공성이 균형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지표체계를 개편하려는 취지다.

◆ 재무성과 평가 강화…재무성과관리 배점 10→20점 확대

우선 정부는 내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무관리' 항목과 '업무효율' 항목을 '재무성과관리' 항목으로 통합하고,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20점(공기업 기준)으로 확대한다.

특히 기관별 재무상황에 맞는 맞춤형 세부평가지표를 선정했다. 각 기관의 부채비율, 자체수입비율 등을 감안해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의 특성에 맞게 3개 영역(활동성·수익성·안정성)의 가중치를 차등 적용했다. 예를 들어 공기업 중 부채규모가 크고 부채관리가 중요한 기관은 안정성 지표 가중치를 높게 설정하는 식이다.

기관별 맞춤형 세부평가지표 [자료=기획재정부] 2022.10.06 jsh@newspim.com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자원공기업 등 총 14개 재무위험기관에 대해서는 재정건전화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노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표를 신설했다.

또 재무성과관리 항목 내에 '일반관리비 관리' 지표를 신설해 사업비 외 기관이 지출하는 일반관리비성 경비 절감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최대 25점까지 높아졌던 '사회적 가치 구현' 배점도 낮추고 명칭도 변경한다.

우선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을 '사회적 책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배점을 기존 25점에서 15점(공기업 기준)으로 10점 하향 조정한다.

'일자리 창출(6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4점)' 지표는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지표로 통합하고, 배점도 조정(10→5점, 공기업 기준)한다.

또 '안전(4점) 및 환경(1점)' 지표를 '안전 및 재난관리(2점)', '친환경·탄소중립(1.5점)' 지표로 분리하고,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하향 조정(5→2.5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안전 및 재난관리 및 윤리경영 지표는 지난해 제도개선으로 위법행위 발생 등의 경우 최하등급(배점의 20%)이 아닌 0점 부여가 가능해 배점 조정시에도 평가의 변별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친환경·탄소중립 지표는 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등 환경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으나, 타 지표 대비 가중치가 낮은 점 등을 감안해 배점을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는 정책목표가 상당 수준 달성된 부분 등을 중심으로 배점을 일부 조정(5→4점)했다.

◆ 혁신 가점 5점 신설…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 여부 반영

지난 7월 발표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로 '공공기관 혁신 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을 평가하기 위한 가점도 신설(5점)했다. 올해는 공공기관이 작성한 기관별 혁신계획(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효율화)의 충실한 수립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직무급 도입 촉진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보수 및 복리후생' 지표 내의 직무급 평가지표 배점을 확대(2→2.5점)했다. 현재 정부는 공공기관 보수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보수체계 합리화를 통한 생산성·공공성 제고를 위해 직무중심의 보수체계 개편을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최근 공공기관들의 경영정보공시 품질이 지속 향상된 점을 감안, '국민소통' 지표 내의 경영공시 점검결과 배점을 축소(1→0.5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영공시 점검결과 지난해 기준 불성실 공시기관은 하나도 없었고, 일반국민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10명중 8명 이상이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기순손실 등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에 대해 성과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현재는 재무위험도가 높은 7개 기관의 재무지표 평가 부진시 성과급 제한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성과급 제한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에 수정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이 내년 상반기 올해 실적을 평가한다. 최종 평가결과는 내년 6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공기업 기준) [자료=기획재정부] 2022.10.06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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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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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