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 '재무성과관리' 배점 10→20점 확대

기사입력 : 2022년10월06일 11:30

최종수정 : 2022년10월06일 11:37

최상대 기재부 차관 주재 공운위 개최
사회적 가치 구현 배점 25→15점 축소
일자리 창출·사회통합 지표도 절반 '뚝'
안전·환경·윤리경영지표 10→6점 하향
재무위험 기관, 공운위 의결 성과급 제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상반기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관리 배점이 두 배(10→20점) 확대된다.

또 혁신 가점(5점)을 신설해 공공기관들이 제출한 혁신계획의 충실한 이행 여부를 반영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오전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9.23 yooksa@newspim.com

이번 수정안 발표한 이미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방안 등과 법령개정 등에 따라 발생한 편람수정 소요를 반영하기 위함으로, 효율성과 공공성이 균형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지표체계를 개편하려는 취지다.

◆ 재무성과 평가 강화…재무성과관리 배점 10→20점 확대

우선 정부는 내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무관리' 항목과 '업무효율' 항목을 '재무성과관리' 항목으로 통합하고,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20점(공기업 기준)으로 확대한다.

특히 기관별 재무상황에 맞는 맞춤형 세부평가지표를 선정했다. 각 기관의 부채비율, 자체수입비율 등을 감안해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의 특성에 맞게 3개 영역(활동성·수익성·안정성)의 가중치를 차등 적용했다. 예를 들어 공기업 중 부채규모가 크고 부채관리가 중요한 기관은 안정성 지표 가중치를 높게 설정하는 식이다.

기관별 맞춤형 세부평가지표 [자료=기획재정부] 2022.10.06 jsh@newspim.com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자원공기업 등 총 14개 재무위험기관에 대해서는 재정건전화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노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표를 신설했다.

또 재무성과관리 항목 내에 '일반관리비 관리' 지표를 신설해 사업비 외 기관이 지출하는 일반관리비성 경비 절감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최대 25점까지 높아졌던 '사회적 가치 구현' 배점도 낮추고 명칭도 변경한다.

우선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을 '사회적 책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배점을 기존 25점에서 15점(공기업 기준)으로 10점 하향 조정한다.

'일자리 창출(6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4점)' 지표는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지표로 통합하고, 배점도 조정(10→5점, 공기업 기준)한다.

또 '안전(4점) 및 환경(1점)' 지표를 '안전 및 재난관리(2점)', '친환경·탄소중립(1.5점)' 지표로 분리하고,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하향 조정(5→2.5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안전 및 재난관리 및 윤리경영 지표는 지난해 제도개선으로 위법행위 발생 등의 경우 최하등급(배점의 20%)이 아닌 0점 부여가 가능해 배점 조정시에도 평가의 변별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친환경·탄소중립 지표는 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등 환경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으나, 타 지표 대비 가중치가 낮은 점 등을 감안해 배점을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는 정책목표가 상당 수준 달성된 부분 등을 중심으로 배점을 일부 조정(5→4점)했다.

◆ 혁신 가점 5점 신설…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 여부 반영

지난 7월 발표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로 '공공기관 혁신 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을 평가하기 위한 가점도 신설(5점)했다. 올해는 공공기관이 작성한 기관별 혁신계획(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효율화)의 충실한 수립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직무급 도입 촉진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보수 및 복리후생' 지표 내의 직무급 평가지표 배점을 확대(2→2.5점)했다. 현재 정부는 공공기관 보수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보수체계 합리화를 통한 생산성·공공성 제고를 위해 직무중심의 보수체계 개편을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최근 공공기관들의 경영정보공시 품질이 지속 향상된 점을 감안, '국민소통' 지표 내의 경영공시 점검결과 배점을 축소(1→0.5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영공시 점검결과 지난해 기준 불성실 공시기관은 하나도 없었고, 일반국민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10명중 8명 이상이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기순손실 등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에 대해 성과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현재는 재무위험도가 높은 7개 기관의 재무지표 평가 부진시 성과급 제한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성과급 제한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에 수정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이 내년 상반기 올해 실적을 평가한다. 최종 평가결과는 내년 6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공기업 기준) [자료=기획재정부] 2022.10.06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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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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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