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 '재무성과관리' 배점 10→20점 확대

기사입력 : 2022년10월06일 11:30

최종수정 : 2022년10월06일 11:37

최상대 기재부 차관 주재 공운위 개최
사회적 가치 구현 배점 25→15점 축소
일자리 창출·사회통합 지표도 절반 '뚝'
안전·환경·윤리경영지표 10→6점 하향
재무위험 기관, 공운위 의결 성과급 제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상반기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관리 배점이 두 배(10→20점) 확대된다.

또 혁신 가점(5점)을 신설해 공공기관들이 제출한 혁신계획의 충실한 이행 여부를 반영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오전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9.23 yooksa@newspim.com

이번 수정안 발표한 이미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방안 등과 법령개정 등에 따라 발생한 편람수정 소요를 반영하기 위함으로, 효율성과 공공성이 균형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지표체계를 개편하려는 취지다.

◆ 재무성과 평가 강화…재무성과관리 배점 10→20점 확대

우선 정부는 내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무관리' 항목과 '업무효율' 항목을 '재무성과관리' 항목으로 통합하고,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20점(공기업 기준)으로 확대한다.

특히 기관별 재무상황에 맞는 맞춤형 세부평가지표를 선정했다. 각 기관의 부채비율, 자체수입비율 등을 감안해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의 특성에 맞게 3개 영역(활동성·수익성·안정성)의 가중치를 차등 적용했다. 예를 들어 공기업 중 부채규모가 크고 부채관리가 중요한 기관은 안정성 지표 가중치를 높게 설정하는 식이다.

기관별 맞춤형 세부평가지표 [자료=기획재정부] 2022.10.06 jsh@newspim.com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자원공기업 등 총 14개 재무위험기관에 대해서는 재정건전화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노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표를 신설했다.

또 재무성과관리 항목 내에 '일반관리비 관리' 지표를 신설해 사업비 외 기관이 지출하는 일반관리비성 경비 절감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최대 25점까지 높아졌던 '사회적 가치 구현' 배점도 낮추고 명칭도 변경한다.

우선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을 '사회적 책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배점을 기존 25점에서 15점(공기업 기준)으로 10점 하향 조정한다.

'일자리 창출(6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4점)' 지표는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지표로 통합하고, 배점도 조정(10→5점, 공기업 기준)한다.

또 '안전(4점) 및 환경(1점)' 지표를 '안전 및 재난관리(2점)', '친환경·탄소중립(1.5점)' 지표로 분리하고,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하향 조정(5→2.5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안전 및 재난관리 및 윤리경영 지표는 지난해 제도개선으로 위법행위 발생 등의 경우 최하등급(배점의 20%)이 아닌 0점 부여가 가능해 배점 조정시에도 평가의 변별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친환경·탄소중립 지표는 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등 환경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으나, 타 지표 대비 가중치가 낮은 점 등을 감안해 배점을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는 정책목표가 상당 수준 달성된 부분 등을 중심으로 배점을 일부 조정(5→4점)했다.

◆ 혁신 가점 5점 신설…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 여부 반영

지난 7월 발표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로 '공공기관 혁신 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을 평가하기 위한 가점도 신설(5점)했다. 올해는 공공기관이 작성한 기관별 혁신계획(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효율화)의 충실한 수립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직무급 도입 촉진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보수 및 복리후생' 지표 내의 직무급 평가지표 배점을 확대(2→2.5점)했다. 현재 정부는 공공기관 보수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보수체계 합리화를 통한 생산성·공공성 제고를 위해 직무중심의 보수체계 개편을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최근 공공기관들의 경영정보공시 품질이 지속 향상된 점을 감안, '국민소통' 지표 내의 경영공시 점검결과 배점을 축소(1→0.5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영공시 점검결과 지난해 기준 불성실 공시기관은 하나도 없었고, 일반국민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10명중 8명 이상이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기순손실 등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에 대해 성과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현재는 재무위험도가 높은 7개 기관의 재무지표 평가 부진시 성과급 제한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성과급 제한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에 수정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이 내년 상반기 올해 실적을 평가한다. 최종 평가결과는 내년 6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공기업 기준) [자료=기획재정부] 2022.10.06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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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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