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크림대교로 자존심 '스크래치' 푸틴, 10일 중대결정 내릴까

기사입력 : 2022년10월10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10월10일 07:00

푸틴, 크림대교 공격 "테러행위" 규정...10일 국가안보회의 소집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러시아가 2014년 점령한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유일한 통로인 크림대교가 폭탄 공격을 받으면서 러시아의 핵 사용 가능성이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인 모양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즉각적인 보복 공격에 이어 크림대교 폭발 사건을 테러 공격으로 규정하고 안보회의를 소집했다.

러시아 내부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결정적 조치'를 요구하는 강경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어 전술핵 사용이 머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2022.10.10 kwonjiun@newspim.com

◆ 70세 생일에 자존심 '스크래치'난 푸틴

러시아 국가반(反)테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일(현지시각) 오전 6시 7분 크림대교의 차량용 교량을 지나던 트럭에 실린 폭탄이 폭발해 3명이 숨졌다.

해당 사고로 자동차 통행로 중 한쪽 교량이 내려앉았고, 옆의 철도 교량에서 석유를 싣고 크림반도로 향하던 화물열차에도 불이 옮겨 붙었다.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직접 연결하는 유일한 보급로인 크림대교가 일부 붕괴되면서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작전 중인 러시아군에 대한 식량·연료·장비·탄약 공급 제한 우려가 불거졌다.

키릴 스트레무소프 헤르손주 러시아 점령지 행정부 부수반은 "이번 폭발이 군 보급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크림반도 물류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인정했다.

폭발사고의 배후를 우크라이나로 지목하고 보복을 공언한 러시아는 즉각 8일 밤과 9일 새벽 우크라이나 남동쪽 자포리자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포탄이 자포리자 아파트 등 민간인 주거지역에 떨어지면서 최소 17명의 사망자와 수십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푸틴의 자존심으로 불리던 크림대교가 푸틴 70세 생일 다음날 공격을 당하자 러시아 내부에서는 더욱 강력한 보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모양새다.

러시아 국수주의 성향의 텔레그램 채널인 리바르는 "이번 사건에 대해선 '결정적 조치'를 내려야 한다"며 "국민은 복수를 요구하고 있다"고 부추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전쟁연구소는(ISW) 역시 "일부 군사 전문가와 블로거 등을 중심으로 '푸틴 대통령이 크림대교에 대한 공격 행위에 즉각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푸틴 대통령에 대한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BBC는 크림대교 폭발로 우크라이나는 축제 분위기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국가안보회의(NSC) 장관인 올렉시 다닐로프는 "푸틴 대통령의 70세 생일을 축하하는 것"이라고 언급했고,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관련 영상과 사진을 SNS에 퍼나르며 자축하는 분위기다.

또 우크라이나 우체국은 크림대교 파괴를 기념하는 우표를 발행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크림대교(케르치 다리, Kerch bridge)'가 폭발하는 장면을 형상화한 대형 시각물 앞에서 시민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2022.10.10 kwonjiun@newspim.com

◆ 10일 국가안보회의 '시선집중'

9일 CNN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크림대교 폭발과 관련한 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밤 크렘린궁 텔레그램 채널에 공개한 영상에서 크림대교 폭발 사건을 우크라이나 비밀 요원이 자행한 테러 공격으로 규정했다.

푸틴 대통령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매우 중요한 기반 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테러 행위"라면서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고안하고 명령해 실행한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이번 사건 조사를 위해 구성된 조사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은 알렉산드르 바스트리킨은 "테러행위에 대해 형사 사건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10일 국가안보회의를 열고 전략회의를 할 예정이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이번 회의에서 크림대교 관련 상황이 논의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우크라이나 주요 전선에서 수세에 몰린 러시아가 크림대교 폭발이라는 상징적 공격을 받으면서 전술핵 사용 등에 관한 중대 결정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선을 책임지는 '특별군사작전 지역 합동군 총사령관'을 개전 이래 세 번째로 교체했는데, 러시아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비인도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는 '국수주의의 아이콘'으로 유명한 세르게이 수로비킨 대장(우주항공군 사령관)이 임명돼 눈길을 끌었다.

수로비킨 신임 총사령관은 러시아 동부군 사령관, 시리아 파견부대 사령관 등을 지낸 백전노장으로,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는 러시아 남부군 사령관을 맡았다.

지난 2017년 러시아군의 시리아 원정을 이끌면서 러시아 영웅 칭호를 받았지만 당시 시리아 정부군이 내전에서 패할 위기에 처하자 이에 개입해 반군 지역에서 민간인과 군인을 가리지 않고 재래식 폭탄으로 무차별 공격을 퍼부어 전쟁 범죄 논란에 휘말렸던 인물이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