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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김앤장 '디지털 대전환 시대, 마이데이터의 현안과 과제' 13일 웨비나

기사입력 : 2022년10월11일 10:27

최종수정 : 2022년10월11일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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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수 2600만명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의 현안·과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는 오는 13일 마이데이터 포럼(회장 이성엽)과 함께 '디지털 대전환 시대, 마이데이터의 현안과 과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올 1월 시작해 1년도 채 안돼 가입자수가 2600만명(4월 기준)에 이른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의 현안과 과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된다. 

특히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반의 수익 모델 창출 방안, 마이데이터의 공공 보건 등 분야로의 확장 방안 등 향후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방향성 및 가능성에 대해 정부 학계 산업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모여 주요 이슈를 돌아보고 향후 전망에 관하여 서로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웨비나의 개회사는 마이데이터 포럼 회장인 고려대학교 이성엽 교수가 맡는다. 발표는 총 3개 세션으로 ▲금융서비스 중개 플랫폼으로서의 마이데이터의 발전 방향(김앤장 강현정 변호사) ▲마이데이터의 정기적 전송에서 과금체계의 이슈와 과제(뱅크샐러드 이정운 부사장(변호사) ▲보건의료 마이데이터의 이슈와 과제(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홍석철 교수)로 구성된다. 

토론 및 질의응답 세션에는 ▲김세중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법무실장(변호사) ▲신장수 금융위원회 데이터정책과장 ▲정연희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 ▲조재박 삼정KPMG 부대표(가나다 순) 등 각 분야의 주요인사들이 패널로 참여한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정계성 대표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는 마이데이터와 관련한 최신 이슈들을 살펴보고 마이데이터의 서비스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진=김앤장] 2022.10.11 peoplekim@newspim.com

이런 가운데, 마이데이터 포럼은 최근 마이데이터의 주요 이론적 이슈와 금융, 공공, 보건의료, 일반 분야의 법제 실무에 대해 다룬 '마이데이터와 법(박영사 펴냄)'을 출간했다.

'마이데이터와 법'은 마이데이터의 등장 배경과 주요국 정책을 통한 고찰, 데이터이동권의 법적 함의와 주요국 입법례 분석, 개인정보보호범위의 차등화와 개인정보이동권의 대상, 마이데이터 사업의 법적 성격과 진입규제, 마이데이터와 데이터 가치평가, 금융·공공·보건의료·일반 분야의 법제 실무 등 다양한 이론적 이슈와 산업 분야별 법제 실무에 이르기까지 마이데이터를 둘러싼 법·제도적인 쟁점을 망라했다. 

대표저자인 이성엽 회장은 "국내 최초의 종합적인 마이데이터와 법에 관한 이론서이자 실무지침서의 역할을 동시에 할 것"이라고 이 책을 소개면서 "본서가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는 한국의 관련 학계, 법조계, 기업, 정부는 물론 국민에게 마이데이터와 법에 대한 나침반이 될 수 있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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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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