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로펌이슈]김앤장, 국내 최대 규모 '조세형사통합대응팀' 확대·개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법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등 60여명 구성
대검 차장 역임 김주현·법무 차관 거친 이창재 공동팀장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 변호사 정계성)는 '조세형사팀'에 관세, 외국환거래, 디지털포렌식팀 등 관련 전문팀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조세형사통합대응팀'을 국내 최대 규모로 확대·개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앤장은 관세포탈, 조세범죄 포렌식·분석 등에 이르기까지 수사 대응 영역을 확대·세분화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 그 어떠한 유형의 조세사건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원스탑 토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앤장 '조세형사통합대응팀'은 조세범죄 수사 전문가인 검찰 및 경찰 출신 변호사, 조세법 전문가인 판사 출신 변호사를 비롯해 다수의 범칙조사 사건을 대리한 국세청 출신 세무사, 조세·관세·외국환 전문 변호사,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및 세무·회계 분석 전담 회계사 등 약 6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6명의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인력을 보유한 로펌은 김앤장이 유일하다. 

김주현(사법연수원 18기), 이창재(19기) 변호사는 '조세형사통합대응팀'의 공동팀장을 맡았다. 김주현 변호사는 대검찰청 차장을, 이창재 변호사는 법무부 차관을 역임했으며 대검 중수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에서 중요한 조세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의 전신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부장을 역임한 이준식(28기) 변호사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반부패부 과장 등을 역임한 이헌상(23기), 김남우(28기), 박철웅(28기) 변호사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의 정병문(16기), 조성권(23기), 하상혁(26기), 하태흥(27기), 김희철(31기), 박필종(35기) 변호사 ▲국세청 사무관 출신인 이상우(32기), 양승종(29기) 변호사 ▲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연근, 김희철, 김용준 세무사 등이 핵심축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주현(좌) 이창재(우) 공동팀장 [사진=김앤장] 2022.09.15 peoplekim@newspim.com

조세형사사건은 자체 이슈만으로도 복잡다단할 뿐만 아니라, 배임·횡령 등 일반적인 형사 이슈, 공정거래법 위반,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 파생 이슈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경향은 검찰의 합수단 신설에 따라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협업이 그 어느 때 보다 요구되는 실정이다. 

김앤장 '조세형사통합대응팀'은 '맞춤형 핀셋'과 같은 세분화된 전문팀과의 유기적인 헙업을 통해 가장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한다. 범칙세무조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의 각 절차 별 대응을 비롯하여 역외탈세, 대주주·경영진, 외국환거래 등 특정 이슈를 대응하는 전문팀도 함께 협업하고 있다. 또한 최첨단 장비를 보유 운영하는 포렌식팀과 조세사건 관련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전문분석팀도 함께 대응하고 있다. 

김주현 공동팀장은 "최근 시장환경의 다변화와 더불어 가상화폐, 메타버스 등 신산업분야가 활성화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조세사건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러한 다양한 이슈를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하는 것은 향후 조세형사사건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창재 공동팀장은 "김앤장은 '조세범죄합동수사단' 발족 이전부터 천문학적인 규모의 조세포탈, 세금계산서범이 문제되었던 다수의 사건들을 성공리에 방어해 왔다"며, "앞으로도 그간 쌓아 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 어떠한 유형의 조세사건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드림팀을 구성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해 낼 예정이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