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로펌이슈]김앤장, 국내 최대 규모 '조세형사통합대응팀' 확대·개편

기사입력 : 2022년09월15일 09:48

최종수정 : 2022년09월15일 09:48

대법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등 60여명 구성
대검 차장 역임 김주현·법무 차관 거친 이창재 공동팀장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 변호사 정계성)는 '조세형사팀'에 관세, 외국환거래, 디지털포렌식팀 등 관련 전문팀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조세형사통합대응팀'을 국내 최대 규모로 확대·개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앤장은 관세포탈, 조세범죄 포렌식·분석 등에 이르기까지 수사 대응 영역을 확대·세분화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 그 어떠한 유형의 조세사건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원스탑 토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앤장 '조세형사통합대응팀'은 조세범죄 수사 전문가인 검찰 및 경찰 출신 변호사, 조세법 전문가인 판사 출신 변호사를 비롯해 다수의 범칙조사 사건을 대리한 국세청 출신 세무사, 조세·관세·외국환 전문 변호사,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및 세무·회계 분석 전담 회계사 등 약 6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6명의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인력을 보유한 로펌은 김앤장이 유일하다. 

김주현(사법연수원 18기), 이창재(19기) 변호사는 '조세형사통합대응팀'의 공동팀장을 맡았다. 김주현 변호사는 대검찰청 차장을, 이창재 변호사는 법무부 차관을 역임했으며 대검 중수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에서 중요한 조세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의 전신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부장을 역임한 이준식(28기) 변호사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반부패부 과장 등을 역임한 이헌상(23기), 김남우(28기), 박철웅(28기) 변호사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의 정병문(16기), 조성권(23기), 하상혁(26기), 하태흥(27기), 김희철(31기), 박필종(35기) 변호사 ▲국세청 사무관 출신인 이상우(32기), 양승종(29기) 변호사 ▲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연근, 김희철, 김용준 세무사 등이 핵심축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주현(좌) 이창재(우) 공동팀장 [사진=김앤장] 2022.09.15 peoplekim@newspim.com

조세형사사건은 자체 이슈만으로도 복잡다단할 뿐만 아니라, 배임·횡령 등 일반적인 형사 이슈, 공정거래법 위반,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 파생 이슈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경향은 검찰의 합수단 신설에 따라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협업이 그 어느 때 보다 요구되는 실정이다. 

김앤장 '조세형사통합대응팀'은 '맞춤형 핀셋'과 같은 세분화된 전문팀과의 유기적인 헙업을 통해 가장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한다. 범칙세무조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의 각 절차 별 대응을 비롯하여 역외탈세, 대주주·경영진, 외국환거래 등 특정 이슈를 대응하는 전문팀도 함께 협업하고 있다. 또한 최첨단 장비를 보유 운영하는 포렌식팀과 조세사건 관련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전문분석팀도 함께 대응하고 있다. 

김주현 공동팀장은 "최근 시장환경의 다변화와 더불어 가상화폐, 메타버스 등 신산업분야가 활성화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조세사건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러한 다양한 이슈를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하는 것은 향후 조세형사사건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창재 공동팀장은 "김앤장은 '조세범죄합동수사단' 발족 이전부터 천문학적인 규모의 조세포탈, 세금계산서범이 문제되었던 다수의 사건들을 성공리에 방어해 왔다"며, "앞으로도 그간 쌓아 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 어떠한 유형의 조세사건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드림팀을 구성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해 낼 예정이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