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뉴차이나] ⑦ 오리무중 차기 차차기, 20차 당대회 관전포인트

기사입력 : 2022년10월12일 13:37

최종수정 : 2022년10월13일 09:25

상무위원단에 시진핑 후계 예상 인물 발탁 주목
시진핑 시대 '7상8하' 연경화 불문율 사문화 전망
신 7인체제, 2023년 총리 후보 윤곽 드러낼 것

<⑥회에서 이어짐>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겸 국가주석의 3연임을 결정할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가 10월 16일로 다가왔습니다. 12일부터 당대회 프레스센터가 가동됐습니다. 당대회가 열리는 베이징인민대회당 옆 천안문 광장 인근 통제가 한층 삼엄해졌고 기자가 10월 8일 취재했던 국가박물관~천안문 광장 루트도 폐쇄됐다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는 코로나19와 경제 후퇴, 미중갈등에 따른 공급망 불안 등 대외내외적으로 짙은 불확실성 속에 치러집니다. 미중간의 공방은 치킨게임의 양상속에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 4 추진, 인플레이션감축 법안 통과 등으로 중국 공급망에 위협을 가하고 중국은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는 2022년 2분기 0.4% 성장으로 고꾸라졌고 20차 당대회중인 10월 18일 나올 3분기 성장률도 3% 초반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목표 성장률 5.5% 내외 달성은 물건너 간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공산당은 현 상황을 '100년 동안 유례가 없는 대변혁의 시대'로 규정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급박한 국내외 정세가 시진핑 총서기 3연임에 명분을 실어줬는지도 모릅니다.

시진핑 총서기 3연임은 20차 당대회의 최대 이슈입니다. 시 총서기 3연임에 대해 중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체제 성격상 드러내놓고 반대하는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3연임에 대해 표면적으로 잡음이 없고 집권 연장에 대해 대부분은 아예 관심이 없거나 수긍하는 표정입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공산당 선전부가 2022년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나흘 앞두고 10월 12일 베이징 하이텐구 신세기일항 호텔에 프레스센터를 개설했다. 2022.10.12 chk@newspim.com

2021년 공산당 혁명 유적지 장시성 징강산 취재 때 만난 한 직장인은 "중국의 권력은 이제 총이 아닌 인민의 지지에서 나온다. 공산당 집권도 지도자의 권력도 14억 인민의 선택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압박을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내부적으로 강력한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뭇 다른 시선도 엿보입니다. 9월 말 베이징대 교수를 만나 중국 20차 당대회 얘기를 나눴는데 그는 지식인들 중에는 굳이 말을 안 할 뿐, 3연임을 편치 않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인들과 학생들중에도 일부는 관례를 깨는시진핑 3기 집권에 고개를 젖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의 공산당 지배 체제에 대한 지지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진핑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개막일인 10월 16일 중앙위원회 총서기 자격으로 2296명 전국대표들 앞에서 19기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18기와 19기 집권동안 샤오캉사회,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2049년),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 '중국몽', 중국제조 2025, 일대일로 등의 비전을 내놨던 것 처럼 이번 20대에서 어떤 새로운 노선이 제시될지 주목됩니다.

시진핑 총서기 3연임 다음으로 관심을 끄는 것은 정치국 7인 상무위원회에 누가 남고 누가 새로 진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20기 7인 상무위원단의 새로운 얼굴이 드러나면 시진핑 3기와 이후 권력 구도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차 당대회 폐막 다음날인 10월 23일 7인 집단지도체제 상무위원회 멤버가 밝혀지면 2023년 3월 양회에서 선출되는 새 국무원 총리는 물론 시 총서기 3기 이후 후계 구도를 점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시진핑 총서기가 과연 4기 집권 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지도 엿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년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열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 앞 쪽 천안문 광장에서 초병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22년 10월 8일 뉴스핌 촬영. 2022.10.12 chk@newspim.com

정치국 7인 상무위원단 구성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무위원 인사에 대해 일절 말을 하지 않습니다 . 10월 12일 오전 택시로 이동하던 중 지방 사회과학원 연구원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20기 인사 문제를 묻자 누구도 알수 없는 일이라며 화제를 돌립니다. 이날 낮 베이징 하이텐구 프레스센터에서 만난 중국 기자협회 직원도 같은 질문에 관심밖의 일이라며 말을 잘랐습니다.

시 총리와 리커창 총리, 왕양 정협주석, 왕후닝 중앙서기처 서기가 7인 상무위원단에 남고 나머지 세명은 퇴진할 것이라는 설이 나옵니다. 상무위원에 승진할 인사로는 후춘화 부총리와 딩쉐샹 중앙판공청 주임, 천민얼 총칭시 서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홍콩 밍바오 보도). 이들은 모두 1960년대생이며 정치국 위원(25명)입니다.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선 2000년 대 초반부터 불문율로 지켜져온 '7상8하(당대회의 해에 67세까지는 상무위원에 진입하고 68세 이후는 물러남) 인사 원칙이 사문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69세인 시진핑 총서기가 상무위원회를 지키게 됐기 때문입니다. 7상8하 원칙이 무너지면 리잔수(72세)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한정(68세) 상무부총리가 상무위원단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고위 지도자 인사문제 외에 경제 사회및 공동부유 정책도 관전 포인트중 하나입니다. 이와관련해 10월 10일 대한민국 주중 대사관 관계자는 중국 지도부가 경제 상황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20차 당대회 이후 경제 부양이 한층 촉진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간 기업과 외자에 대해 한층 개방적인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시진핑 지도부는 공동부유가 사회주의 실현의 근본 목표라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당 정책으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 시진핑 시대 들어선 공동부유 추진을 위한 기초 조건도 개선됐다고 봅니다. 다만 우려스런 경제 상황을 감안, 공동부유 정책에 대해 속도를 조절하면서 반독점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⑧회로 이어짐>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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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세종 이전' 다시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관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나 '청와대 복귀론' 등 여러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이전은 출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예산, 안보 등과 관련한 잡음은 지속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뒤로 용산 이전을 강행했다. 그는 탈권위주의와 대국민 소통을 이유로 들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했지만 야당에서는 애초 윤 대통령이 주장한 금액보다 많은 국민 혈세를 끌어다 썼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더해 용산 이전과 관련해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 및 최근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개입 의혹까지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참여연대가 지난 2023년 2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및 각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2.02 pangbin@newspim.com ◆야권 대선 주자들 "대통령실 세종 이전해야" 야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세종시가 최적지라는 것이다.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용산 이전'을 언급하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세종시에 대한 노무현의 꿈'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대통령실 완전 세종 이전을 제안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며 "이제 완성을 시킬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전 경남지사는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차기 정부가) 용산을 쓸 수도 없고,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어디를 쓸지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빠르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경기지사, 김 전 경남지사와 이 전 강원지사 모두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분류된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청와대는 이미 문화공관…복귀 힘들 듯"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미국의 백악관처럼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옮기는 바람에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출범 당시부터 무너지고 야당에 깔보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미 전시·관람 등이 가능한 문화 공간으로 바뀌어 국민들에게 개방된 상황이다. 보안 측면에서 봐도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복귀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3-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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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9만달러 밑으로 급격히 후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3일(현지시간) 9% 넘게 급락해 8만5000달러대로 레벨을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계산이며 실제로 가격을 띄우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가상자산은 일제히 약해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48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9.12% 급락한 8만5518.83달러를 가리켰다. 이더리움도 15%나 내린 2100달러선에서 거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바이든 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가상자산 전략 비축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가상자산의 가파른 랠리로 이어졌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7만 달러 대로 내렸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약 20% 급등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주식 등 위험 자산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효 확인으로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역시 낙폭을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와 함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가상자산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규장 막바지인 미국 동부 시간 3시 54분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1.7~2.9%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우려를 키웠다고 진단하고 "준비금의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미국 납세자에서 올 수도 있고 자산에는 있는 가상화폐는 법 집행 조치에서 압류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자의 경우 시장에 새로운 매수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계좌 간의 단순한 이전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3-0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