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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뉴차이나] ④ 중국 신좌표, 20대 당 헌법 어떻게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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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시진핑 권력 기반 공고화 당장 수정 주목
일주일간 당대회서 선이념 신노선 신전략 제시
양개확립, 양개수호 당장에 명기 전망도 제기

<③회 에서 이어짐>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9차 당대회가 통과시킨 당장(당의 헌법)으로 중국은 문화대혁명의 정치광풍 에 휘말려 10년 동안 경제 기초가 파괴되고 민생은 도탄에 빠집니다. 마오쩌둥 개인 우상화가 극에 달하면서 국가 사회는 중국 현대사에서 보기 드믄 미증유의 대동란을 겪게 됩니다.

반면 1977년 열린 11대 당대회는 중국을 나락에서 건져내는 금과옥조와 같은 당장을 통과시켰습니다. 문혁의 광란을 주도한 사인방을 척결하고 열린 11대는 개혁개방 정책의 근거가 되는 사회주의현대화 강국을 제시하고 문혁이 초래한 폐해를 바로 잡습니다.

중국에서 당장이 얼마나 중요하고 당장을 수정 통과시키는 당대회가 어떤 권위와 영향력을 가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당장 한 줄이 바뀌면서 하루 아침에 국가가 비정상의 나라로 전락하기도 하고 정상적인 나라로 되돌아 오기도 하는 것이지요.

대동란 문혁의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에 중국 공산당은 11대(1977) 당대회 때부터 매 5년 정기적으로 대회를 열어왔습니다. 공산당 12대(1982년)는 당장 수정안에서 '당대회를 매 5년 1회 개최한다'고 아예 못을 박았고 이 규정은 2022년 20대까지 변함없이 지켜져 오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당대회가 정례화 됐다는 것은 정치 사회가 그만큼 안정됐다는 의미입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허베이성 시바이포 혁명유적지에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한 당 중앙에 뭉쳐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매진하자는 대형 구호가 설치돼 있다. 2021년 7월 시바이포, 뉴스핌 촬영.   2022.10.08 chk@newspim.com

13대(1987년) 당장에선 생산력 발전을 강조한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이 제시돼 경제개발 성장 드라이브가 가속화했고 15대(1997년)에선 마오쩌둥(毛澤東) 사상에 이어 덩샤오핑(鄧小平) 이론이 당 지도 사상으로 명기됩니다. 또 후진타오 집권기 16대(2002년)와 17대(2007년) 에선 3개대표 중요사상과 과학적 발전관이 당 총강에 포함됩니다.

시진핑 총서기가 집권한 18대(2012년)에는 3개 대표 중요사상을 당의 행동지침으로 삼는다는 내용이 삽입됐고 19대(2017년)에서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당장에 삽입됐습니다. 시진핑 총서기 집권 2기를 연 19대에서는 중화민족 부흥과 중국몽 일대일로 등 시진핑 시대 주요 노선과 전략이 포함됐습니다.

공산당 정치국은 이미 20차 당대회가 당장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베이징외교가에선 시진핑 총서기 집권 3기에 개인 권력 집중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당장(党章)에는 이미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명기됐는데 이를 '시진핑 사상'으로 바꿔 위엄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중화권 언론들은 시진핑 총서기의 권위를 강화하는 '양개 확립'과 '양개 수호' 가 당장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양개 확립'은 시진핑의 공산당 중앙및 전당 핵심 지위 확립과 시진핑 사상의 지위 확립을 의미합니다. '양개 수호'도 시진핑의 공산당 중앙 및 전당 핵심 지위와 당중앙 권위및 통일 영도 수호를 뜻합니다.  

<⑤회에 계속>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허베이성 시바이포 혁명유적지 전람관에 시진핑 총서기가 19차 당대회(2017년 10월 18일~24일) 보고에서 '전면 소강 사회 건설과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 를 강조했다는 소개 자료가 전시돼 있다. 2021년 7월 허베이성 시바이포, 뉴스핌 촬영.    2022.10.08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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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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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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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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