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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서울] '자질부족' 비난받은 서울시의회, 초선 연수 이행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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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출범한 시의회, 태도 논란
초선 의원 연수, 완수 의원 고작 2명
연수 통해 '의정활동' 기본기 닦아야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다시 전진하는 서울' 이 모든 과정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시민을 뜻을 대신해 힘껏 일하겠습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가 지난 7월 출범했다.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는 대표기관이라면, 시의회는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펼쳐지는 무대다. 시의원 112명의 품격 있는 논의가 시민의 삶의 질을 좌지우지(左之右之) 할 수 있는 만큼 관심이 쏠리는 곳이기도 하다.

시의회에선 국회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자치구 곳곳의 어려움들이 해결된다. 더불어 시가 계획하는 각종 시범사업의 예산이 확정되고, 손질된다. 시의회가 분주하고 발전적인 논의로 시끄러워진다면 우리 생활이 더 나아지려는 성장통(成長痛)을 겪는다고 생각해도 좋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5회 임시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2022.02.07 kimkim@newspim.com

◆서울시의회서 일어난 꼴불견

하지만 개원한지 두 달여 만에 이곳에선 큰 논란이 일었다. 민선8기 첫 시정질문 진행 중 한 의원의 돌발행동 때문이다. 서울시의회에서 벌어진 장면이지만 각종 영상 매체를 타고 전국으로 뻗어나갔고,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다.

한 시의원은 임시회 중 마포구민들이 서울시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건립 계획에 반대하며 본회의장에서 항의하자 "조용히 해"라고 삿대질을 한 것이다. 그는 마스크도 안 쓴 채 일어나 몇 번이며 고성을 질렀다.

이외에도 질의 절차를 지키지 않아 공개적으로 지적을 받은 시의원도 등장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해서 옹호하는 상식 밖의 발언도 나왔다. 일부 의원들의 제보에 따르면 본인이 속한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한 번 하지 않거나, 무엇을 질의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의원도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기에 '지켜봐야 한다'는 애정 어린 목소리가 나왔던 것도 사실이다.

◆"배웠습니다"...한 자릿 수에 그쳐

뜻밖의 소식은 시의회 내부에서 들려왔다. 지난 8월 시의회사무처의 주요 업무 보고 자리에서다. 사무처는 "11대 개원 이후에 국회의정연수원 초선의원 연수 과정을 열두 분이 신청해 두 분이 완료했다"며 "8월 22일부터 시작될 국회의정연수원 지방의회 의원 과정 프로그램엔 열다섯 분이 신청했다"고 했다. 11대 시의회 초선 의원은 82명으로 전체 시의원의 73%다.

국회의정연수원은 지방의회 초선의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7월 연수를 진행했다. 선착순으로 모집된 초선의원 150명은 5일동안 ▲조례안 입안 및 심사 ▲지방재정 ▲예산안·결산 심사 ▲지방자치법의 이해 ▲의정활동 전략과 기법 등 기본기를 닦았다. 물론 의정활동에 대한 예의도 이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을 것이다. 시의원 중 이 교육을 완수한 의원은 2명에 그쳤다.

대전시의회 의정 연수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 [사진=대전시의회]

국회의정연수원 관계자는 "선착순으로 접수했으며 정원을 채워 마감했다"고 말했다. 또 "지역별 지방의회 신청 가능 인원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관심을 가지고 신청했다면 얼마든지 의정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국회의정연수원은 10월까지 교육프로그램인 '지방의회 의원과정'을 3차까지 접수·진행했다. 관계자는 "예산 문제로 신청 인원은 제한적이나 선착순이라서 신청하지 못했다는 말은 들은 적 없다"고 했다. 한 시의원은 "교육 말고도 선배들이 알려주고 끌어주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고 대변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정 곳곳을 매의 눈으로 살피고, 유익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시의원의 특권이자 시민에게 부여받은 무거운 임무다. 불필요한 논란 대신 시민의 뜻을 대신해 일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삿대질·고성·반말'에 힘을 쏟을 게 아니라, 선착순이라도 '배울 기회'를 찾아야 할 것이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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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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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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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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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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