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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서울] '자질부족' 비난받은 서울시의회, 초선 연수 이행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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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출범한 시의회, 태도 논란
초선 의원 연수, 완수 의원 고작 2명
연수 통해 '의정활동' 기본기 닦아야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다시 전진하는 서울' 이 모든 과정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시민을 뜻을 대신해 힘껏 일하겠습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가 지난 7월 출범했다.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는 대표기관이라면, 시의회는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펼쳐지는 무대다. 시의원 112명의 품격 있는 논의가 시민의 삶의 질을 좌지우지(左之右之) 할 수 있는 만큼 관심이 쏠리는 곳이기도 하다.

시의회에선 국회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자치구 곳곳의 어려움들이 해결된다. 더불어 시가 계획하는 각종 시범사업의 예산이 확정되고, 손질된다. 시의회가 분주하고 발전적인 논의로 시끄러워진다면 우리 생활이 더 나아지려는 성장통(成長痛)을 겪는다고 생각해도 좋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5회 임시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2022.02.07 kimkim@newspim.com

◆서울시의회서 일어난 꼴불견

하지만 개원한지 두 달여 만에 이곳에선 큰 논란이 일었다. 민선8기 첫 시정질문 진행 중 한 의원의 돌발행동 때문이다. 서울시의회에서 벌어진 장면이지만 각종 영상 매체를 타고 전국으로 뻗어나갔고,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다.

한 시의원은 임시회 중 마포구민들이 서울시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건립 계획에 반대하며 본회의장에서 항의하자 "조용히 해"라고 삿대질을 한 것이다. 그는 마스크도 안 쓴 채 일어나 몇 번이며 고성을 질렀다.

이외에도 질의 절차를 지키지 않아 공개적으로 지적을 받은 시의원도 등장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해서 옹호하는 상식 밖의 발언도 나왔다. 일부 의원들의 제보에 따르면 본인이 속한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한 번 하지 않거나, 무엇을 질의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의원도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기에 '지켜봐야 한다'는 애정 어린 목소리가 나왔던 것도 사실이다.

◆"배웠습니다"...한 자릿 수에 그쳐

뜻밖의 소식은 시의회 내부에서 들려왔다. 지난 8월 시의회사무처의 주요 업무 보고 자리에서다. 사무처는 "11대 개원 이후에 국회의정연수원 초선의원 연수 과정을 열두 분이 신청해 두 분이 완료했다"며 "8월 22일부터 시작될 국회의정연수원 지방의회 의원 과정 프로그램엔 열다섯 분이 신청했다"고 했다. 11대 시의회 초선 의원은 82명으로 전체 시의원의 73%다.

국회의정연수원은 지방의회 초선의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7월 연수를 진행했다. 선착순으로 모집된 초선의원 150명은 5일동안 ▲조례안 입안 및 심사 ▲지방재정 ▲예산안·결산 심사 ▲지방자치법의 이해 ▲의정활동 전략과 기법 등 기본기를 닦았다. 물론 의정활동에 대한 예의도 이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을 것이다. 시의원 중 이 교육을 완수한 의원은 2명에 그쳤다.

대전시의회 의정 연수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 [사진=대전시의회]

국회의정연수원 관계자는 "선착순으로 접수했으며 정원을 채워 마감했다"고 말했다. 또 "지역별 지방의회 신청 가능 인원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관심을 가지고 신청했다면 얼마든지 의정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국회의정연수원은 10월까지 교육프로그램인 '지방의회 의원과정'을 3차까지 접수·진행했다. 관계자는 "예산 문제로 신청 인원은 제한적이나 선착순이라서 신청하지 못했다는 말은 들은 적 없다"고 했다. 한 시의원은 "교육 말고도 선배들이 알려주고 끌어주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고 대변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정 곳곳을 매의 눈으로 살피고, 유익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시의원의 특권이자 시민에게 부여받은 무거운 임무다. 불필요한 논란 대신 시민의 뜻을 대신해 일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삿대질·고성·반말'에 힘을 쏟을 게 아니라, 선착순이라도 '배울 기회'를 찾아야 할 것이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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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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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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