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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공포] ⑥"나토식 핵공유 확장은 핵전쟁 부추길 뿐"

기사입력 : 2022년10월14일 16:33

최종수정 : 2022년10월18일 16:48

나토, 회원국들 방사능 노출에 개입 가능성
"자포리자 원전 폭파시 나토 국가 다수 위험"
"핵공유는 해법 아닌 핵전쟁으로 비화"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심각한 후과가 있을 것이다...매우 중요한 선을 넘지 말라는 뜻"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1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국방장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낸 경고 메시지다.

[핵 공포] 글싣는 순서

1. 급박해진 우크라 전황...푸틴 핵 버튼 시나리오 5가지
2. "터지면 절멸"...러 '차르 봄바' 쏘면 4억명 사망
3. 북한의 핵무력 능력, 어느 단계까지 왔나
4. 북한의 핵 위협 진짜 의도는
5. 북한 핵위협에 목소리 높이는 '자체 핵무장론'
6. "나토식 핵공유 확장은 핵전쟁 부추길 뿐"
7. 문성묵·남성욱 "재래식 대응 한계···전술핵 재배치 불가피"
8. 양무진·김상범 "핵무장론 불가능···대화시 북핵완화, 대결 때 고도화"

그는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지금과는 다른 전쟁 양상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나토 차원의 구체적인 물리적 대응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최근 한 고위 나토 관리가 유사시 나토 차원의 물리적인 대응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한 발언이 보도되면서 나토가 계획 중인 대응 방안에 핵 옵션을 포함하는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스톨텐베르그는 나토의 핵 억지력은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라며 나토가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는 "극히 멀리 동떨어져 있다"고 선을 그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는 러시아에 경고 메시지를 분명히 밝히면서도 나토는 핵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며 고조된 지정학적 긴장감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푸틴이 전술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나토가 물리적으로 개입할 경우가 생긴다고 말하지만 핵무기로 맞대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한다.

◆ 나토, 방사능 노출 위험시 핵우산 펼친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전술핵무기를 발사한다고 해도 나토는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 우크라는 나토 동맹국이 아니어서 나토 헌장 제5조 집단 방어 조약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단, 푸틴의 핵사용에 따른 방사능이 나토 동맹국들을 위협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 사령관과 나토군 최고사령관을 역임한 데이비드 페트라우스 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최근 미국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방사능이 나토 국가로 유입된다면 이를 러시아의 나토 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다. 나토 헌장 제5조가 핵우산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토 국가들이 방사능에 노출될 경우는 전술핵무기 말고 또 있다. 바로 유럽 최대 규모의 우크라 자포리자 원전이 폭발할 가능성이다. 푸틴은 최근 우크라 자포리자주(州)를 자국 영토로 병합하면서 이곳 원전의 국유화를 지시, 운영권을 주장하고 있다. 자포리자 원전은 지난 8월부터 인근 포격이 잇따르면서 9월부터 방사능 유출이 우려돼 가동을 중단한 시설이다.

러시아군 장갑차가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밖에 주차돼 있다. 2022.09.01 [사진=로이터 뉴스핌]

프랑스의 저명한 핵 안전 전문가 폴 도프먼 박사는 지금까지 자포리자 원전이 터지지 않은 것은 "순전히 운이다. 운이 전략일 순 없다"며 세계 10대 원전 규모를 자랑하는 자포리자가 터진다면 "수많은 경제와 삶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포리자 원전이 폭발할 수 있는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는 자포리자 원전에 전력 공급이 끊겨 냉각 시스템 가동이 중단할 경우다. 과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때와 같은 원자로 노심 부분이 녹아 방사능이 유출되는 '멜트다운'이 발생할 수 있다.

도프먼은 자포리자 원전에서 방사능이 누출될 경우 확산 규모와 바람의 방향 및 풍속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크라 전체는 물론 접경국인 몰도바·벨라루스, 나토 동맹국인 폴란드·튀르키예·루마니아·불가리아·체코·독일까지 방사능 영향권 안에 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가동 중인 원자로는 냉각이 필요한데 우크라의 전력 공급망은 위태롭다. 그런 일이 없길 바라건대 군사적 공격이 가해진다면 진짜 악몽같은 시나리오"라고 우려했다.

◆ 폴란드가 바라는 '나토식 핵공유' 난망

나토는 유사시 핵무기를 쓸까.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지난 5일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핵무기를 공유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지 미국 지도자들과 얘기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미국 정부는 즉각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다며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폴란드는 공개적으로 '나토식 핵공유'를 바란다고 밝힌 셈이 됐다.

나토식 핵무기 공유란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 영국 등이 회원국에 핵무기를 배치, 유사시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프랑스도 핵무기 보유국이지만 나토의 핵무기 사용 관련 의사결정 기구인 '핵계획그룹'(NPG)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현재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튀르키예 등 5개국에 20~80개씩 B61 계열 전술핵폭탄 약 190개가 분산 배치돼 있다.

폴란드가 바라는 나토식 핵공유는 이미 배치된 핵폭탄 일부를 폴란드에 재배치하는 것에 그친다. 새롭게 핵무기를 배치할 수도 있겠지만 스톨텐베르그가 언급한 대로 나토의 핵무기 배치는 핵공격 억제용에 그치기 때문에 폴란드가 핵공유를 받는다고 해도 심리적 안정에만 그칠 소지가 크다.

무엇보다 나토와 러시아가 지난 1997년 맺은 '나토-러시아 관계 정립 조례'의 제 4조에는 '나토 회원국들은 새로운 회원국에 핵무기를 배치할 의도나 계획, 이유가 없다는 바를 강조한다'는 바가 명시돼 있다. 이는 나토의 동유럽 확대를 러시아가 인정해주는 대신 체결한 상호 안보 협정이다. 러시아 입장에서 나토의 폴란드 핵공유는 이 협정 위배로 간주, 전쟁 양상이 서방 대 러시아의 핵 전쟁으로 확전할 수 있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매튜 크로니그 연구원도 나토의 핵무기 재배치나 새로운 핵무기 배치는 "러시아의 핵 보복을 야기할 수 있어 더 큰 핵전투란 위험을 키운다"며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한다고 해도 미국은 우크라가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패트리어트 방공 미사일이나 전술 지대지미사일 에이타킴스(ATACMS) 무기 지원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의 안드레아 켄덜-테일러 연구원은 러시아가 흑해에 전술핵무기를 시험발사하는 '보여주기식' 경고 사격만 할 가능성이 큰데, 이때 미국과 나토는 재래식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거나 러시아가 전술핵무기를 발사한 기지를 정밀 타격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가 핵 위협 수위를 높이는 것은 그만큼 우크라 전장에서 러시아군이 열세라는 점을 방증함과 동시에 출구전략을 찾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중동 매체 알자지라는 "분석가들은 러시아가 전술핵무기를 사용한다면 그 목적이 우크라를 공포에 떨게 해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려 하거나 서방을 분열시켜 우크라에 협상을 압박시키려는 의도라고 진단한다"고 전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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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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