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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홍석준 "AI분야 인재 해외유출 심각...연구환경 조성·지원 필요"

기사입력 : 2022년10월18일 11:19

최종수정 : 2022년10월18일 11:19

'2021 과학기술 인재개발 통계' 보고서
"기술발전 핵심은 인재...유출되면 국가경쟁력 저하"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우리나라 인공지능(AI) 분야 인재의 해외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력 양성 및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021 과학기술 인재개발 통계 지표 및 이슈 분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AI 기술인력 1만명당 2015년 75.29명, 2017년 70.1명, 2019년 35.04명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했을 때,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로 들어오는 인력보다 해외로의 유출이 많은 실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20 pangbin@newspim.com

국가별 현황을 보면, 2019년 기준 AI 기술인력 1만명당 독일 547.43명, 일본 454.77명, 영국 233.22명, 미국 186.19명으로 AI기술 인력이 유입되고 있다.

2015년과 비교해 보면, AI 기술인력 1만명당 유입인력이 독일은 271.45명, 일본은 341.97명, 영국은 2.71명 증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인공지능(AI) 분야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AI 세계시장 규모는 2018년 735억 달러에서 2025년 8천985억 달러로 연평균 43%의 성장이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인 반도체와 함께 AI 기술 경쟁력을 준비하지 않으면, 로봇, 의료,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 미래 유망산업에서 다른 경쟁국에 뒤쳐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 과학기술 역량의 핵심은 과학기술 인력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인재 유출은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AI분야를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 유출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석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첨단 과학기술 발전의 핵심은 결국 인재 양성에 있고, 특히 인공지능 기술은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역량을 갖춘 인력의 해외 유출은 AI기술의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라며 "AI기술을 비롯한 국내 첨단 과학기술 인력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연구환경 조성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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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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