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中 당 대회 기간 도발한 北 의도는…전문가 "한미동맹 분열 위한 남남갈등 시도"

기사입력 : 2022년10월19일 19:18

최종수정 : 2022년10월19일 19:18

문성묵 "9·19 합의 깨보라는 것, 南 내부 분열도 시도"
"中 당대회 기간, 핵실험 등 높은 수준 도발은 안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연일 9·19 남북 군사합의 상 해상완충구역에 포 사격을 통한 도발을 이어가 의도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중국의 당 대회 기간에 도발을 이어가 더욱 관심을 집중시켰다.

북한은 지난 14일 오전 1시 20분께와 오후 5시께 총 5곳에서 동·서해 완충구역으로 약 560여발의 포병 사격을 실시한 것에 이어 중국의 당 대회 기간인 18일 오후 10시경부터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발을, 오후 11시경부터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50여 발의 포병 사격을 가했다.

뿐만 아니라 포병 사격 도발을 감한한 지 반나절이 지나지 않은 19일 오후 12시 30분부터 황해남도 연안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발 사격을 가했다.

북한은 지난 5월 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사진=노동신문]

북한이 발사한 동·서해상 낙탄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 이북 해상완충구역 이내로 명백한 합의 위반임에도 오히려 책임을 우리 쪽에 돌렸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군 총참모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리 군대는 적군이 전연일대에서의 자극적인 도발 행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라며 "오늘 오전 8시 27분경부터 9시 40분 사이에 아군 제5군단 전방 전연 일대에서 적들이 또다시 10여발의 방사포탄을 발사하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총참모부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오늘 오전에 제기된 적정에 대처해 아군 동부 및 서부 전선부대들에 다시 한번 동·서해상으로 위협 경고사격을 진행할 데 대한 지시를 하달했다"고 경고했다.

북한의 이같은 도발에 대해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그동안 9·19가 북한에게 유리해 깨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에 대해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와 함께 북한은 법치국가로서 한국이 남북 간 합의를 잘 깨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우리 내부 여론도 갈려 있다. 단호하게 깨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깨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다"라며 "이를 교묘하게 이용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현재 연례적이고 정상적으로 9.19 틀 내에서 하고 있는 정상적 훈련에 대해 긴장을 요구하며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의 동력,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정책의 원칙을 무너뜨리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 센터장은 중국의 당대회 기간 중에 도발한 것에 대해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핵실험과 같은 높은 수준의 도발은 하지 않았다. 접경 지역에서의 포사격 정도로 중국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라며 "더욱이 북한은  관계가 돈독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중국과 무관하게 행동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의 의도에 대한 질문에 "정부 차원에서 북한의 의도를 예단할 수는 없다. 우리는 북한의 모든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뿐"이라고 답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