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尹대통령 "마약과의 전쟁 승리하라…사기범죄 끝까지 추적"

기사입력 : 2022년10월21일 10:56

최종수정 : 2022년10월21일 10:56

제77회 경찰의 날 축사서 "국민 안전은 자유의 기본"
"아동 범죄·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범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제77회 경찰의 날을 맞아 아동에 대한 범죄, 스토킹에 대한 범죄 특히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범죄에 대해 빈틈없는 범정부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범죄와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안전 사각지대가 있다"며 "특히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범죄는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10.18 dedanhi@newspim.com

윤 대통령은 "아동에 대한 범죄,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국가가 더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라며 "관계기관과 힘을 합쳐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에 이르기까지 빈틈없는 범정부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어려운 이웃과 취약계층을 울리는 사기 범죄는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국민의 일상을 파고들고 있다"면서 "경찰이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사이버사기 등 7대 악성 사기를 뿌리뽑기 위한 노력이 짧은 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지만,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사기 범죄는 끝까지 추적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지적했다.

최근 확산일로인 마약 문제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마약사범이 연소화되고 초범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유관기관은 물론,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라며 "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은 우리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자유의 기본 바탕이라 할 수 있다"며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법질서는 우리 사회 지속가능성의 토대"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곳곳의 법질서를 바로 세울 때 비로소 국민들이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경찰의 역량 혁신에 대해서는 "범죄 예방·진압·수사에 이르는 경찰 업무의 전 영역에서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시켜야 한다"라며 "과학기술 중심의 새로운 치안 패러다임을 위해 정부는 범죄피해자 위치추적 기술 고도화,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 지원, 무인 순찰 로봇 개발 등 치안 R&D 분야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늘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복 입은 영웅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해왔다"라며 "여러분이 역할과 사명에 걸맞게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여러분의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는 약속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경찰관 여러분께서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국민의 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