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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해 공무원 피격' 김홍희, 침묵한 채 구속심사 출석

기사입력 : 2022년10월21일 13:58

최종수정 : 2022년10월21일 13:58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수사를 맡은 해경의 총책임자였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1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오후 1시30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김 전 청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감사원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등의 취재진 질문에 침묵을 유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중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경찰청,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13 kilroy023@newspim.com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 씨가 지난 2020년 9월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가 실종,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다.

김 전 청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해경 총책임자로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 기존 증거를 은폐하거나 실험 결과를 왜곡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수사 결과 발표 당시 사건과 무관한 이씨의 채무관계 등을 토대로 '자진 월북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이씨 발견 당시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국방부 자료를 보고받자 "나는 안본 걸로 할게"라고 발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4일 김 전 청장을 소환해 조사했는데 김 전 청장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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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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