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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尹대통령, 25일 예산안 시정연설…교육위, 이주호 인사청문회

기사입력 : 2022년10월24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0월24일 06:00

野, 이재명 의혹에 반발…보이콧 움직임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을 한다. 지난 5월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이후 두 번째 시정연설이다.

다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루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시정연설 '보이콧'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까지 구속된 상태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로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내년도 예산안 편성, 정부조직개편안, 세제개편안 등의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8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여야는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내면서 추진했던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설립, 올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면서 내놓았던 공약을 중심으로 한 정책 검증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그간 부산엑스포 유치 진행에 대한 경과 보고를 듣는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2.05.16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10월 24~28일 국회 일정이다.

▲본회의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25일)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 안건심의(27일)

▲위원회
-운영위 전체회의 : 본회의 산회 직후 2022년도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25일)
-법사위 법안1소위 : 법안심사(26일)
-교육위 인사청문회 : 국무위원후보자(교육부장관 이주호) 인사청문회(28일)
-복지위 현장시찰 : 소록도 및 목포(26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윤용계획안 상정(27일)
-2030 부산엑스포 유치지원 특위 전체회의 : 부산엑스포 유치 진행 경과 보고(26일)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 :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25일)

▲국회사무처
-제30차 아시아·태양광 의회포럼(APPF) 참석(25~30일)

▲국회도서관
-'소셜시그널' 제29호 발간(24일)
-제2회 국가전략 전문가 간담회 개최(25일)
-국회도서관·한국국방연구원 업무협약식(25일)
-'World & Law' 2022-20호 발간(26일)
-'금주의 서평' 제600호 발간(26일)
-국회도서관·강원연구원 업무협약식(26일)
-'현안, 외국에선?' 제46호 발간(27일)

▲입법조사처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식품표시 효율화 및 간소화 방안 모색' 세미나 개최(26일)

▲예산정책처
-'2023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발간(24일)
-'2022~2031년 NABO 중기재정전망' 발간(24일)
-'2023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발간(24일)
-'NABO Focus' 제52호 발간(24일)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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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2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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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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