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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尹대통령, 25일 예산안 시정연설…교육위, 이주호 인사청문회

기사입력 : 2022년10월24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0월24일 06:00

野, 이재명 의혹에 반발…보이콧 움직임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을 한다. 지난 5월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이후 두 번째 시정연설이다.

다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루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시정연설 '보이콧'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까지 구속된 상태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로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내년도 예산안 편성, 정부조직개편안, 세제개편안 등의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8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여야는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내면서 추진했던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설립, 올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면서 내놓았던 공약을 중심으로 한 정책 검증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그간 부산엑스포 유치 진행에 대한 경과 보고를 듣는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2.05.16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10월 24~28일 국회 일정이다.

▲본회의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25일)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 안건심의(27일)

▲위원회
-운영위 전체회의 : 본회의 산회 직후 2022년도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25일)
-법사위 법안1소위 : 법안심사(26일)
-교육위 인사청문회 : 국무위원후보자(교육부장관 이주호) 인사청문회(28일)
-복지위 현장시찰 : 소록도 및 목포(26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윤용계획안 상정(27일)
-2030 부산엑스포 유치지원 특위 전체회의 : 부산엑스포 유치 진행 경과 보고(26일)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 :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25일)

▲국회사무처
-제30차 아시아·태양광 의회포럼(APPF) 참석(25~30일)

▲국회도서관
-'소셜시그널' 제29호 발간(24일)
-제2회 국가전략 전문가 간담회 개최(25일)
-국회도서관·한국국방연구원 업무협약식(25일)
-'World & Law' 2022-20호 발간(26일)
-'금주의 서평' 제600호 발간(26일)
-국회도서관·강원연구원 업무협약식(26일)
-'현안, 외국에선?' 제46호 발간(27일)

▲입법조사처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식품표시 효율화 및 간소화 방안 모색' 세미나 개최(26일)

▲예산정책처
-'2023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발간(24일)
-'2022~2031년 NABO 중기재정전망' 발간(24일)
-'2023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발간(24일)
-'NABO Focus' 제52호 발간(24일)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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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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