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스타트업 대상] 국내 1위 오토바이 제조사 디앤에이모터스, "충주 공장 통해 토탈 케어 기업으로 도약"

기사입력 : 2022년10월27일 14:30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16:35

디앤에이모터스, '제4회 중소기업 스타트업 대상'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상 수상
전기 오토바이 'EM-1'으로 지난해 연매출 1000억원 돌파
내년 7월 충주 신공장 준공 완료...토털 케어 서비스 기업으로 도약 가속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디앤에이모터스'가 27일 개최된 '제4회 뉴스핌 대한민국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에서 혁신 중소기업 부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에서 중소기업부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상을 수상한 디앤에이모터스 최숭 부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은 한국 경제를 다시 한번 '퀀텀 점프' 시킬 수 있는 해법의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행사다. 2022.10.27 mironj19@newspim.com

올해 창립 44주년을 맞은 디앤에이모터스(구 대림오토바이)는 1978년 설립한 이륜차 전문 제조사다. 이 회사는 2018년 대림오토바이로 사명을 변경해 독자경영 기반을 마련한 이후, AJ바이크를 편입해 '고객의 일상과 이동의 가치를 연결하는 모빌리티 이노베이터'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2021년 디앤에이모터스로 제2의 도약에 나섰다.

디앤에이모터스는 국내 1위 전기 오토바이 제조사다. 지난해 실적은 친환경 전기 오토바이 'EM-1'의 선방으로 전년 대비 58.49% 증가한 매출 1325억원을 거뒀다. 디앤에이모터스는 올해 매출 2000억원을 돌파하겠다는 게 당초 계획이었으나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의 삼중고와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에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충북 충주로의 본사 및 생산 공장 이전에 집중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디앤에이모터스 서울 오피스에서 만난 홍성관 디앤에이모터스 대표. 최신형 전기 오토바이 'ED-1'을 소개하고 있다.

디앤에이모터스의 충주 신공장은 1만2436㎡(약 3762평) 규모로 내년 7월 준공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 공장은 전기 이륜차 대량 생산이 가능한 전용 라인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디앤에이모터스는 연구시설 및 중고차 관련 섹터 등도 마련해 토탈 케어 서비스 기업으로의 도약을 가속화 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홍성관 디앤에이모터스 대표이사와의 사전 인터뷰 내용이다.

▲ 먼저 수상을 축하드린다.
- 뜻하지 않게 수상을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길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전기 오토바이 시장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노력에 대해 알아봐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대외 활동을 열심히 하지는 않았는데 수상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 올해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 어떤가.
- 일단 매출은 전년 대비 늘었습니다. 그러나 수익성은 전년 대비 조금 둔화될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공급난과 물류 대란이 있었고, 하반기 들어서는 환율 상승과 원재료 가격 상승 여파가 있었습니다. 디앤에이모터스는 원재료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제작을 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도입 원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제품 가격을 올리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배달 수요도 원래대로 복귀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급격히 성장을 했다가 이제는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추세로 가다 보니 작년 말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실적이 둔화된 것 같습니다.

▲ 어떤 대응 방안을 세우고 있을지.
- 2020년 대림오토바이로부터 분리하면서 렌탈 비즈니스와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Battery Swapping Stations·BSS)을 활용한 전기 오토바이 시장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렌탈은 경기를 타지 않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경기가 나쁠 때 오히려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업 배달 기사들 사이에서는 오토바이 가격부터 보험료까지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렌탈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여러 악재로 인해 경영 환경이 어려워졌지만, 디앤에이모터스는 2년 간 렌탈 비즈니스를 꾸준히 준비해왔습니다.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수원 등 전국 대도시에 직영 센터를 갖추게 되었고, 고객에게 직접 오토바이를 판매하는 것부터 렌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승은 물론 정비 센터와 부품 창고도 함께 마련해 고객들이 불편함 없이 디앤에이모터스의 오토바이를 운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오토바이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데 그쳤다면, 현재는 오토바이 제조는 물론 렌탈 서비스와 함께 지속적으로 고객의 오토바이를 관리하는 사후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방식으로 비즈니스 체계를 바꿨습니다. 대외적으로 상황이 어려워졌지만, 이러한 사업 전환을 통해 수요가 안정적으로 늘고 있어 내년부터 사업성과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기 오토바이는 배터리 교환형이 아니면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한 번 충전해서 갈 수 있는 주행 거리가 짧아 상업용으로 쓰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디앤에이모터스는 지난해부터 환경부와 '배터리 교환형 충전스테이션' 사업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서울시에 150개 이상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을 설치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요 대도시와 제주도에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 구축 현황이 궁금하다.
- 현재 145기 정도 구축했고, 이번 달 말까지 10기를 추가 구축할 예정입니다. 당초 서울에 300기를 구축할 방침이었으나 경기 상황을 고려해 200기 정도만 구축할 계획입니다.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 구축을 위한 부지는 이미 다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배터리 교환형 스테이션 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가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 10기면 충분히 도내 운행을 커버할 수 있어 연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 내년에 충주로 생산 공장을 이전한다고 들었다. 어떤 의미가 있나.
- 디앤에이모터스는 올해 횟수로 설립 45주년을 맞았습니다. 회사는 제조를 기반으로 고객들한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발전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기존 생산 공장이 위치한 경남 창원보다 지리적으로 국토의 중앙에 위치한 충주로 생산 공장을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충주는 전국 어디나 24시간 안에 도달할 수가 있고, 특히 수도권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생산기지는 물론 연구개발, 물류기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생산 공장을 창원에서 충주로 옮긴다는 것은 회사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을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하는 차원에서 디앤에이모터스가 하고자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투자규모는 약 350억원으로 신공장은 동충주산업단지 내 3만3969㎡부지에 1만2436㎡ 규모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주로 전기 오토바이를 생산할 계획으로, 물류기지의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출시되는 전기 오토바이는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두 국내에서 소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에 출시할 신형 전기 오토바이 'ED-1'은 7.2kW의 고출력 모터를 사용해 80㎏의 짐을 적재해도 28도의 등판각도에서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간 시판됐던 전기 오토바이에서 아쉬웠던 장거리 배달이나 적재 공간 부족을 고려해 강성도 많이 보강했습니다. 상업 시장을 겨냥한 전기 오토바이로 다양한 현장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해외 사업 계획도 궁금하다.
-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특히 오토바이 수요가 많은 데가 중국, 인도, 동남아 시장입니다. 그러나 내연기관은 혼다, 야마하 등의 일본 제조사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 오토바이는 이제 막 시작 단계인 시장인 것 같습니다.

디앤에이모터스는 인도네시아 시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시장은 연간 오토바이 생산량이 600만 대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오토바이 시장 규모가 연간 15만대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엄청난 규모죠.

인도네시아 정부는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보다 전기 오토바이를 포함해 전기 자동차로의 교체에 대한 의지가 강합니다. 2030년까지 전기차 점유율을 2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고, 2040년부터는 내연기관 오토바이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오토바이를 활용한 배달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디앤에이모터스는 전기 오토바이를 전문적으로 제작해서 렌탈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사업 모델을 갖추고 있어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 자체는 특정 회사의 제품을 쓸 수밖에 없어 스펙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상업용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인도네시아 대표 모바일 플랫폼 기업인 '고젯(Gojek)'이 투자한 회사 중 하나가 얼마 전에 디앤에이모터스를 방문했습니다.

디앤에이모터스는 현지에 맞게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을 최적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동남아 시장은 오토바이를 활용한 배송 수요가 높은데 디앤에이모터스가 출시를 준비 중인 ED-1은 강성이 높아 기존 오토바이보다 적재량도 늘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출력까지 높아 동남아 상업용 시장을 공략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럽 시장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유럽 역시 전기차 만큼이나 전기 오토바이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디앤에이모터스는 동남아 시장을 시작으로 유럽까지 해외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방법도 합작공장 설립이나 완전분해수출(CKD) 방식으로 현지에서 조립하는 등 다양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 최근 출시한 럭셔리 스쿠터 'UHR 125'의 시장 반응도 좋은 것 같다.
- 이미 배달의민족과 S1 등 배달 및 보안업체에 UHR을 공급하고, 관리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등 빠르게 사업을 확장 중입니다. 국내 배달 시장은 배달 기사 10명 중 7명이 혼다의 'PCX'나 야마하의 'NMAX'를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디앤에이모터스는 5년 이상 심혈을 기울여 UHR 개발을 진행해왔고, 올해 8월부터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판매량은 1000대 정도지만,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UHR은 PCX와 NMAX의 장점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안정성은 2채널 ABS 브레이크를 적용해 경쟁사 모델보다 뛰어나고, 연비도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수준입니다. 내구성 측면에서도 경쟁사 제품은 2년 2만㎞를 보증하지만, UHR은 3년 3만㎞를 보증합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5년 6만㎞ 보증조건을 걸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개발 기간이 길었던 만큼 10만㎞ 테스트를 통과할 만큼 내구성에 자신이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홍성관 디앤에이모터스 대표.

디앤에이모터스는 렌탈 비즈니스를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객이 오토바이를 구매해 폐차할 때까지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 관리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회사의 목표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언제든 손쉽게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렌탈 고객을 대상으로는 대차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앤에이모터스가 혼다와 같은 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는 무기는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디앤에이모터스의 전기 오토바이는 순수 국산 제품이고, 고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을 통해서 고객 관리까지 철저하게 하면 차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국내 시장에서 판매 중인 다수의 전기 오토바이는 중국 회사 제품을 그대로 들여와 판매만 하는 식입니다. 디앤에이모터스는 전국에 500개가 넘는 서비스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현재 수도권 위주로 구축한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을 전국의 대리점과 서비스점으로 확대·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오토바이 시장이 내연기관에서 전기모터로 변화하면서 생업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 디앤에이모터스의 대리점부터 서비스점, 협력점만 해도 앞으로 내연기관에서 전기모터로 시장 구조가 바뀌게 되면 더이상 수리 서비스로는 생업을 이어가기 힘들 것이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디앤에이모터스는 렌탈 비즈니스와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을 연계하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객들이 매장을 방문해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를 충전하는 동안 각종 부품 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매장에서도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렌탈 서비스 기간 동안 해당 매장에서 점검을 받는 등의 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활동은 오토바이 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공생과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내년 목표가 궁금하다.
- 내년은 일본산 오토바이가 100% 장악한 국내 럭셔리 스쿠터 시장에서 디앤에이모터스가 최소 20% 이상 점유율을 가져오는 게 목표입니다. 디앤에이모터승의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은 현재 서울 지역 어디라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데, 내년에는 전국 대도시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디앤에이모터스의 비전을 공유해달라
- 디앤에이모터스는 이동과 관련해 고객들한테 편리함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현재는 수익이 발생하는 이런 배달 또는 배송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디앤에이모터스는 전국 어디에서도 오토바이 렌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뿐만 아니라 고성능 전기 자전거 역시 자체 제작해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앤에이모터스는 플레이모비와 협력해 전기 자전거를 이용한 공유 서비스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 단지나 관광지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배달 플랫폼 지사나 슈퍼마켓, 편의점에도 이를 보급해 사업을 지속 확장 중에 있습니다.

이동과 관련해 모든 접점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위해 킥보드 역시 개발을 완료해 조만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 역시 공유형 서비스를 접목할 계획입니다. 디엔에이모터스는 이동과 관련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제공하고,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을 통해 전기 오토바이 뿐만 아니라 전기 자전거, 킥보드도 고객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에서 박승윤 뉴스핌 부사장, 주영섭 심사위원장(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 등 내빈들과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은 한국 경제를 다시 한번 '퀀텀 점프' 시킬 수 있는 해법의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행사다. 2022.10.27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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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