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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시진핑 3연임, 미중갈등 격화 vs 소강…"한국, 인도 배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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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미국은 펀치게임, 중국은 맷집게임"
"인도, 전략적으로 쿼드 반중동맹 쏠림 제어"
윤영관 "시 견제 세력 부재…미중관계 악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23일 제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하고 1인 지배 체제를 공고화했다. 시 주석 집권 3기 시대는 미중갈등과 한중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국내 일각에선 중국이 이번 당대회에서 집단지도체제를 포기하고 시진핑 단일체제를 구성한 만큼 미중 간 전략경쟁이 본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으나, 미중갈등이 오히려 중국 당대회와 미국 중간선거를 계기로 소강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베이징 신화사=뉴스핌] 주옥함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집권 3기 최고지도부 인선을 발표한 뒤 연설하고 있다. 2022.10.23 wodemaya@newspim.com

미중관계 등 국제정치 전문가인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24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과 시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된 중국 모두 당분간 국내 정치적으로 강경기조로 나갈 필요성을 해소했기 때문에 소강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 교수는 "미중갈등은 안보와 경제 등 얽혀있는 문제가 많아 언제든 재가열될 가능성이 있지만 우선은 소강국면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기본적인 구도를 보면 미국은 때리기를 하고, 중국은 방어하는 중이다. 중국으로선 시진핑 정권이 흔들리기 전까진 먼저 도발하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인들 스스로 미국이 펀치게임하면 자기들은 맷집게임을 하고 있다고 얘기한다"며 "시 주석 3연임이 확정된 중국 입장에선 일단 경제봉쇄 등에 신경을 쓰면서 앞으로의 갈등상황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준형 "한국, 쿼드 반중동맹 쏠림 제어하는 인도 배워야"

시 주석 3연임이 한중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중국 외교부 등에서 나오는 공식 입장을 잘 살펴보면 중국이 현재 한국을 크게 압박하고 있지 않다"며 "일부 전문가나 언론인들이 중국 내 강경입장을 대변하는 환구시보 등을 인용해 강경론을 펴는데 실제로는 한국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과거보다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서 한국이 미국의 압박을 이겨내기 힘들 것이라는 건 중국도 이해하고 있다"며 "즉 미중갈등 속에서 한국이 중립까진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여지를 가져야 운신의 폭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 입장에선 미중관계에서 여지가 남아 있을 때는 한국이 이용가치가 있지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일본 등과 비교할 때 제일 약한 고리가 된다"며 "특히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비공식 안보회의체 쿼드에서 인도의 역할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쿼드의 핵심은 일본이나 호주가 아니라 인도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카드로 인도를 활용하려고 하지만, 정작 인도는 쿼드가 반중동맹으로 치우치는 걸 막고 있다"며 "한국은 인도처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미국이 원하는 건 BBC(배터리, 바이오, 칩)로 대표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중국을 배제한 자리에 미국이 들어가 자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미국은 현재 한국 정부를 배제하고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 데 이를 한국 정부가 막아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으로선 한국 없이 반도체 굴기가 불가능하며 미국은 한국 도움 없이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할 수 없다"면서 "이는 한국으로선 리스크도 되지만 자산이기도 하다. 한국은 인도가 전략적으로 하듯이 중국을 배제시키지 않고 미국이 가고자 하는 속도를 늦추면서 국익도 챙겨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어 "당장 한국 반도체 수출물량의 60%를 차지하는 중국에 수출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은 사줄 여력도 없다"며 "물론 길게 보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 "미중 협력 없이 북핵문제 해결 없다"

한국이 기대하는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론에 대해선 "한미관계와 북중관계는 다르다"며 "북중동맹은 협력도나 친밀도에서 한미동맹처럼 긴밀하지 않다"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레버리지도 크지 않다"며 "최근 북중관계가 다시 이어진 이유는 한미동맹이나 한미일 협력이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문제는 미중갈등이 심화될수록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진다는 점"이라며 "미중이 협력하지 않으면 북핵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시진핑 집권 3기 시대에 미중 간 화약고로 거론되는 대만문제와 관련해선 "양안문제는 미중관계에 파국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양측 모두 오히려 자제할 것"이라며 "중국으로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라도 대만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더 조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대만도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한다. 대만은 오히려 최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방문으로 더 당황했을 것"이라며 "미국이 대만에 올인하는 걸 반기지 않을 것"이라고 유추했다.

이어 "대만문제는 미국과 중국 모두 마지막으로 밀릴 때, 극단적 위기상황이 오면 쓸 수 있는 카드"라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끝으로 미중갈등의 장기적 전망에 대해 "소모전, 즉 개싸움이 될 것이다. 다시 협력관계가 되진 않겠지만 파국으로 가지도 않을 것"이라며 "미중관계는 국내정치가 지배하는 요소도 강하고 국제정치적으로도 반미 대 반중으로 구조적"이라고 진단했다.

◆ 윤영관 "시진핑 견제 메커니즘 부재…미중관계 악화"

한편 동북아 전문연구소 니어재단이 전날 개최한 '중국 시진핑 주석 3기 시대' 세미나에선 "시진핑 1인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됐고 견제와 균형의 메커니즘이 부재해 외교적으로 오판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경고도 나왔다.

외교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는 "전권을 장악하고 친위부대를 포진시켰는데 외교적 측면에서 보면 부정적"이라며 "최고 지도자가 내리는 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윤 교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무리하게 결정한 것처럼 시 주석도 외교 문제에 있어 위험한 오판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시 주석 3기 외교 정책을 총괄할 왕이(王毅) 외교부장, 차기 외교부장인 친강(秦剛) 주미 대사 모두 '전랑(戰狼·늑대 전사) 외교'를 주도해온 강성 인물들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미중 관계가 향후 5년간 더 악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 분명하다"며 "충분한 소통 채널이 없는 상황에서 서로 오해하고 과잉 대응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미국이 최근 발표한 국가전략보고서에서 앞으로 10년을 '결정적 시기'라고 이름 붙였는데, 중국은 이 기간을 '관건적 시기'라 표현했다"며 "두 나라 간 체제·이념 경쟁은 장기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 주석 3연임이 한중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김흥규 아주대 교수(미중정책연구소장)는 "미중 간 전략 경쟁이 한중 간 마찰로 전환할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김인희 동북아역사재단 한중관계사연구소장은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 중화 질서 복원이 시진핑 정권 유지의 동력이라면 미래 한중 관계에서는 충돌이 많을 것"이라며 "한국은 이런 질서를 받아들일 수 없어 대립적 관계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걱정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대만문제에 대해 "대만 통일로 중국몽(中國夢)을 이루겠다는 시 주석 의지가 분명하고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안보 공약이 맞물리며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치킨 게임에 돌입했다"면서 "중국은 한편으로 대만을 압박해 평화적 통일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앉되 다른 한편으로는 무력 통일 능력의 확보를 준비해 갈 것"이라고 관측했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시진핑은 중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쑨원, 마오쩌둥, 덩샤오핑 중 덩은 넘고 싶어하는데 그럴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물은 '대만 통일'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윤 전 장관은 "미·중 충돌이 우리에게 굉장히 힘든 결정을 강요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본다"며 "중국이 우리의 선의를 알아줄 것이란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에서 벗어나 공급망 다변화, 전략적 사고, 외교 인프라 강화 같은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가 나름대로 포기할 수 있는 원칙, 방향성을 중국에게 밝히고 그 원칙에 따라 외교도 하고 국내 정치도 해야한다. 중국에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우리가 반도체 외에도 원천·틈새·핵심 기술을 갖고 있어야 하고, 중국에 필수적인 나라가 돼야 한다"며 "새 지도부와 어떻게 대화 채널을 오픈하고 잘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사드 사태 때와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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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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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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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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