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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시진핑 3연임, 미중갈등 격화 vs 소강…"한국, 인도 배워야"

기사입력 : 2022년10월24일 15:35

최종수정 : 2022년10월25일 11:03

김준형 "미국은 펀치게임, 중국은 맷집게임"
"인도, 전략적으로 쿼드 반중동맹 쏠림 제어"
윤영관 "시 견제 세력 부재…미중관계 악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23일 제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하고 1인 지배 체제를 공고화했다. 시 주석 집권 3기 시대는 미중갈등과 한중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국내 일각에선 중국이 이번 당대회에서 집단지도체제를 포기하고 시진핑 단일체제를 구성한 만큼 미중 간 전략경쟁이 본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으나, 미중갈등이 오히려 중국 당대회와 미국 중간선거를 계기로 소강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베이징 신화사=뉴스핌] 주옥함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집권 3기 최고지도부 인선을 발표한 뒤 연설하고 있다. 2022.10.23 wodemaya@newspim.com

미중관계 등 국제정치 전문가인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24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과 시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된 중국 모두 당분간 국내 정치적으로 강경기조로 나갈 필요성을 해소했기 때문에 소강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 교수는 "미중갈등은 안보와 경제 등 얽혀있는 문제가 많아 언제든 재가열될 가능성이 있지만 우선은 소강국면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기본적인 구도를 보면 미국은 때리기를 하고, 중국은 방어하는 중이다. 중국으로선 시진핑 정권이 흔들리기 전까진 먼저 도발하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인들 스스로 미국이 펀치게임하면 자기들은 맷집게임을 하고 있다고 얘기한다"며 "시 주석 3연임이 확정된 중국 입장에선 일단 경제봉쇄 등에 신경을 쓰면서 앞으로의 갈등상황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한국, 쿼드 반중동맹 쏠림 제어하는 인도 배워야"

시 주석 3연임이 한중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중국 외교부 등에서 나오는 공식 입장을 잘 살펴보면 중국이 현재 한국을 크게 압박하고 있지 않다"며 "일부 전문가나 언론인들이 중국 내 강경입장을 대변하는 환구시보 등을 인용해 강경론을 펴는데 실제로는 한국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과거보다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서 한국이 미국의 압박을 이겨내기 힘들 것이라는 건 중국도 이해하고 있다"며 "즉 미중갈등 속에서 한국이 중립까진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여지를 가져야 운신의 폭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 입장에선 미중관계에서 여지가 남아 있을 때는 한국이 이용가치가 있지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일본 등과 비교할 때 제일 약한 고리가 된다"며 "특히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비공식 안보회의체 쿼드에서 인도의 역할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쿼드의 핵심은 일본이나 호주가 아니라 인도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카드로 인도를 활용하려고 하지만, 정작 인도는 쿼드가 반중동맹으로 치우치는 걸 막고 있다"며 "한국은 인도처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미국이 원하는 건 BBC(배터리, 바이오, 칩)로 대표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중국을 배제한 자리에 미국이 들어가 자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미국은 현재 한국 정부를 배제하고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 데 이를 한국 정부가 막아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으로선 한국 없이 반도체 굴기가 불가능하며 미국은 한국 도움 없이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할 수 없다"면서 "이는 한국으로선 리스크도 되지만 자산이기도 하다. 한국은 인도가 전략적으로 하듯이 중국을 배제시키지 않고 미국이 가고자 하는 속도를 늦추면서 국익도 챙겨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어 "당장 한국 반도체 수출물량의 60%를 차지하는 중국에 수출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은 사줄 여력도 없다"며 "물론 길게 보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중 협력 없이 북핵문제 해결 없다"

한국이 기대하는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론에 대해선 "한미관계와 북중관계는 다르다"며 "북중동맹은 협력도나 친밀도에서 한미동맹처럼 긴밀하지 않다"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레버리지도 크지 않다"며 "최근 북중관계가 다시 이어진 이유는 한미동맹이나 한미일 협력이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문제는 미중갈등이 심화될수록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진다는 점"이라며 "미중이 협력하지 않으면 북핵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시진핑 집권 3기 시대에 미중 간 화약고로 거론되는 대만문제와 관련해선 "양안문제는 미중관계에 파국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양측 모두 오히려 자제할 것"이라며 "중국으로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라도 대만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더 조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대만도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한다. 대만은 오히려 최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방문으로 더 당황했을 것"이라며 "미국이 대만에 올인하는 걸 반기지 않을 것"이라고 유추했다.

이어 "대만문제는 미국과 중국 모두 마지막으로 밀릴 때, 극단적 위기상황이 오면 쓸 수 있는 카드"라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끝으로 미중갈등의 장기적 전망에 대해 "소모전, 즉 개싸움이 될 것이다. 다시 협력관계가 되진 않겠지만 파국으로 가지도 않을 것"이라며 "미중관계는 국내정치가 지배하는 요소도 강하고 국제정치적으로도 반미 대 반중으로 구조적"이라고 진단했다.

윤영관 "시진핑 견제 메커니즘 부재…미중관계 악화"

한편 동북아 전문연구소 니어재단이 전날 개최한 '중국 시진핑 주석 3기 시대' 세미나에선 "시진핑 1인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됐고 견제와 균형의 메커니즘이 부재해 외교적으로 오판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경고도 나왔다.

외교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는 "전권을 장악하고 친위부대를 포진시켰는데 외교적 측면에서 보면 부정적"이라며 "최고 지도자가 내리는 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윤 교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무리하게 결정한 것처럼 시 주석도 외교 문제에 있어 위험한 오판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시 주석 3기 외교 정책을 총괄할 왕이(王毅) 외교부장, 차기 외교부장인 친강(秦剛) 주미 대사 모두 '전랑(戰狼·늑대 전사) 외교'를 주도해온 강성 인물들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미중 관계가 향후 5년간 더 악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 분명하다"며 "충분한 소통 채널이 없는 상황에서 서로 오해하고 과잉 대응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미국이 최근 발표한 국가전략보고서에서 앞으로 10년을 '결정적 시기'라고 이름 붙였는데, 중국은 이 기간을 '관건적 시기'라 표현했다"며 "두 나라 간 체제·이념 경쟁은 장기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 주석 3연임이 한중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김흥규 아주대 교수(미중정책연구소장)는 "미중 간 전략 경쟁이 한중 간 마찰로 전환할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김인희 동북아역사재단 한중관계사연구소장은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 중화 질서 복원이 시진핑 정권 유지의 동력이라면 미래 한중 관계에서는 충돌이 많을 것"이라며 "한국은 이런 질서를 받아들일 수 없어 대립적 관계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걱정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대만문제에 대해 "대만 통일로 중국몽(中國夢)을 이루겠다는 시 주석 의지가 분명하고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안보 공약이 맞물리며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치킨 게임에 돌입했다"면서 "중국은 한편으로 대만을 압박해 평화적 통일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앉되 다른 한편으로는 무력 통일 능력의 확보를 준비해 갈 것"이라고 관측했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시진핑은 중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쑨원, 마오쩌둥, 덩샤오핑 중 덩은 넘고 싶어하는데 그럴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물은 '대만 통일'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윤 전 장관은 "미·중 충돌이 우리에게 굉장히 힘든 결정을 강요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본다"며 "중국이 우리의 선의를 알아줄 것이란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에서 벗어나 공급망 다변화, 전략적 사고, 외교 인프라 강화 같은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가 나름대로 포기할 수 있는 원칙, 방향성을 중국에게 밝히고 그 원칙에 따라 외교도 하고 국내 정치도 해야한다. 중국에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우리가 반도체 외에도 원천·틈새·핵심 기술을 갖고 있어야 하고, 중국에 필수적인 나라가 돼야 한다"며 "새 지도부와 어떻게 대화 채널을 오픈하고 잘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사드 사태 때와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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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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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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