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예사롭지 않다

기사입력 : 2022년10월25일 17:07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4:46

한미 공군, 10월 31일~11월 4일 실전 훈련
F-35B‧F-35A 등 한미 전략자산들 총출격
핵폭탄 탑재 B-1B 전략폭격기 전개 주목
남북미, 한반도 군사적 긴장 수위 낮춰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미 공군이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닷새 동안 항공기 240여 대를 동원해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대규모 연합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을 한다. 사실상 한반도에서 전시 상황을 가정해 계획된 전략 표적들을 동시 타격하고 지해공에서 적의 침투를 봉쇄하고 한미군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실전적인 훈련이다.

올해 들어 북한이 핵무기 선제 공격을 선언하고 일선 부대 전술핵 운용 모의훈련까지 공개하면서 핵무력을 과시하고 있다. 최근 잇단 전방위 포사격과 비행금지구역 위협으로 2018년 약속한 9‧19 남북군사합의를 이미 사실상 파기하면서 이젠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과 대치 국면이 마치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처럼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 북한은 최근 미국의 핵항모와 핵잠수함, 스텔스 전투기까지 동원한 한미, 한미일 대규모 연합 훈련에도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각종 탄도미사일과 전술유도탄, 초대형 방사포 발사를 하면서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한미 공군이 2017년 12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강력 대응하는 차원에서 미군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까지 동원해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연합 공중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공군]

◆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연상

이젠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이나 신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7차 핵실험 카드만 남겨 놓고 사실상 다 보여준 것으로 분석된다. 2017년 9월 6차 핵실험 이후 5년 만에 7차 핵실험을 재개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당장 7차 핵실험과 ICBM‧SLBM 초대형 도발, 최전방 국지전을 막기 위해 한미가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전략자산을 동원해 대규모 연합훈련의 횟수와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최근 북한의 핵무력 과시와 전방위 무력시위가 위험 수위를 보이는 가운데 한미가 이번 비질런트 스톰에서 어떤 전략자산을 전개하고 대북 억지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미측이 한반도로 전개하는 전략자산에 따라 훈련 내용과 수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남‧북‧미 간의 군사적 압박 수위와 위협 정도가 심각한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다. 특히 그동안 미 공군이 2015년부터 한국 공군과 전시 상황을 가정한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명칭을 이번부터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으로 바꿨다.

비질런트 에이스는 한미 공군이 연합 전력의 전시임무 수행 능력과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2015년에 시작했다. 비질런트(Vigilant)는 '바짝 경계하는' '조금도 방심하지 않는' 뜻으로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에이스(ACE)는 Air Component Exercise(공군 구성군 훈련)의 약자다.

하지만 비질런트 스톰은 훈련 명칭부터 예사롭지 않다. 스톰(STORM)은 Strategic & Operational Readiness Momentum(전략과 작전적 준비태세 동력)의 약자다. 스톰의 사전적 의미는 '폭풍' '기습·급습하다' '호통치다' 등 다양하다. 1991년 1월 조지 H W 부시 대통령(아버지 부시)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34개 나라의 다국적 연합군을 편성해 걸프전을 개시할 당시의 작전명이 '사막의 폭풍'(Desert Storm)이었다.

북한군 장거리 포병부대가 지난 10월 6일 공군비행대와 합동 타격훈련을 벌였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Vigilant ACE→Vigilant STORM 명칭 변경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은 원래 'Pen-ORE'(한반도 전시작전 준비훈련) 또는 '베벌리 불도그'(Exercise Beverly Bulldog)로 불리는 미 공군의 전투태세훈련 개념이었다. 2015년부터 비질런트 에이스로 훈련 명칭이 바뀌면서 본격적인 한미 연합 훈련으로 발전했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 공군의 최신예 전투기이며 전략자산인 F-35A, 주력 전투기 F-15K, KF-16 등 140여 대가 참가한다. 미군은 군산의 주한 미8전투비행단과 오산의 51전투비행단에 배치된 전투기를 비롯해 주일 미군기지에 전진 배치된 전략자산인 F-35B 스텔스 전투기, F-16 등 100여 대의 항공기가 참가한다.

그 중에서도 일본 이와쿠니 주일 미군기지에 전진 배치된 해병대 121전투비행대대의 F-35B가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F-35B 16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121전투비행대대에서 과연 몇 대가 한반도로 전개될지도 주목된다.

121전투비행대대는 한반도 유사시 가장 먼저 투입되는 전력 중 하나다. F-35B는 헬기처럼 수직 이착륙을 할 수 있어 핵항모에서도 작전운용을 할 수 있는 전략자산이다. 유사시 북한 상공에 은밀히 침투해 주요 시설에 폭격을 가할 수 있다.

5년 전인 2017년 12월 닷새간 훈련 때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ICBM 발사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미 공군의 최신예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 6대, F-35A 6대, F-35B 12대,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 등 한미 항공기 270여 대가 총출격했다.

괌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B-1B 랜서 폭격기도 투입돼 다양한 폭격작전을 연습했다. 한미 공군은 공격편대군(AI), 긴급항공차단(XINT), 방어제공작전(DCA) 등 다양한 실전적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공세적인 훈련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훈련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노동신문이 2022년 3월 25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B1-B 전개 가능성 높지만 전략적 고심 관측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아직 한반도에 전개되지 않은 '죽음의 백조' B-1B 랜서와 B-52 등 전략폭격기까지 이번 훈련에 전개할지 초미의 관심사다. 핵폭탄을 탑재하고 다니는 B-1B 전략폭격기는 현재 괌 미 공군기지에 4대가 전진 배치돼 있어 언제든지 한반도로 2시간 만에 출격할 수 있는 상태다.

미국의 초음속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는 2016년 9월 미 7공군사령부가 있는 오산 미 공군기지에 처음으로 내렸었다. 미국의 핵무력을 운용하는 미 전략사령부는 현재 B-1B 전략폭격기 4대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전개한 것은 세계 전략 차원에서 안정과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수개월 전부터 이미 예정된 훈련의 일환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폭격기동부대 임무(Bomber Task Force Mission)와 같은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만 밝혔다. B-1B 랜서 전폭기는 B-52, B-2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다. 최근 B-1B 랜서의 괌 배치는 핵 위협을 고조시키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어느 지역에서 어떤 훈련을 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죽음의 백조' 초음속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는 길이 44.5m, 폭 42m, 최대 속도 마하 1.2(음속의 1.2배), 최대 항속거리 1만2000km이며 4명이 탑승한다. 장거리 폭격기 B-52 대체용으로 개발했다. 1980년대 실전 배치했으며 2000파운드급 MK-84폭탄 24발과 500파운드급 MK-82폭탄 84발, 2000파운드급 GBU-31 유도폭탄 24발 등 내부 34t, 외부 27t을 탑재한다. 핵폭탄을 탑재한다.

일단 B-1B 한반도 전개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많아 전개 여부는 현재까지 유동적인 것으로 관측된다. B-1B 전개가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되는 동시에 7차 핵실험을 하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양측이 이번 훈련 내용을 어느 정도 수위에서 공개할지도 고민이 되는 지점이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왼쪽 첫번째)이 지난 9월 15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를 찾아 B-52 전략폭격기의 핵탄두 탑재 부분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아무리 좋은 전쟁도 가장 나쁜 평화보다 나을 순 없어

비질런트 스톰 훈련이 '비질런트 피이스'(Vigilant PEACE) 훈련이 되기 위해 한미가 어떤 결단과 결정을 내려야 할지 적지 않은 고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최근 대북 해법으로 "미국이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반대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북한이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1990년대 초부터 핵무기 개발을 시작한 북한은 이제라도 깨달아야 한다. 그동안 '벼랑 끝 전술'을 썼지만 '벼랑 끝에는 벼랑 끝 밖에 없었다'는 것을 하루 빨리 알아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남북미 간에 군사적 긴장을 낮춰야 한다. 미중 패권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틈타 북한이 아무리 '벼랑 끝 전술'로 나와도 미국에게는 북한 문제가 최우선 순위가 될 수는 없다.

"아무리 좋은 전쟁도 가장 나쁜 평화보다 나을 순 없다." 17살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 6년 간 최전선에서 싸웠던 '전쟁의 슬픔' 베트남 대표작가인 바오 닌의 충고다. 베트남 전쟁까지 거슬러 갈 것도 없다.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는 참혹한 전쟁과 매일 마주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로 '한반도 전쟁'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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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