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경쟁 가열, 대만 놓고 '격돌'
외교사령탑도 강경파로 구성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마침내 막을 연 시진핑(習近平) 집권 3기, 중국의 외교 정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협력'보다 '투쟁'을 강조, 기존의 강경 기조를 이어가면서 미국과의 패권 경쟁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경 성향의 인사로 구성된 차기 정부 외교라인 역시 미중 관계에 드리운 먹구름이 더욱 짙어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시진핑의 중국] 글싣는 순서
1. 신시대 중국 어디로 가나
2. '시코노믹스' 좌클릭 거세지나
3. '지한파' 시진핑 3기, 한중 관계는
4. 안보·투쟁 강조...美中 갈등 심화 예고
5. 20대 이후 新 경제 지형도
◆ 미중 경쟁, 기술 분야서 '격화'...대만 문제서 '정점'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시 주석이 낭독한 업무보고 중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 '안보(안전)'다. 5년 전 19차 당 대회에서 54번 등장했던 안보가 이번에는 91번 언급됐다.
당 대회 업무보고 중 눈에 띄는 또 다른 대목, '외부세력'이다. 관측통들은 미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외부세력'이 사실상 미국이라고 분석한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시 주석이 연설에 미국에 보내는 간접적 메시지를 담았다"며 서방과의 긴장 고조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짚었다.
매체는 그러면서 시 주석이 정치적 상황을 묘사함에 있어 처음으로 '위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현 시점에서 중국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실제로 시 주석은 당 대회 보고에서 "국제 정세의 급격한 변화, 특히 외부 세력의 위협·억제·봉쇄·극한 압박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국익이 가장 중요하고 국내 정치가 우선시하는 원칙에 따라 전략적 집중력을 유지하고 투쟁 정신을 진작하며 국가 발전과 안보의 주도권을 견고하게 장악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안보와 투쟁을 강조한 것을 두고 '당연하다'는 반응도 내비치고 있다. 대외 안보 불안이 크기도 하지만 내부적으로도 미국과의 대결 구도가 필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의 성장세 둔화·사회 불평등 심화·소득 제로 코로나 고수에 따른 불만 고조 등 중국 내부 환경이 불안한 상황에서 당을 중심으로 한 결속력을 다지고 시 주석의 '1인지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이목을 외부 세계로 돌릴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미국과의 패권 경쟁은 기술 분야를 주 무대로 전개되며 대만을 놓고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미국이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영역에서 중국 고립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기술자립·자강으로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은 지난 5월 대중 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이달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발표, 중국을 유일한 전략적 경쟁자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안보 차원에서 경제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며 '마당은 작게, 펜스는 높게(small yard, high fence)'라는 전략을 통해 경쟁자인 중국에 미국의 첨단 기술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계획임을 밝혔다.
시 주석은 당 대회 보고에서 "국가 전략적 요구에 집중하고, 선도적인 토착 과학기술 연구를 수행하는데 힘을 모아 핵심 기술 싸움에서 단호하게 승리할 것"이라면서 기술 자립에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워싱턴DC의 대표적인 중국 문제 전문가인 스콧 케네디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기술 통제 움직임에 대해 중국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이 중국을 계속 억누르고 제압하려 한다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때리기에 관해) 이제 몸을 막 풀기 시작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면서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은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만은 미중 갈등의 핵심 사안 중 하나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시 주석이 전례 없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면서 미중 관계가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라며 "대만을 둘러싼 무력 충돌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만은 중국에 있어 반드시 통일해야 할 중국의 일부다. 양안 통일은 역사적 사명이며, 특히 마오쩌둥(毛澤東)과 같은 반열의 '인민영수'가 되길 원하는 시 주석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업이다.
반면 미국은 점차 대만을 하나의 주권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1979년 수교 당시 중국과 합의했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 태도에서는 대만으로의 쏠림 경향이 뚜렷해지는 모양새다.
시 주석은 당 대회 보고에서 "대만 독립 세력의 분열활동과 대만 사무에 관한 외부세력의 엄중한 도발에 맞서 반(反) 분열·반 간섭 중대 투쟁을 결연히 전개했다. 이를 통해 국가주권과 영토의 완정성을 수호하고 대만 독립을 반대하는 강한 결심과 강대한 능력을 보여주었다"면서 "대만 독립 세력의 분열행위를 결연히 반대하고 외부세력 간섭을 결연히 반대하며 양안관계의 주도권과 주동권을 굳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력 사용도 언급했다. "무력 사용 포기를 결코 약속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외부세력의 간섭과 극소수의 대만 독립 분열분자 및 그들의 분열활동을 겨냥한 것이지 결코 다수의 대만 동포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고 하면서다.
외부에 공개된 영문판과 시진핑이 낭독한 보고에는 생략됐지만 당 대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는 "군사작전을 쉽게 전개하고 위험과 갈등을 통제함으로써 국지전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SCMP는 전했다.
19차 당 대회 업무보고에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문구가 있었지만 이번에 '국지전 승리'가 언급된 것은 대만에서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차 당 대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공산당 당장(黨章·당헌)에는 대만 독립 만대 및 억제 의지가 명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당장 개정안 전문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당 대표(대의원)들은 '대만 독립을 단호히 반대하고 억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 외교 안보라인에 강경파 기용, '전랑외교' 기조 유지
시 주석은 당 대회 보고서 '중국식 현대화'를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식 현대화'에 대해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현대화로서 각국 현대화와의 공통된 특징과 자신의 국가 상황에 기반한 중국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의내렸다. 서구와는 다른 중국만의 발전 모델을 확립하고 이를 외부에 전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서방 세계와의 갈등이 더욱 고조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또 다른 대목이다.
외교 사령탑을 측근의 강경파 인사들로 채운 것은 대미 정책에 있어 기존의 '전랑(戰狼)외교'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명확한 시그널로 받아들여진다. 늑대외교, 늑대전사외교로도 불리는 전랑외교는 중국 외교관들의 공격적인 외교 스타일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전랑외교의 대표주자는 왕이(王毅) 현 외교부 부장(장관)이다. 왕이 부장은 올해 69세로 '7상8하(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은퇴하는 것)'의 은퇴 기준을 넘겼지만 정치국 위원 24명에 포함되며 양제츠(杨洁篪)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의 뒤를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제츠는 205명의 중앙위원에도 오르지 못했다. 올해 72세로 고령인 것도 문제지만 차기 지도부 구성에서 나이보다 능력 중심의 '능상능하' 원칙이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의 낙마 원인은 다른 데 있어 보인다.
관측통들은 그의 '온건적' 성향이 발목을 잡았을 것으로 분석한다. '투쟁 정신'이 결여됐다는 평가가 반영된 인사 결과로 시 주석의 '강경 정책'을 관철시키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을 것이란 뜻이다.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은 20차 당 대회 기간 기자최견에서 "과감하게 투쟁하고 투쟁을 잘하는 것은 중국 외교의 우수한 전통이자 선명한 특징"이라며 "중국 외교는 계속해서 투쟁 정신을 발휘하고 투쟁 능력을 높여 국익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는 최전선에 설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중국식 현대화' 개념을 만든 인물도 눈길을 끈다. 시 주석의 '책사'로 일컬어지는 왕후닝(王滬寧) 중앙서기처 서기의 작품으로, 그는 시 주석의 '중국몽'을 설계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왕후닝 서기는 19기 상무위원회에서 당 중앙서기처 서기를 맡은 데 이어 20기 상무위원회에서는 권력 서열 4위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으로 기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막후에서 외교 문제에 관여해 온 그가 차기 지도부에 잔류하는 것 역시 시 주석이 미국과의 경쟁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란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여겨진다.
왕이 부장의 뒤를 이을 차기 외교부장으로는 친강(秦剛) 주한 미국대사가 유력해 보인다. 친강 역시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hongwoori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