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기재 양천구청장 "목동 재건축 연말 분기점, 공항소음 배상해야"

기사입력 : 2022년11월02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11월02일 08:42

안전진단 기준완화 필요, 정부 방침 주시
공항소음 피해 커, 합리적 배상기준 마련
경전철 신속 추진 강조, 교육1번지 입지 강화

[서울=뉴스핌] 정광연·조정한 기자 = 이기재 구청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시공학전문가(박사)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동지'라는 점을 앞세워 양천구 민심 공략에 성공했다. 오랫동안 진척을 보이지 못한 재개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해 주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선거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그는 정부가 규제완화 방안을 공개하는 연말을 재건축 사업의 분기점으로 내다봤다. 규제가 풀리면 최대한 빠르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현안인 김포공항 소음문제에 대해서는 피해 구민들이 합리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다는 각오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26일 서울 양천구청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10.26 hwang@newspim.com

◆목동 재건축 1순위, 규제완화 시점 '분수령'

양천구 개발의 핵심은 목동신시가지아파트(목동아파트) 재건축이다. 목동과 신정동에 걸쳐 14개 단지, 392개동, 2만6635세대로 구성된 이곳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대규모 노후 단지다. 거주인구만 1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재건축이 이뤄지면 최대 5만~6만 가구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1985년부터 순차 입주, 이미 30년이 훌쩍 넘었음에도 6단지를 제외한 다른 곳은 안전진단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기준이 지나치게 강화된 탓이라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재건축이 늦어지며 노후된 주거환경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10여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 구청장은 "결국 관건은 안전진단 규제(기준) 완화다. 정부가 연말에 완화방안을 발표한다고 했다. 공급확대 기조가 명확하니 기대를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목동 재건축 시점도 연말까지는 기다려야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요가 있는데 공급을 막는다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겠는가. 개인적으로는 용적률이나 층고 제한 등도 모두 '무제한' 수준으로 완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규제가 없어도 주거환경이 안 좋은 주택은 자연스럽게 도태된다. 부동산은 시장논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음문제 오랫동안 방치, 합리적 배상안 마련

김포공항 소음 문제 해결에도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현재 양천구에서 김포공항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가구는 4만5869세대로 11만명이 넘는다.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의 65%가 양천구다. 원천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더라고 현실적인 배상과 절충안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26일 서울 양천구청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10.26 hwang@newspim.com

이를 위해 오전 6시에서 오후 11시까지인 항공기 운항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1시간 단축할 것과 피해지역 전기료 지원금은 20만원(4개월*5만원)에서 30만원(6개월*5만원)으로 늘릴 것을 국토부에 요청한 상태다.

구 차원에서는 피해지역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는 40%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소음피해 기준을 낮춰 실제적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구민들을 최대한 많이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도 변함이 없다.

이 구청장은 "현실적인 해결이 쉽지 않는 문제라는 걸 잘 알고 있다. 중요한 건 구민들의 피해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이 문제를 너무 등한시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합리적인 배상안과 해법을 마련하는 계기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전철은 '교통복지', 망설임 없이 추진해야

최근 화제가 된 경전철 사업성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양천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월동과 신정동, 목동을 당산역과 연결하는 목동선 사업을 추진중이며 신월사거리역을 신설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내세운바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26일 서울 양천구청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10.26 hwang@newspim.com

이 구청장은 "경전철은 '교통복지'다. 사업성만으로 바라봐서는 안된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교통 인프라 확충은 매우 중요하다. 지하철 노선 연장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경전철 사업을 확대해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적인 교육도시로 오랫동안 자리잡아 온 양천구. 그는 교육이라는 강점을 극대화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기반이 튼튼한 입시교육에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평생교육 콘텐츠를 더해 '교육1번지'의 입지를 굳건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 구청장은 "실리를 추구하려 한다. 필요도 없는데 관성으로 해 온 보여주기식 행정은 모두 중단했다. 재건축, 재개발, 소음문제 등 선거공약으로 내 건 7대 숙원사업은 임기내 반드시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재 구청장 프로필

▲1968년생(경기 시흥) ▲동국대학교 토목공학과 ▲원희룡 의원 보좌관 ▲청와대 행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책보좌관 ▲제주특별자치도청 서울본부장 ▲민선8기 양천구청장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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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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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