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어게인 룰라] ①경제 해결사, 부자 증세와 '보우사 파밀리아'의 부활

기사입력 : 2022년11월01일 15:57

최종수정 : 2022년11월01일 16:08

최저임금 인상·저소득층 지원으로 국가 주도 성장
'노조 대통령' 정규직 늘리고 기업에 채찍
아마존 벌채 근절..."기후변화 대응 선진국으로 도약"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 남미의 '좌파 대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77) 전 브라질 대통령이 지난 30일(현지시간) 치러진 대선 결선 투표에서 승리하면서 12년 만에 권좌를 다시 잡았다.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연임한 룰라 당선인은 내년 1월 1일 최초의 3선 대통령이 된다.

[어게인 룰라] 글싣는 순서

1. 경제 해결사, 부자 증세와 '보우사 파밀리아'의 부활
2. '핫'한 투자처 브라질, 헤알화·증시 강세 쭉 간다
3. 둘로 쪼개진 브라질, 통합 없으면 '룰라 마법'도 물거품

룰라는 브라질 경제 해결사로 통한다. 그는 국가부도 위기의 브라질 경제를 회생시키고 견고한 성장의 길로 이끌어 세계 8위의 경제대국으로 이끈 인물로 평가받는다. 기아퇴치 정책 '포미 제로'(Fome Zero)와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정책 '보우사 파밀리아'(Bolsa Familia) 등 분배 정책에서도 큰 성과를 이뤘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당선인이 지지자들 앞에서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2.10.30 [사진=로이터 뉴스핌]

◆ 부자 증세·저소득층 감세...'보우사 파밀리아'의 부활

룰라 집권 3기의 경제 정책은 부자 증세로 재원을 마련해 저소득층을 부양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자에게는 세금을 더 물고, 저소득층에는 세금을 줄일 방침이다.

그의 주요 경제 정책들로는 ▲최저임금 인상 ▲보우사 파밀리아 부활 ▲인프라 및 보건분야 투자 ▲중소 규모 창업자 대출 지원 ▲공기업 민영화 반대 원칙 ▲노동법 개정 철회 등이다.

룰라는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소득층에는 가계 부채 감면을 확대하고 보우사 파밀리아를 부활시키며, '민하 카사 민하 비다'(Minha Casa Minha Vida) 정책의 부활로 서민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는 국가 주도 성장이란 룰라의 믿음에서 비롯된 정책이다. 그는 현지 신문 브라질 디 파토(Brasil de Fato)와 인터뷰에서 "일자리 창출은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고 역동적인 경제, 즉 투기가 아닌 실물경제를 가질 수 있게 한다. 노동자가 양질의 직업을 가질 때 비로소 기업과 산업이 번창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에게 있어 경제 회복은 서민들의 생활 조건 개선과 분리할 수 없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만큼 최저임금을 수차례 올려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을 개선해야 기업들도 고용을 늘린다는 게 룰라의 생각이다.

룰라는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부적절한 급여 수준으로 고통받고 있다. 식료품 구매 목록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전기 요금을 내기 위해 빚을 낸다. 브라질 가정 3곳 중 1곳은 연체된 청구서를 갖고 있다. 우리 노동당이 집권당이었을 때 최저임금은 74% 올랐고 구매력이 향상됐다는 사실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브라질 대통령 선거 결선 개표 중 아내를 안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2022.10.30 [사진=로이터 뉴스핌]

◆ '노조 대통령의 컴백' 느슨해진 채찍 고쳐 잡는다 

룰라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정권 때 추진한 노동법 개정을 철회할 방침이다. 보우소나루 정권은 기업의 노동법 규제를 대폭 완화했는데 정규직과 특정 비율의 소수인종·여성 고용을 의무화하는 등 대기업 채찍질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자의 권리를 해체했는데 기업들은 고용을 늘리지 않았다. 오히려 사회적 안전장치나 복지 없는 비정규직만 늘었다. 음식을 배달하는 어린 청년은 굶어가며 동전 몇 개를 버는데 배달주문 앱 대표는 수백만 헤알의 수익을 낸다"

어린시절 산업재해로 새끼손가락을 절단하게 된 이후부터 노동조합 활동을 한 룰라답게 유급휴가와 산업재해 보험과 같은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도록 고용주와 노조 간 합의 문제에 정부가 적극 개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룰라 정부는 급증할 사회적 보장 정책 재원 마련을 위해 고용주가 부담하는 직원 보험료를 인상하는 등 사회 보험 개혁에 나설 수 있다고 현지 매체들은 보고 있다.

그는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과 브라질은행(Banco do Brasil), 카이샤 에코노미카 페데랄(CEF) 등 국영은행을 통한 중소규모 창업자 신용대출 정책 마련으로 고용창출에 나선다.

경제성장촉진프로그램(PAC)을 통해 국내 열악한 기반시설 수리 및 새롭게 설립하고 팬데믹을 계기로 공공 보건분야 정부 투자도 확대한다.

아울러 룰라는 공기업 민영화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보우소나루 정부가 추진한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브라스'의 민영화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룰라는 보우소나루 현 대통령 취임 후 성행하고 있는 아마존 열대우림 벌채를 근절하겠다고 선언, 브라질을 세계 기후변화 대응 선진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31일 룰라 당선인은 취임도 전에 오는 6일부터 18일까지 이집트에서 개최되는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7) 참석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브라질리아 로이터=뉴스핌]주옥함 기자=브라질 대선 결선투표가 열린 가운데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시우바 후보의 지지자들이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환호하고 있다. 2022.10.31 wodemaya@newspim.com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