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가결산체계 개편안 연내 발표...대국민 접근성 높인다

기사입력 : 2022년11월02일 16:31

최종수정 : 2022년11월02일 21:45

재무제표 이해도 높이고 결산개요도 손질
1000페이지 분량 세입세출결산 축소 가능성
기재부 "재무정보 효과성·이해가능성 향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10년 넘게 고수하던 국가결산체계를 전면 개편해 대국민 접근성을 높인다.

결산개요·세입세출결산·재무제표·성과보고서 등 4개의 파트로 나눠져있는 국가결산보고서를 재무정보의 효과성과 이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다.

◆ 연내 국가결산체계 전면 개편…"재무정보 효과성 증대"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내 발표를 목표로 국가결산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가결산은 한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와 재정상태를 분석·평가해 그 결과를 예산 등에 반영하고, 중장기 재정운용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국가결산내역을 구체적으로 담은 국가결산보고서는 결산개요·세입세출결산·재무제표·성과보고서 등 4개의 파트로 나뉜다. 우선 결산개요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과 등을 요약해 담고 있다. 또 세입세출결산은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결과를 종합, 재무제표는 회계·기금의 재정상태, 재정운영성과 및 순자산 변동을 종합,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그에 대한 실적을 대비해 보여준다.

국가결산보고서의 구성 [자료=한국재정정보원] 2022.11.02 jsh@newspim.com

이 중에서도 정부는 재무제표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전면 손질하고, 이에 맞게 결산개요도 손볼 계획이다. 1000페이지의 막대한 분량에 달하는 세입세출결산도 일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재정정보원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결산보고서가 세입세출결산 정보 위주로 구성된 데에는 발생주의 결산의 도입 배경과 연관이 있다. 발생주의는 기업회계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현금주의와 상반된 개념이다. 현금의 유입이나 지출과 관계없이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는 즉시 기간손익을 인식하는 기준이다.

발생주의가 도입된 2011년 이전에는 현금주의 방식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세입세출결산서는 숫자 위주의 통계이기에 이를 요약·정리해 국민에게 제공했다. 하지만 2009년 회계연도부터 국가재정 전반에 발생주의·복식부기(현금 입출금 외 외상거래도 기록) 회계제도를 도입하고, 2011년 회계연도부터 국가통합재무제표를 국회에 공식 제출하고 있다. 국회는 이를 심의해 최종 결산결과를 산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무정보의 효과성과 이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결산서를 개편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재무제표의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 이 부분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결산 요약서라고 할 수 있는 결산개요 부분도 보완해 결산 기여도를 높이는 것이 큰 방향성"이라고 설명했다.

◆ 정부·학계 등 국가결산체계 개편 필요성 제기

그동안 정부와 학계는 각종 보고서 등을 통해 국가결산체계 개편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해왔다.

심혜인 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3월 발표한 '국가결산체계의 합리적 개편 대안' 보고서에서 "발생주의 도입 이후 국가결산보고서는 다양한 결산정보 산출에 기여하고 있지만, 이를 담은 국가결산보고서는 방대한 분량, 복잡한 구성 등으로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세입세출결산 보고서가 전체 결산보고서 분량 중 약 1000페이지(전체 약 1500페이지)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크지만 숫자·통계 위주의 정보가 대다수이고, 국민에게 익숙하지 않은 비목 등 예산 용어를 사용해 일반 국민의 접근을 어렵게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결산보고서 결산요약서 상 재무제표 정보 [자료=한국재정정보원] 2022.11.02 jsh@newspim.com

심 부연구위원은 그러면서 "이로 인해 국회, 정부, 언론, 시민단체 등 회계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의 이해나 관심 수준이 낮고, 정책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주로 재정통계의 산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그는 "결산자료 활용을 통한 다양한 분석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신뢰할 수 있도록 국가결산보고서의 간소화를 중심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현재 1500페이지 내외로 제공되는 국가결산보고서의 방대한 분량을 간소화해 핵심정보 위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심 부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세입세출결산과 필수보충정보 중 연금보고서 등을 대폭 삭제해 필수정보만 수록하는 식으로 간략화하고 필요한 부분은 별책으로 제공하는 것도 대안"이라며 "아울러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등의 체계적 개편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결산개요에 결산정보의 요약 및 핵심 분석을 간략하게 포함해 제공하며,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으로 나눠 제공된 재무제표의 설명정보를 주석 위주로 재구성하는 등 국가결산보고서의 간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에서 행정사무관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최연식 경희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 역시 지난 2015년 발표한 '정보이용자 관점에서의 국가 재무보고 사례 분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국가결산보고서가 미국에 비해 정보이용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결산 결과의 단순한 현황 제시에 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보고서에서 "미국은 '대국민 보고서'에서 국회 및 일반국민을 정보이용자로 정의하면서 국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국가 재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누구든지 결산정보를 통해 알 수 있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면서 한국 결산보고서의 복잡성을 지적했다.

또 최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발표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재무결산서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결산서의 분량이 방대하여 가독성 및 효율성이 크게 제약되고, 결산총평에 정교한 분석이나 의미 있는 설명이 부족하여 정보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실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과 관련해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을 국민의 다양한 눈높이를 고려하여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의미에서 해외 주요 국가들이 활용하고 있는 대국민 보고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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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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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