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원희룡 "철도사고 증가 전환…관제·유지보수 원점 재검토해야"

기사입력 : 2022년11월03일 13:10

최종수정 : 2022년11월03일 13:10

2004년 고속철 개통 후 사고 5건 중 2건 올해 발생
"타성적 대응태세로 국민안전 지킬 수 없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철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 대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철도 관제, 유지보수를 비롯한 철도안전체계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3일 대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에서 '철도안전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책임 회피적인 태도 대신 우리 스스로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진다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코레일 외 SR, 신분당선, 공항철도 사장과 이한영 철도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일 서울 김포국제공항 화물청사에서 대한항공 등 국적 항공사 11개 사장단과 진행한 '항공안전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원 장관은 "지난 10년 간 감소하던 철도사고가 최근 증가 추세로 전환됐다"며 "특히 2004년 고속철도 개통 후 작년까지 발생한 충돌·탈선사고 5건 중 올해만 2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고속철도 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철도사고는 2010년 317건에서 2020년 58건으로 10년 넘게 꾸준히 감소해왔지만 작년에 64건으로 증가세로 전환했고 올해는 9월까지 66건이 발생했다.

원 장관은 "기존의 대책에만 의존하는 타성적 대응태세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없다"며 "고속열차 탈선 등의 대형 철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관제, 시설유지보수, 차량정비 등 철도안전체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도사고는 연중 발생하고 있는데 동절기에 적지 않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철도 관계기관들이 이 시간 이후 안전관리에 각별히 더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두 번의 탈선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하는 중이고 향후 유사사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며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철도시설물의 내진 성능을 강화하는 등 예방적 안전조치를 취하고 출퇴근 등 혼잡이 예상되는 장소에 위험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 관리 매뉴얼을 보완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11월 한 달 동안 철도안전감독관을 투입해 국가철도공단, 운영사 등과 합동으로 동절기 시설물·차량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