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수사 대상 경찰이 참사 수사' 논란, 대통령실 "의혹 남으면 다른 방안 고민"

기사입력 : 2022년11월03일 16:35

최종수정 : 2022년11월03일 16:35

"경찰, 치부 드러낼 정도의 각오로 사안 보고 있을 것"
경찰 수뇌부 늑장 대응 논란엔 "재난 주무부처는 소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태원 참사의 원인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수사 대상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국민적 의혹이 남는다면 다른 방안을 고민해 볼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기자의 질문에 "검수완박 이후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가장 큰 재난 사고"라며 "그런 만큼 경찰에서 각별한 각오로 자신들의치부를 드러낼 정도로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2.10.24 대통령실이 있는 과거 국방부 건물 [사진 제공=대통령실]dedanhi@newspim.com

관계자는 "그럼에도 국민적 의혹이 남는다면 다양한 다른 방안들을 고민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경찰청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 등에서는 수사 대상이 돼야 하는 경찰이 참사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수뇌부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늦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재난 안전사고의 주무부처는 소방청"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재난 사고의 주무부처는 소방청"이라면서 "주무부처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때부터 상황 파악을 주무부처와 함께 충분히 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11시 21분에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 수뇌부가 이 사안을 늦게 알아 지연 보고가 이뤄졌고 그러다보니 재난 대처가 잘 안된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를 잘 알고 있다"라며 "고강도 감찰과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별수사본부가 국민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에 대해 한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이 참사 당일 10시 53분 재난 상황을 인지하고 경찰청에 전파를 하거나 대응 지시를 하라고 한 내용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재난안전사고는 소방청으로부터 확인하고 지시를 내린다"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23시 21분에 대통령의 첫 지시사항이 하달되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 신속한 구급과 치료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가 내려갔고 그것이 행정안전부를 통해 전파가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