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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전략자산 상시배치 수준으로...핵 대비 훈련 매년 실시"

기사입력 : 2022년11월04일 04:45

최종수정 : 2022년11월04일 09:27

한미 국방장관, 54차 안보협의회의 개최
핵공격 대비 훈련 매년 실시키로
美,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 동원해 한국 방어 재확인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한국과 미국이 3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하는 훈련을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미국의 핵을 포함한 전략자산을 한국에 상시 배치하는 수준에 버금가도록 운용해 나가기로 했다. 

이종섭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미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제54차 안보협의회의(SCM)을 가진 뒤 공동성명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동성명은 "양 장관은 최근 북한의 핵전략과 능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 수단 연습(DSC TTX)을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면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 및 실핼 등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3일(현지시간)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앞서 미국 국방부 청사 입국에서 의장행사에 참석해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두 장관은 또 "필요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불안정을 유발하는 북한의 행위에 맞서는 조치들을 확대하고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찾아 나간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또 오스틴 장관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 및 진전된 비행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 "미국의 전략자산들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는 수준에 준하도록 운용하기로 했다"면서 "오스틴 장관은 핵·재래식 전력, 미사일 방어 능력 뿐 아니라 우주·사이버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성명은 이밖에 한미 국방장관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산하에 한미 미사일 대응정책 협의체(DMWG)를 신설하고, 한미 미사일 방어 공동연구 협의체(PAWG)를 재가동하는 등 한미동맹의 미사일 대응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주목했다고 전했다. 

두 장관은 또 성명에서 전시작전권 전환 계획에 대해선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결과 모든 평가과제가 기준을 충족했다면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논의는 '조건1'과 '조건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공동평가 후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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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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