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국 경제 '암울'...1%대 성장률 현실화

기사입력 : 2022년11월11일 20:00

최종수정 : 2022년11월11일 20:00

KDI, 내년 韓 성장률 1.8% 전망…2009년 이후 처음
내수 개선에도 대외여건 악화...수출 부진 성장세↓
미국 금리인상 가속화 지속될시 한국 경제에 악재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인플레 상승 압력 고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 경제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기던 2%대 성장률이 내년에 깨질 것으로 보인다. 고물가로 인한 실질구매력 저하와 시장금리 상승으로 소비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변수들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단기간 내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에 한국 경제는 더욱 암울하다. 정부도 경제 성장의 한계를 인정하고 버티기에 돌입했다.

◆ KDI,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1.8% 전망…수출 증가세 둔화·투자 부진 지속

11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내년 한국의 경제는 수출 증가세 둔화와 투자 부진 지속으로 1.8%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성장률 0.8%를 나타낸 이후 가장 부진한 성적표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1%대 성장률 전망의 의미에 대해 "경제성장률만 갖고 경기국면을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잠재성장률이 대략 2% 내외라면 1.8%는 그보다 하회하는 수준"이라며 "그래서 내년에는 경기둔화 국면이라고 진단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개선에도 불구하고 대외여건의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성장세가 약해지는 모습이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전선에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특히 수출 효자 종목인 반도체와 중국향 매출 부진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평택항 컨테이너 부두 항공사진[사진=평택세관] 2022.10.16 krg0404@newspim.com

올해 무역수지는 1995년 1월∼1997년 5월 이후 25년만에 7개월 연속 적자를 나타냈다. 월별로 살펴보면 4월(-24억7700만달러), 5월(-16억600만달러), 6월(-24억9700만달러), 7월(-50억8900만달러), 8월(-93억9400만달러), 9월(-37억7800만달러), 10월(-66억9600만달러) 등이다.

이달 상황도 녹록지 않다. 이날 관세청이 발표한 이달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77억5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 감소했다. 만약 이달 전체 수출이 감소할 경우 지난달(-5.7%)에 이어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다.

투자 역시 0%대 낮은 증가율에 머무를 전망이다. KDI에 따르면 설비투자는 반도체 경기둔화와 대외 불확실성 증가로 2022년(-3.7%)에 이어 2023년에도 0.7%의 낮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또 건설투자는 주택시장 부진과 자금조달 여건 악화로 인해 2022년(-3.0%)에 이어 2023년(0.2%)에도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년째 이어져 온 고물가 상황은 한국 경제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민간소비가 줄면서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KDI는 "민간소비는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며 서비스소비가 회복되겠으나, 고물가로 인한 실질구매력 저하와 시장금리 상승으로 재화소비가 둔화됨에 따라 2022년(4.7%)보다 낮은 3.1%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 외에 국제 신용평가사, 민간 연구기관들의 내년 경제성장률 성적표도 좋지 않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내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9%로, 하나금융연구소는 1.8%, 한국금융연구원은 1.7%로 전망했다. 이밖에 현대경제연구소 2.2%, 국회예산정책처는 2.1%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2.1%로 예상했다. 다만 한국은행은 연내 추가 발표를 앞두고 있어 경제성장률 하향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제통화기금(IMF, 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 아시아개발은행(ADB, 2.3%) 등 국제기구들도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 초반으로 제시했다.

◆ 미중 갈등·우크라 사태 등 대외변수 여전...글로벌 경기 위축시 한국 경제 '타격'

내년 이후 상황도 녹록지 않다. 미·중 패권 갈등,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글로벌 경기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 이같은 장기 악재가 계속될 경우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하다.

KDI는 "미국 금리인상 가속화가 지속되거나 글로벌 경기가 크게 위축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더욱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가속화되며 달러화 강세 현상이 지속될 경우, 여타 국가의 물가상승 압력이 확대되고,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면서 우리 수출도 작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경기가 제로코로나 정책과 부동산시장 위축 등으로 급락할 경우, 중국 수요 부진으로 우리 수출이 둔화될 수 있으며, 중국의 생산 차질이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이어지면서 하방 위험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러시아 점령의 우크라 남부 헤르손시 시민들이 당국의 대피 권고에 따라 크림반도로 향하는 버스로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 2022.10.23 [사진=로이터 뉴스핌]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원자재 곡물가격 상승 가능성도 언제든 열려있다.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예상했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벌써 1년 넘게 지속되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를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유럽 서방국들을 제재하기 위한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 사태가 이어지면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기도 했다.

KDI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되면서 원자재와 곡물가격이 급등할 경우,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과 경기둔화 압력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국내 금융시장 상황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앞서 채권 시장을 뒤흔든 레고랜드 사태, 흥국생명 콜옵션 사태 등이 대표적 위협요인이다.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금융시장 경색을 불러올 수 있다.

KDI는 "민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금리상승은 경기에 작지 않은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회사채 시장을 중심으로 기업 자금조달에 차질이 발생하고 확산될 경우,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더욱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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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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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