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년도 예산 7조 639억원 편성...첫 '7조 시대' 예고

기사입력 : 2022년11월11일 17:13

최종수정 : 2022년11월11일 17:13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 내년 예산이 7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제주도는 2023년도 새해 예산안을 7조 639억 원으로 편성하고 1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새해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6조 3922억 원(일반회계 5조 3527억 원, 특별회계 1조 395억 원) 보다 10.5% 늘어난 규모로 2018년 이후 5년만에 최고의 예산 증가율이다.

일반회계는 올해 대비 9.4% 늘어난 5조 873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올해 대비 14.6% 증가한 1조 1908억 원이다.

제주도청 전경. 2022.11.11 mmspress@newspim.com

기본적인 세출예산의 편성 방향은 대내외경제의 불확실성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충격으로 서민경제 위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편성했다.

아울러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 팬데믹 대응과정에서 악화된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2027년까지 일반 채무비율을 15% 이하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지방채발행을 줄이고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도록 했다.

증액된 예산은 주로 ▲민생경제 활력사업 ▲서민·사회적 취약계층 등 촘촘복지 지원 ▲청년세대 희망 사다리 지원 ▲미래산업 기반조성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민생경제 활력 분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추가 출연 200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한시 특별 이차보전 295억 원, 탐나는 전 발행 및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 장려 106억 원 등을 편성했다.

또 농업용 면세유 및 어업인 유가연동 보조금 특별지원 61억 원, 농어업인수당 186억 원, 무기질비료 인상차액 특별 추가지원 40억 원 등을 투자한다.

이 외에도 제주관광 회복과 발전을 위해 관광진흥기금 출연 100억 원, 잠재시장 해외 홍보 마케팅 및 홍보사무소 운영 등 24억 원, 관광진흥기금 한시적 특별 이차보전 67억 원 그리고 제주기업 성장 촉진 및 수출시장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예산이 투입된다.

서민·사회적 취약계층 등 복지 분야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국비종료로 자체사업 전환 23억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 인상 113억 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확대 416억 원, 기초생활급여·기초연금·부모급여 지원 4,051억 원, 아이돌봄지원 79억 원, 어르신 행복택시 운영 63억 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88억 원 등이다.

청년세대 지원으로는 제주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6억 원, 제주 일자리 재형저축 사업 7억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102억,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및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 211억 원, 청년 사회진입 안정지원금 2억 원, 청년자율예산 지원 3억 원, 제주청년센터 운영 18억 원 등 총 873억 원을 투입한다.

미래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수소차 구입과 충전소 운영 280억 원,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조성사업 6.5억 원, UAM(도심항공교통) 시연홍보 및 개발사업 4억 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실증사업 15억 원, AI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 10억 원 등을 집행한다.

생태환경 문화도시 조성에는 생태계서버스지불제계약 시범 3억 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171억 원, 도시숲·공익숲 조성 115억 원, 등을 마련했다. 또한 친환경 자원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연계 사업에 3315억 원, 예술인복지기금 적립 20억원, 통합문화 이용권 40억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19.6억 원,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124억 원,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100억 원 등의 문화체육 예산이 투입된다.

이 외에도 지속가능한 제주 실현을 위해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사업 158억 원, 15분 도시, 행정체제개편 사업, 4·3 평화공원 활성화 및 유적지 정비 55.4억 원 등이 마련됐다.

특별회계 예산은 총 1조 1908억 원 규모로 전년대비 1513억 원(↑14.6%)이 증가한 규모로, 상·하수도 및 공영버스 공기업 특별회계에 5505억 원, 기타 15개 특별회계에 6403억 원 등 특별회계에 총 1조 1908억 원을 편성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의 경우 국내외 경기불확실성에도 도내 관광객 증가세 지속으로 서비스업이 호조를 보이는 등 경기회복세가 서로 상존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전년대비 2065억 원(12.4%)이 증가한 1조 8726억 원을 편성했다.

세외수입의 경우 1821억 원, 의존재원의 경우는 지방교부세가 2조 1060억 원, 국고보조금이 1조 4375억 원이며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544억 원이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불확실성이 높아진 대내·외 환경 변화를 감안, 도민들이 코로나19 일상 회복과 생활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재원을 배분했다"며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을 통해 새로운 행복제주를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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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