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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이슈] 내주 디지털자산 간담회·법안심사소위…"기본법 제정 가속화"

기사입력 : 2022년11월13일 08:03

최종수정 : 2022년11월13일 08:03

국힘·디지털자산특위, 14일 국회서 간담회 개최
투자자보호·이해상충 방지·통합공시제 도입 논의
1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기본법 제정 의논
증권형코인 규정·실명계좌 발급 확대 방안도 논의
윤창현 "가상자산 전문은행 지정제도 도입도 방법"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디지털자산법안을 대표 발의한데 이어 국민의힘은 오는 내주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논의하는 네 번째 간담회를 개최한다.

13일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에 따르면 '제4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는 오는 14일 국회에서 열린다.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윤한홍 정무위 간사를 비롯해 윤창현 특위위원장과 여당 정무위원 등이 참석하며, 정부측에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김용태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국장 등이 참석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민·당·정 정책간담회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1 photo@newspim.com

간담회는 전문가 발표와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보고, 정부측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전문가 발표 시간에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정재욱 변호사, 황석진 동국대 교수, 김미선 코스콤 미래사업TF 부서장 등이 크게 ▲투자자보호 방안 ▲이해상충 방지대책 ▲통합시세·통합공시제 도입 등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한다. 디지털자산 거래소에서는 이재원 빗썸 대표와 이준행 고팍스 대표가 참석해 각각 '거래소 전산시스템 안정성 분석', '거래소의 투자자보호와 보상 규정 현황'에 대해 발표한다.

이날 디지털자산특위 민·당·정 간담회는 윤창현 의원의 디지털자산법안 발의에 이후 진행된다는 점, 오는 15일 예정된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앞서 열린다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가 오갈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감독하고 이용자 보호근거를 마련하며, 금융감독원의 검사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공정한 시장, 투명한 거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만큼,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로 불공정거래 규제와 투자자보호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지속적인 논의, 순차적 입법을 통한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규제 마련에 있어 유럽과 미국에서는 시장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를 최소화하고 디지털자산 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국제적 논의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기본법 제정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명계좌 발급 확대를 위한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자산특위 관계자는 "현재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5곳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더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며 "거래소의 복수 은행 제휴, 법인계좌 발급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실명계좌 발급 확대방안으로 가상자산 전문은행 지정제도 도입을 거론한 바 있다.

업계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증권형 코인 가이드라인 마련은 올해 안에 마무리 짓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다. 디지털자산특위 관계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증권형 토큰 규정에 대해 수년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만큼, 좀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 의원은 "증권형 토큰 중 명백한 증권성이 있는 경우만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아야하고, 애매한 것들은 기본법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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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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