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차례 주정심 '이례적'…효과 나타나나
수도권 매물 정부 발표 이후 4.1% 감소
"정부 의지 확인…거래 활성화 기대감은 떨어져"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 올해 들어 이례적인 4차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통한 규제 완화 결과 대책 효과가 다소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 완화가 발표되면서 아파트 매물이 줄어들고 있어서다.
규제 완화로 부동산 거래가 살아나면서 동시에 가격 상승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 거래가 크게 늘어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현금을 보유한 실거주 목적의 수요는 간간히 나올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가 지적했던대로 금리인상 등의 이유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까지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인구 밀도가 높은 서울 전역이 여전히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 분위기 반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규제지역 완화를 발표한 이후 수도권의 아파트 매물은 전 지역 감소했다. 이날 기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경기·인천)의 아파트 매물은 13만8923건으로 정부 발표날인 지난 10일(14만4836건) 이후 4.1%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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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뉴스핌DB] |
◆일부 제외한 수도권 다수 규제 완화…매물 감소세로 돌아서
시·구별로 보면 인천 동구가 7.2%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어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7.0%) ▲경기 안성시(-6.9%) ▲경기 이천시(-6.6%) ▲경기 의왕시(-6.5)% 등이다.
특히 정부 발표 이후 수도권 전지역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해제 효력이 발생하는점을 감안하면 집주인들이 발빠르게 매물을 거둬들인 모양새다.
매물이 가장 적게 감소한 지역은 인천 남동구로 1.4% 감소했다. 인천 미추홀구와 경기 안양시 만얀구, 경기 김포시도 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과 과천·성남·하남·광명을 제외한 수도권의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했다. 지방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규제지역으로 남았던 세종시 역시 이번에 규제가 풀렸다.
정부는 지난 9월 일부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규제지역을 해제하며 분위기 반전을 꾀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에 2개월만에 부동산 시장 동향을 반영해 제 4차 주정심을 열어 집중적으로 수도권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단행했다.
통상적으로 주정심이 6개월마다 한번씩 연 2회로 운영돼 온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만 국토부는 2~3개월 간격으로 주정심을 3차례 열었다. 규제완화를 통해 부동산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세제·청약·거래 등 규제가 완화된다.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문턱이 낮아지는 셈이다. 이에 집주인들은 오히려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규제 효과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살아나는 동시에 집값이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정부의 의지는 알겠지만…거래 활성화 기대감 적어"
서울과 서울 인접 지역인 경기 성남·과천·하남·광명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풀렸지만 기대만큼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되는데다 인구 밀도가 높은 서울지역은 여전히 규제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정부 출범뒤 6개월 남짓한 기간에 주정심이 3번이나 열린다는 것은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면서도 "다만 체감되지 않는 규제완화와 추가적인 금리인상, 부동산 하락론 등이 제기되고 있어 거래의 활성화까지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과 수도권이 사실상 조정에서 배제되었다는 점이 가장 크다"면서도 "규제지역 이외에도 이번 정부에서 정상화하겠다던 여러 규제들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거래 당사자는 금리가 높은 상황이라 이자 부담이 높은 만큼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매수 의지가 생길 가능성도 낮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규제지역 해제는 청약, 여신, 세제와 관련해 구입 장애가 없어지는 것일뿐 거래당사자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면서 "규제지역 해제로 인한 빠른 거래활력을 기대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수자의 입장에선 규제지역 해제로 인한 매입 의지가 높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1%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있고, 매매가 상승이 정체된 상황 속 높은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이 고려치 않고 주택을 구입하기 쉽지 않을것"이라고 내다봤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