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민주 '김진태발 금융위기' 조사단, 강원도청 방문…"고의부도" 질타

기사입력 : 2022년11월14일 17:14

최종수정 : 2022년11월14일 17:15

민주당 진상조사단, 14일 강원도 방문해 간담회
"고의부도 낸 것…회생신청이 곧 채무불이행 선언"
정광열 부지사 "고의 아냐…부도로 얻을 게 뭔가"

[춘천=뉴스핌] 고홍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이 강원도청을 방문해 레고랜드 채무보증 불이행 선언에 대해 '고의부도'라며 질타를 날렸다.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14일 강원도청을 찾아 정광열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실무진들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고의부도 여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조사단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능력이 있는데 갚지 않으면 고의부도"라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2월 15일까지 갚겠다고 했고 4개월치 이자를 미리 내서 문제가 없었음에도 그 당시 안 갚겠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진태발 금융위기사태 긴급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28 leehs@newspim.com

이에 정 부지사는 "고의부도를 통해 강원도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며 "회생계획 신청 하루 전 BNK 측과 만나 계획에 대한 얘기를 나눴고, 발표 당일 3시까지 2050억원 부채를 전액 상환 통보를 받아 부채를 갚지 않을 계획이 전혀 없다는 점을 말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회생신청 의사를 밝힌 게 기한이익상실(EOD) 사유냐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며 "지속적으로 선납이자를 납부해왔고 더군다나 행정기관으로서 보증을 선 것이었는데 과연 그렇게 급하게 기한이익상실을 결정할 상황이었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출신인 이용우 의원은 "기한이익상실 선언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채권자가 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양측은 대표 채권단인 BNK와 중도개발공사(GJC)가 맺은 계약서에 회생절차 신청이 곧 EOD로 간주되는 조항이 들어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용균 강원도 대변인은 "EOD 조항에 따라 고의부도냐 아니냐가 갈라지는 것 같은데, 4개월치 선이자를 이미 8월 말에 납부한 상황이었고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믿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파악하기로는 EOD 사유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반적으로 민법상 채무자가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을 때 EOD가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BNK는 (회생신청이) 사유라고 판단한 것이고 저희는 예측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박병주 비서실장은 "GJC와 아이원제1차 사이의 계약서와 강원도-GJC-아이원제1차 사이의 계약서 두 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계약서를 모두 살펴봐도 EOD 사유에는 회생신청이 들어있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간담회가 끝난 뒤 조사단장인 김종민 의원은 "GJC로부터 계약서 내용을 보내줬는데 16조 가항에 '해당당사자가 지급 불능상태에 있거나 파산신청, 회생신청이 있는 때'라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당시 중앙정부와 소통이 있었는지도 쟁점이 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진태발 금융위기사태 긴급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28 leehs@newspim.com

위성곤 의원이 "10월 14일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강원도 문제는 강원도가 해결할 일이라고 했을 때까지 중앙정부와 접촉이 있었느냐"고 물었고, 실무진들은 "날짜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했다.

또 김 지사가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와 처음으로 소통한 게 지난달 24일 베트남에 출국해 추경호 부총리와 통화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비서실장도 모르고 부지사도 모르고 국장도 모르고 도지사가 (중앙정부와) 소통을 했다고 해도 대체 왜 한 것이냐"며 "어떻게 이 사태를 막아야 하는지 얘기하려고 소통하는 건데 관계직원과 얘기도 안 하는데 도지사가 소통을 했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조사단은 GJC도 방문해 송상익 대표를 만나 전체적인 상황 보고를 들었다.

송상익 GJC 대표는 "전체적으로 국가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를 충분히 못한 저희에게도 불찰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왜 강원도가 저희를 배제하면서까지 회생신청 발표를 했었는지 그 사연을 100% 파악하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당혹감을 보였다.

이어 "회생신청 이후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나 업무가 마비된 사애로, 강원도는 채무에 대해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회생신청이 발표된 상황에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자금을 조달한다거나 공사대금을 받아서 갚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가 느끼기에 강원도에서 초창기에 단순히 사인간 채무로만 이해하다보니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도외시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당초 지난달 31일 예정이었으나 이태원 압사 참사로 인해 한 차례 연기됐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일정상 불참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민의힘 42.1%·민주 41.3% '재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30대와 서울 민심이 요동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다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낮 12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39.7%) 대비 2.4%포인트(p) 오른 42.1%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2.3%) 대비 1%p 떨어진 41.3%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3.5%→2.8%로 0.7%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2.3%에서 2.0%로 0.3%p 떨어졌다. 진보당은 0.7%에서 0.9%로 0.2%p 올랐다. 기타 다른 정당은 3.1%에서 1.9%로 1.2%p 하락했다. 지지 정당 없음은 7.6%에서 8.1%로 0.5%p 늘었고 잘모름은 0.6%에서 0.9%로 0.3%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7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30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았다. 4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3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45%, 민주당 34.6%, 개혁신당 5.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8.1%, 잘모름 0.8% 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39.6%에서 45%로 5.4%p 올랐고 민주당은 36.9%에서 34.6%로 2.3%p 떨어졌다. 30대는 국민의힘 41.3%, 민주당 35.4%, 개혁신당 3.6%, 조국혁신당 3.3%,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11.3%, 잘모름 0.7%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35.2%에서 41.3%로 6.1%p 올랐고 민주당은 41.3%에서 35.4%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4.1%, 국민의힘 30.3%, 조국혁신당 2.6%,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2.8%, 지지 정당 없음 7.0%, 잘모름 2.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46.8%, 국민의힘 36.6%, 조국혁신당 4.6%, 개혁신당 0.9%, 기타 다른 정당 1.2%, 지지 정당 없음 8.0%, 잘모름 0.5%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46.3%, 민주당 39.7%, 조국혁신당 2.2%,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1.6%, 지지 정당 없음 8.5%, 잘모름 0.6%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6%, 민주당 34%, 조국혁신당 0.6%,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5.7%, 잘모름 0.6%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43.7%, 민주당 35.4%, 개혁신당 3.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9.7%, 잘모름 1.2%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5.8%,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2.0%, 개혁신당 1.7%,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10.0%, 잘모름 0.3%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3.5%, 민주당 39.2%, 조국혁신당 1.8%, 개혁신당 2.6%,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5.6%, 지지 정당 없음 6.6% 등이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39.4%, 민주당 35.7%, 조국혁신당 8.8%,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2.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8.8%, 민주당 36.7%,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0.6%, 기타 다른 정당 2.9%, 지지 정당 없음 4.6%, 잘모름 2.4%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3.4%, 민주당 31.1%, 조국혁신당 2.8%, 개혁신당 1.0%,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8.3%, 잘모름 0.9%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59.6%, 국민의힘 28.5%, 조국혁신당 1.9%, 개혁신당 3.1%,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9%, 지지 정당 없음 5.1%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국민의힘 41.8%, 민주당 41.4%,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4.0%,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7.1%,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국민의힘 42.5%, 민주당 41.2%, 조국혁신당 1.6%, 개혁신당 1.3%,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9.0%, 잘모름 1.1%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40~70대 이상은 지지하는 정당 입장이 확실한 반면 20~30대는 여론이 유동적"이라며 "여론조사 추이는 과대 표집이 줄어들고 비정상적인 모습이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7 12:00
사진
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