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中외교부장 "시 주석, 바이든에 북한의 합리적 우려 해결 강조"

기사입력 : 2022년11월15일 09:55

최종수정 : 2022년11월15일 09:59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전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대면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15일 알렸다. 

중국 외교부가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왕이(王毅)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의 미중 정상회담 관련 언론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왕 부장은 "시 주석은 (바이든에게)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직시하고, 특히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에 대해 균형 잡힌 해결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중국의 확고한 입장을 설명했다"고 알렸다. 

[발리 로이터=뉴스핌] 고인원 기자=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진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2022.11.14 koinwon@newspim.com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를 수용해야 한다는 중국의 입장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전날 중국 외교부의 미중 정상회담 관련 발표문에서는 한반도와 북한 언급이 없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주길 바란다는 뜻을 전달한 것과 대조된다. 

이밖에 시 주석은 우크라이나 전쟁 해법과 관련해 바이든에게 중국의 '네 가지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왕 부장은 알렸다. ▲대화와 협상 기반의 평화적 해결 ▲핵무기와 핵전쟁 금지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 안정성 유지 ▲대규모 인도주의적 위기 방지 등이 원칙이다. 

왕 부장은 시 주석이 일련의 중대 관심사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바이든에 분명히 밝혔다고 알렸다. 왕 부장에 따르면 시 주석은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에 대해 "국가의 자유, 민주, 인권은 중국 공산당이 일관적으로 추구한 가치일 뿐만 아니라 인류 공동 추구의 가치이며 미국은 미국식 민주주의, 중국은 중국식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바를 분명히 밝혔다.

제도적 관점에서 시 주석은 "미국이 추구하는 것은 자본주의, 중국이 추구하는 것은 사회주의라 양국은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양국이 잘 지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의 영도와 사회주의 제도는 14억 인민의 지지를 받고 중국의 발전과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담보"란 뜻을 밝혔다는 전언이다.

시 주석은 경제와 무역 문제와 관련해 바이든에게 "중미 경제 무역 관계의 본질은 호혜"라며 "무역전쟁과 기술전쟁으로 인위적으로 '벽을 쌓고 장벽을 설치'하며 강제로 '분리'를 강요하는 것은 시장 원칙에 완전히 위배되며, 미국이 '디커플링'까지 다다른다면 자멸할 것"이라는 바를 분명히 했다고 왕 부장은 전했다. 

또한 대만 문제와 관련해 시 주석은 바이든에게 "지난 수 백년 동안 외세의 식민지배와 침략을 받아온 대만의 역사를 소개했다"며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자 중미 관계의 정치적 토대이고 미국이 넘어서도, 건널 수도 없는 레드라인"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끝으로 왕 부장은 "두 정상이 정례적인 접촉을 지속하기로 합의했고 양국 외교안보팀이 지속적인 전략적 소통으로 논의한 주요 문제에 대해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며 "미국 측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이른 시일 안에 중국을 방문해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고 중국은 환영했다. 양국 재정경제무역팀도 거시경제정책과 미중 경제무역관계 등의 문제에 대해 소통하고 조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