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꼬리자르기' 의식?…특수본, 행안부‧서울시로 수사 확대

기사입력 : 2022년11월15일 17:04

최종수정 : 2022년11월15일 17:05

이날 오후 용산서 정보과장 첫 피의자 소환
서울시‧행안부 관련자 조사…상급기관 겨냥
특수본, 행안부 수사에 '법리 검토' 되풀이 비판
특수본 "이 장관 수사, 공수처 통보 예정"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경찰과 소방, 구청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관련자들을 줄줄이 소환하면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행안부 장관 등 수뇌부 수사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수사의 칼날이 아래로만 향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 특수본, 이태원 참사 관련자 '줄소환'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현판이 설치돼 있다. 2022.11.06 mironj19@newspim.com

특수본은 15일 오후 2시 '핼러윈 기간 위험분석 보고서'가 삭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김모(51) 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추궁했다. 이달 1일 특수본 출범 이래 피의자 소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수본에 출석한 김 경정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조사과정에서 성실히 답하겠다"고 답했다. 김 경정은 사망한 전 정보계장 정모(55) 경감과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이달 7일 입건됐다.

특수본은 출범 2주 동안 김 경정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특수본은 수사 착수 후 처음으로 서울시 공무원을 소환하며 상급 기관을 겨냥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안전사고 예방과 대책 마련에 업무를 맡은 이모 서울시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장이 이날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특수본에 출석했다.

또한 행안부 소속 직원들은 전날부터 이틀째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를 받고 있으며 박모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이 이날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은 행안부 직속기구로, 재난 사고 발생 시 경찰과 소방으로부터 접수 받은 내용을 유관 기관에 전파하는 등 재난안전·위기상황을 종합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특수본은 이날 용산서 정보과와 112상황실, 용산구청, 서울종합방재센터와 용산소방서 직원들을 상대로도 참고인 조사를 이어갔다. 경찰청은 참사 당시 본청 상황담당관이었던 이용욱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감찰 조사가 진행 중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상황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 행안부 장관 수사…공수처냐 특수본이냐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1.09 yooksa@newspim.com

특수본은 그간 재난 주무부처인 행안부나 서울시를 상대로 조사를 확대하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주 행안부와 서울시를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펼치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수사도 가능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날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총책임자인 이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이태원 참사가 재난관리 예방 및 사전 안전조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했다면서 재난안전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르면 이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는 이 법에 규정된 '고위공직자 범죄'로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다. 다른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지한 경우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또 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의 경우 직무유기의 '관련 범죄'로 보고 공수처에 함께 통보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따라서 60일 내에 이 장관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에서 하게 될지, 특수본에서 하게 될지 여부가 결정된다.

특수본 관계자는 "현재 이 장관에 대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기 때문에 공수처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절차는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수본의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가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과 소방관 등 실무자에게 집중된 것과 관련해 "자꾸 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 '꼬리 자르기'라고 하는데 전혀 아니다"라며 "당시 고생했던 분들이 1차 수사 대상이 된 것은 진상 파악을 위해서이지 이분들을 다 처벌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수사 진행 방향을 보면 알겠지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져야 하고 진실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꼬리 자르기식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될 경우 절대로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 기관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상응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특수본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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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늘 3차 공판서 첫 '지상출입'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기일이 12일 열린다. 이날 처음으로 지상출입구를 통해 법원에 들어가는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3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3차 공판기일이 12일 열린다. 이날 처음으로 지상출입구를 통해 법원에 들어가는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달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달 열린 1·2차 공판 때와 달리 지상출입구를 통해 법원에 출입한다. 법원은 앞선 공판에서는 보안상의 이유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을 허용한 바 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지상으로 법원에 출입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밝히겠다고 맞섰다. 이날 열리는 3차 공판에선 검찰이 신청한 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관 부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1일 검찰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사건을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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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스 호투...한화 12연승 날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독수리가 마침내 12연승까지 날아올랐다. 김광현은 양현종과의 '레전드 매치'에서 웃었지만 김도영에 솔로 홈런을 허용했다. 화장한 날씨를 보인 이날 더블헤더를 포함해 8경기에 총 14만7708명의 관중이 입장해 역대 일일 최다 관중 신기록을 세웠다. 종전 일일 최다 관중은 지난해 6월 23일 역시 8경기에서 기록한 14만 2660명이었다. 단독 선두 한화는 11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과의 방문 경기에서 라이언 와이스의 호투를 발판 삼아 8-0으로 승리했다. 와이스는 8이닝 동안 삼진 9개를 뽑으며 1안타 무실점으로 키움 타선을 봉쇄했다. 라이언 와이스(왼쪽)와 노시환. [사진=한화] 한화가 12연승을 거둔 것은 빙그레 시절이던 1992년 5월 이후 33년 만이다. 당시 빙그레는 14연승까지 거뒀다. 한화는 3회초 2사 1, 3루에서 키움 포수 김재현의 2루 악송구 때 3루 주자가 홈을 밟아 1-0으로 앞섰다. 5회에는 2사 2, 3루에서 키움 선발 김윤하의 폭투로 1점을 추가한 뒤 노시환이 유격수 강습 중전 적시타를 때려 3-0으로 달아났다. 6회에는 이진영의 솔로 홈런과 이도윤의 적시타로 2점을 추가해 5-0으로 점수 차를 벌렸다. 한화는 9회초에도 3점을 보태 쐐기를 박았다. 대구에서는 문성주가 혼자 4타점을 뽑은 LG가 삼성을 7-4로 꺾었다. LG는 전날 더블헤더 1, 2차전을 포함해 3연승을 달린 반면 삼성은 8연패의 늪에 빠졌다. 1-3으로 끌려가던 삼성은 6회말 선두타자 구자욱이 좌중간 2루타로 포문을 열자 김영웅이 좌월 투런 홈런을 쏘아 올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이어 르윈 디아즈는 우측 외야 스탠드 상단에 꽂히는 백투백 홈런을 터뜨려 4-3으로 역전시켰다. 문성주. [사진=LG] 하지만 LG는 7회초 2사 만루에서 문성주가 좌측 펜스 상단을 때리는 3타점 2루타를 터뜨려 단숨에 6-4로 다시 뒤집었다. 8회초에는 2사 만루에서 홍창기가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을 보태 승부를 결정지었다. 더블헤더가 펼쳐진 인천에서는 SSG가 1차전에서 KIA를 8-4로 꺾었다. SSG는 4-1로 앞선 4회말에는 조형우의 적시타와 최지훈의 3루타 등으로 3점을 추가해 7-1로 달아났다. KIA는 5회초 최형우가 투런홈런을 날렸으나 더는 추격하지 못했다. KIA 선발 제임스 네일은 4이닝 동안 개인 최다인 7실점하고 무너졌다. 김광현과 양현종이 선발 대결을 펼친 2차전에서도 SSG가 5-1로 승리했다. KIA는 4회초 김도영이 좌중월 솔로홈런을 날려 선취점을 뽑았다. SSG는 6회말 채현우의 3루타 등 4안타와 볼넷 4개를 묶어 대거 5점을 뽑아 전세를 뒤집었다. 7이닝 1안타 1실점으로 호투한 김광현은 승리투수가 됐고 5.1이닝 3안타와 볼넷 2개로 3실점 한 양현종은 패전투수가 됐다. 김광현. [사진=SSG] 잠실에서는 NC가 두산을 맞아 더블헤더 1차전을 11-5로 이긴 뒤 2차전마저 5-2로 승리했다. NC는 7연승을 달리며 4위로 뛰어올랐다. 두산은 1차전 1회말 상대 실책 속에 양석환의 2루타와 볼넷 3개를 묶어 먼저 4점을 뽑았다. 그러나 NC는 2회초 두산 선발 콜 어빈의 제구가 흔들리는 사이 3안타와 4사사구로 6점을 뽑아 전세를 뒤집었다. 3회에는 안중열의 2루타로 2점을 추가한 NC는 4회에도 1점을 보태 9-4로 달아나며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천재환. [사진=NC] 2차전에서 NC는 2회초 천재환이 선제 솔로홈런을 날렸으나 두산은 2회말 1사 만루에서 김기연이 2타점 우전안타를 날려 전세를 뒤집었다. 그러나 NC는 3회초 4안타와 볼넷 2개로 4점을 뽑아 5-2로 재역전했다. 수원구장 더블헤더 1차전은 롯데가 6-1로 승리했으나 2차전은 kt와 1-1로 비겼다. 롯데는 1차전 1회초 전준우의 투런홈런 등으로 먼저 3점을 뽑았다. kt가 1회말 실책을 틈타 1점을 만회했으나 롯데는 3회초 전준우가 희생플라이로 다시 1점을 보탰다. 박세웅. [사진=롯데] 승기를 잡은 롯데는 6회와 9회에도 1점씩 보태며 승부를 갈랐다. 롯데 선발 박세웅은 6.1이닝을 4안타 1실점(비자책)으로 막고 시즌 8승(1패)째를 거둬 다승 단독 선두로 나섰다. 2차전에서 kt는 1회 안현민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았으나 롯데는 4회초 안타 없이 사사구 4개로 동점을 만들었다. 이후 양 팀이 점수를 뽑지 못하면서 무승부가 됐다. psoq1337@newspim.com 2025-05-11 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