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잇달아 예고된 노동계 총파업과 관련해 "고물가 상황과 맞물려 경제적 타격이 자명한 상황"이라며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할 것을 피력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주요 실·국장과 48개 전국 지방관서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노조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파업이나 집회를 자제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해나가는 데 동참하길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면서 오는 24일부터 집단 운송거부를 예고하고,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노조도 24일 준법투쟁에 이어 30일부터는 순차 파업을 예고했다"며 "실제 운송거부 및 파업 돌입시 물류·운송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에서는 비정규직 총파업을 예정하고 있다"며 "특히 전국공무원노조가 이번주 추진하는 정부 정책평가 찬반 투표는 공무원의 근무조건 개선과 무관한 사항을 포함해 공무원노조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건설현장에서 일부 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행위도 건전한 채용질서를 해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경제 여건을 감안한 집회 자제를 요청했다.

더불어 "기업 역시 정당한 노조활동을 존중해야 하고, 정부도 노사의 자율적 대화를 최대한 존중하고 지원하겠다"면서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장관은 지방관서에 노사 간 자율적 대화를 유도하기 위해 관내 노동동향을 상시점검해 본부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 장관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경찰청 등과 함께 헙조체계를 구축해 대응하고,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 중인 집중 점검을 차질없이 완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불법 쟁의행위 급증, 특정노조·대규모 기업 노조에 면책특권을 주게 된다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는 점이 논의과정에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동절기 대형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동절기에 접어드는 만큼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화재·폭발·붕괴 등 핵심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자율점검·개선토록 해야 한다"며 "불시감독 및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가 확실하게 이뤄지도록 확인하고 지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장관은 내년도 고용동향에 대해 "아직까지 고용지표는 양호하나 경제전망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인력난을 겪는 사업장이 제때 외국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고용허가서 발급에도 신경쓰길 바란다"며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기숙사 난방시설 가동, 화재예방 조치 여부 등 근로조건 및 인권과 안전도 세심하게 살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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