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 경호처 빼기로 한 뒤 번복"
[서울=뉴스핌] 김태훈 윤채영 기자 =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협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4곳에서 이견이 있다며 협상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원내수석부대표들끼리 만나서 논의를 했는데 네 가지 사안에서 이견이 있어 합의가 안 될 확률이 높다"며 "하나라도 관철이 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먼저 "국회의장 중재하에 국정조사를 45일 한다고 했다. 예비조사 15일 후 한 달 간 하는 것으로 했다"며 국회법에는 본회의 의결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민주당은) 조항에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아달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러면 한 달 하자는 게 아니고 75일 하자는 것밖에 안 된다"라며 "본회의 의결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리는 건 안 된다. 국정조사를 제대로 해야지 정쟁해서 끌다가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대통령 경호처를 넣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 경호처가 이 사건에 무슨 관계가 있나. 원내대표들끼리 경호처를 빼기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었는데, 기타 특위가 인정하는 기관을 넣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서 다시 의결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약속과도 다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료 제출 여부에 대해서도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보면 사샐활에 관련된 이야기나 소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데, 그 조항을 배제하고 무조건 다 내도록 하는 조항을 넣자고 한다"라며 "국회가 정한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기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정조사 일정에 관해서만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우리는 정기국회 운영 전반에 관해서, 특히 특별위원회 상설 문제 등을 같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런데 4개를 다 안들어줘서 하나라도 관철이 안 되면 우리는 (국조특위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통령 경호처를 넣으려고 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해서 경호 수요가 증가해 경찰관이 적어진 거 아니냐며 따진다"라며 "경호처를 불러서 따질 일도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국조특위를 운영하니까 진상 조사를 한다고 반복만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하나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조사는 철저히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고 해야 한다"라며 "우리는 가급적 예산 처리도 원만히 하고 정기국회를 원만하게 이끌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4가지는 양보할 수가 없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지금 합의에 이르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조특위 야당 측 위원 11명(민주당 9명, 정의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선임을 통지했다.
민주당에서는 권칠승·김교흥·신현영·우상호·윤건영·이해식·조응천·진선민·천준호 의원이, 정의당에선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에서 용혜인 의원이 각각 국조특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