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국정조사 수용했지만…'기간·대상기관 경호처 포함' 여전히 쟁점

기사입력 : 2022년11월23일 15:30

최종수정 : 2022년11월23일 15:30

與 "하나라도 관철되지 않으면 국정조사 어렵다"
"野, 대통령 경호처 빼기로 한 뒤 번복"

[서울=뉴스핌] 김태훈 윤채영 기자 =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협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4곳에서 이견이 있다며 협상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원내수석부대표들끼리 만나서 논의를 했는데 네 가지 사안에서 이견이 있어 합의가 안 될 확률이 높다"며 "하나라도 관철이 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3 leehs@newspim.com

주 원내대표는 먼저 "국회의장 중재하에 국정조사를 45일 한다고 했다. 예비조사 15일 후 한 달 간 하는 것으로 했다"며 국회법에는 본회의 의결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민주당은) 조항에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아달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러면 한 달 하자는 게 아니고 75일 하자는 것밖에 안 된다"라며 "본회의 의결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리는 건 안 된다. 국정조사를 제대로 해야지 정쟁해서 끌다가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대통령 경호처를 넣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 경호처가 이 사건에 무슨 관계가 있나. 원내대표들끼리 경호처를 빼기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었는데, 기타 특위가 인정하는 기관을 넣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서 다시 의결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약속과도 다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료 제출 여부에 대해서도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보면 사샐활에 관련된 이야기나 소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데, 그 조항을 배제하고 무조건 다 내도록 하는 조항을 넣자고 한다"라며 "국회가 정한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기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정조사 일정에 관해서만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우리는 정기국회 운영 전반에 관해서, 특히 특별위원회 상설 문제 등을 같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런데 4개를 다 안들어줘서 하나라도 관철이 안 되면 우리는 (국조특위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통령 경호처를 넣으려고 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해서 경호 수요가 증가해 경찰관이 적어진 거 아니냐며 따진다"라며 "경호처를 불러서 따질 일도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국조특위를 운영하니까 진상 조사를 한다고 반복만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하나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조사는 철저히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고 해야 한다"라며 "우리는 가급적 예산 처리도 원만히 하고 정기국회를 원만하게 이끌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4가지는 양보할 수가 없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지금 합의에 이르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조특위 야당 측 위원 11명(민주당 9명, 정의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선임을 통지했다.

민주당에서는 권칠승·김교흥·신현영·우상호·윤건영·이해식·조응천·진선민·천준호 의원이, 정의당에선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에서 용혜인 의원이 각각 국조특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