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내일부터 45일간…법무부·경호처는 제외

기사입력 : 2022년11월23일 17:26

최종수정 : 2022년11월23일 18:52

내년 예산안 처리 직후 현장검증·청문회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아

[서울=뉴스핌] 김은지 윤채영 기자 = 여야는 23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45일간이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맡는다.

국정조사 대상에서 쟁점이 됐던 법무부와 대통령경호처는 제외됐다. 또한 여야는 인구위기특별위원회와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대선공통공약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합의문에 서명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2022.11.23 leehs@newspim.com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는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45일간으로 하되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이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그동안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비롯해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왔다"며 "국민들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국가적 대참사 앞에서 국회가 나서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밝히고 나아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 준엄한 명령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여당의 원내사령탑으로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민들의 국정조사 실시 요구에 대해 함께 뜻을 같이해 감사하단 말씀을 드린다"며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국회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실규명에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께 국회의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 성과를 인정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오늘 합의 발표 이후 내일 아마 오전에 특위 첫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특위를 중심으로 하는 국정조사 준비와 진행에 만전을 기해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6명이나 되는 젊은 청년들이, 조금만 (재난 방지에) 준비하고 노력을 했더라면 피할 수 있는 사고"였다며 "안타까운 사고다. 국회가 제대로 국정조사를 해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국정조사는 강제 수사가 아니라서, 신속한 강제력을 동원한 수사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해 (경찰 수사가) 끝나고 국정조사를 하려고 했다"면서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내일 혼자서라도 의결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국회가 (여야 합의를 통해) 같이하는 게 국민 도리가 아닌가 해, 예산안 처리가 되고 나서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다"라고 부연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흐르지 않고 그야말로 진실을 반영하고, 두번 다시 유사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재발방지 꼼꼼히 짜도록 하는 모범적인 국정조사가 되길 바란다"며 "정기국회가 얼마 안 남았고 예산 처리 법정 시일이 얼마 안남았는데 그 문제도 여야가 협치해서 잘 해결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여러 의견에도 불구하고 협력해주시고 합의해주셔서 참으로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 국민을 위해 좋은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는 오는 24일 국정조사계획서의 본회의 승인 후 자료 제출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에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하는 수순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 기관 중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로 정하는 기관이다.

조사목적, 조사범위 등 그 밖의 사항은 본회의에서 승인된 국정조사계획서에 따른다.

또한 정부조직법 및 관련 법률안과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의 장 등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률안 처리를 위하여 '정책협의체'를 양당의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 각 3인으로 구성·운영키로 했다.

국회 내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각각의 활동 기간을 1년으로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인구위기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또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정책과 법안을 입법화하기 위하여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대선공통공약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은 국민의힘이 동참하지 않는다고 해도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그동안 경찰 수사가 먼저이고 국정조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을 철회, '내년 예산안을 처리한 이후 국정조사를 실시' 한다는 데 총의를 모았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