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 위한 민·관·군 패키지 협력 논의
산업부·국방부 협력 방산수출방안 발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해마다 500억원을 투입해 방위산업분야의 인재 3300명을 양성한다. 민·군 기술협력을 위해 2027년까지 1조원을 지원, 혁신형 연구·개발(R&D)를 추진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관으로 열린 '2022 방산수출전략회의'에 참석,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방위산업의 수출 전략산업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방위산업을 국가안보와 경제를 견인할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 속에서 민·관·군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차원에서 열렸다.
 |
|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2.10.18 mironj19@newspim.com |
이번 대책을 통해 산업부는 방위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복합소재 등 40개 핵심 소재부품의 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생태계의 핵심인 인력 양성을 위해 기계‧항공, 소재‧부품‧장비 등 분야에 연 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3300명의 인력을 양성한다. 첨단 해외기업의 R&D센터 국내 유치 등 국제기술협력도 강화한다.
민‧군 기술협력에 오는 2027년까지 1조원 이상을 투입해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 민간 혁신기술의 국방 분야 접목, 민군 겸용기술 개발 등 혁신형 R&D를 추진한다.
방위산업 수출은 국가간(G2G) 협력의 성격이 강한 점을 감안해, 대상국의 산업협력 수요를 바탕으로 방위산업을 에너지, ICT, 자동차 등 타 산업부문과 연계하는 맞춤형 전략을 강화, 타 산업분야 진출 기회로 활용한다. 방위산업 완제품 수출과 기술이전, 현지화, 유지보수 서비스를 결합한 전주기적인 시스템 수출로 수출전략을 고도화하고 한국기업의 수출국 공급망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
| K9자주포 출하식 [사진=한화디펜스] |
방위산업 지원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수출금융을 지원하고, 코트라(KOTRA) 디지털 무역정보플랫폼 등을 통한 현지시장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방산 선도무역관을 올해 20개소에서 내년 30개소로 늘리는 등 현지지원 거점을 늘리고 개소) 등 현지지원 거점을 확대하고 방산물자 교역지원센터의 기능을 키워 기업 종합지원시스템을 가동한다.
방위산업 수출 확대에 범부처 및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범부처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정부와 기업간 소통체계를 가동한다. 5개 핵심추진과제를 구체화해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2023~2027년)도 수립한다.
 |
|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1.04 leehs@newspim.com |
방산 산업에 힘을 보탤 국방부 역시 수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신범철 국방부차관은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의 선순환 구축' 전략과 4개의 핵심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방산수출 확대를 추동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수출지원 제도를 강화한다. 방위산업의 진입단계에 있는 벤처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국방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추진한다. 또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총 1200억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한다.
구매국이 한국 무기체계의 품질에 만족할 수 있도록 군이 주도적으로 포스트 세일즈(Post-Sales)에 나선다. 양국 군의 합동훈련을 통해 운영노하우를 공유하고 구매국 군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지원한다. 한국 군이 수출장비를 시범운용해 한국 무기체계에 대한 구매국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산수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전적인 국방 R&D 환경을 조성해 방위산업의 기반을 강화한다. 규제 완화, 우수 연구인력 인센티브 강화 등 개발 리스크를 완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또 오는 2027년까지 국방 예산 대비 R&D 예산의 비중을 10% 이상으로 확대해 미래를 위한 투자에 집중한다.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무기체계 개발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미래 핵심기술로 알려진 ▲인공지능 ▲극초음속 ▲합성생물학 ▲고에너지 ▲미래통신·사이버 ▲우주 ▲무인·자율 ▲양자물리 등 8대 게임체인저 분야 등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미 개발된 무기체계는 성능을 개량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에도 우수한 성능과 높은 실전 활용성을 지닌 우리 무기체계의 장점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
| 한국의 다연장 로켓 '강철비' 천무 K-239가 불을 뿜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