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남욱 "김만배, '李설득' 위해 대장동 사업 참여·로비 필요했다"

기사입력 : 2022년11월25일 13:42

최종수정 : 2022년11월25일 15:32

25일 대장동 재판서 증언…"李 친분 정치인 통해 설득"
"정진상 지분 제공 조건으로 대장동 인허가 협상 시도"
"정진상·김용·유동규-최윤길 당시 새누리당 성남시의회 의원 만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남욱 변호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12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설득하기 위해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했고 이 과정에서 이 시장과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에 대한 로비가 필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놨다.

남 변호사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25 mironj19@newspim.com

이날 재판은 지난 기일 남 변호사에 대한 검찰 주신문에 이어 유 전 본부장 측의 반대신문 절차로 진행됐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김씨가 이 시장과 친분이 있어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을 위해 로비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남 변호사는 "당시 이 시장과 직접 친분이 있다는 것은 몰랐고 이 시장과 친분이 있는 다른 유력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어서 그분들을 통해 이 시장을 설득하는 역할을 김씨에게 부탁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당시 (김씨의 후배이자 천화동인 7호 소유주) 배모 기자로부터 김씨가 수원 토박이라 그쪽에 지인이 많고 기자생활을 오래해 관련 정치인들과 친분이 많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이 '김씨와 친분이 있는 정치인, 이 시장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인이 누구인가'라고 묻자 남 변호사는 "이광재 전 의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화영 전 의원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김씨가 2011년 말에서 2012년 초까지 세 분을 통해 이 시장을 직접 설득하겠다고 말했다"며 김씨가 이 시장을 설득하는 일을 맡았다고 했다. 다만 "김씨가 그런 활동을 했는지 직접 확인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이밖에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당시 민주당 성남시의회 의원), 유 전 본부장 등은 최윤길 당시 새누리당 성남시의회 의원이 직접 만나 로비 활동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전 의원으로부터 유동규·김용·정진상은 2012년 초 직접 만나 상의했다고 들었다"고 부연했다.

남 변호사는 김씨를 통해 김태년 의원 측에 2억원을 전달한 것도 이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그는 '민간개발방식 추진의 결정권을 가진 주체가 이 시장이나 정 실장이었기 때문인가'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당시 이 시장은 대장동 사업을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남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은 순수 민간개발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 이 시장 설득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초기 정 실장에게 지분을 주는 조건으로 환지 방식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기 위해 협상을 시도했다고도 증언했다.

이와 관련해 "2011년 7월 최초 인수 이후 모 설계회사에서 정 실장을 언급하며 '15% 지분을 그쪽에 주고 인허가를 받으면 어떻겠느냐'고 해 제가 오케이 했다"며 "3달 정도 협상을 진행했는데 사업 추진에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협상은 흐지부지됐다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또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은 이 대표의 주도로, 이 대표의 의지에 의해 진행됐다고 했다. 그는 "저희 입장은 대장동 사업 진행을 위해서였지만 이 시장은 공사 설립을 원했다"라며 "공사가 설립돼야 대장동 뿐만 아니라 위례(신도시) 등 이 시장이 생각하는 성남에서의 사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