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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직업계고 안전한 현장실습' 결의안 채택…강득구 "실습환경 개선해야"

기사입력 : 2022년11월25일 16:31

최종수정 : 2022년11월25일 16:31

'여수 실습생 사망' 계기 여야 100명 발의
강득구 "직업계고 '실습 중 산재 발생' 막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지난해 10월 여수의 한 직업계고등학생이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이후 현장실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한 가운데 직업계고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를 위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직업계고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와 공공기관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국회 결의안'을 상정해 재석 192명 중 찬성 19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2.08.03 photo@newspim.com

지난 8월 여야 의원 100명이 반복되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사망사고에 대한 초당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이후 3개월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결의안에는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안전한 학습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국회의 입법적 노력 ▲국회의 제도적 지원 및 정부와 산하기관과의 연계 강화 ▲국회의 직업계고 현장실습 교육 생태계 조성 적극 지원 ▲정부의 범부처 협력을 통한 정책 수립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국제연대 형성을 위한 노력 등이 담겨 있다.

해당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현장실습으로 인한 노동착취나 산업재해 등 직업계고 학생의 현장실습 안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중한 인격체로서 직업계고 학생들이 안전한 학습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현장실습 환경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현장실습 중에 산업재해·노동착취·인권유린 등이 발생하지 않고 직업계고 학생의 안전한 학습권이 보장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안전하고 내실있는 현장실습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이 미래 산업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기관이 현장실습에 적극 참여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인공지능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현장실습 지원체계를 선진국답게 재구조화하는 일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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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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