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원에 나서는 특별지구 지정기준을 내년 상반기에 마련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28일 오후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주대영 사무차장 주재로 제2회 탄소중립 중앙‧지자체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
이는 앞서 지난 9월 1차 정례회의에서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지역의 역할과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매 분기 1회 정례회의를 열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특구)는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석탄발전소 폐쇄, 자동차 제작사 연비규제 강화 등 규제적 성격의 정책으로 인해 주요 산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일자리 감소, 사업장 수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특구로 지정되면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지원되고 있는 실직자 고용안정 지원, 기업 자금보조, 융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현재 추가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범부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특구 지정기준, 신청 절차, 지원 방법 등을 내년 상반기 중에 고시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특구를 신청하고 지정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관련 고시를 조속히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역별 피해 유형과 정도에 따라 맞춤형 지원수단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지자체가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의 싱크탱크로, 올 하반기 광역지자체별로 지정을 완료했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원예산 확대 노력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추진현황 등을 발표하는 정책 세미나도 함께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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