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2027년까지 장애학생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유치원에 400여개의 특수학급을 추가 설치한다. 향후 5년간 특수교사도 추가 채용해 교사 1인당 담당 학생수를 대폭 줄일 예정이다.

교육부는 28일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11.28 wideopen@newspim.com

학령인구는 줄고 있지만, 장애나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변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확대 등으로 특수교육대상자는 매년 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전체 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 대상자 비율은 2018년 1.4%(9만780명)였지만, 올해는 1.8%(10만3695명)으로 늘었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적장애(51.8%)가 가장 높았고, 자폐성장애(16.4%), 발달지체(10.7%), 지체장애(9.3%)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주장애와 부장애 모두 장애 정도가 심한 만 3~19세 등록장애인은 2482명이었다.

문제는 특수학교에 비해 일반학교에 배치 비율이 높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장애학생 증가 추세를 특수학교 증가 폭이 충족하지 못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2018년~2022년까지 19개교(2387학급)가 신설돼 총 192개교(1만2712학급)가 운영 중이지만, 과밀학급 비율은 8.7%로 높은 수준이다.

통학에 편도 1시간 이상 소요되는 특수학교 학생이 1783명(6.6%)에 달하며, 유치원 과정 특수학급이 10%대에 머무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영유아 단계의 특수교육정책 수요가 있지만, 교육에 대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취지다.특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법적 근거 마련에 착수해 2025년부터는 특수교사의 통합학급 지원 및 협력수업 확대를 추진한다. 특성과 특수학교 수도 올해 12개에서 2027년에는 22개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유치원 특수학급은 올해 1437학급에서 1837학급으로 대폭 증가할 예정이다.

특수교사는 지난 5년간 5928명까지 확대해 배치율을 높였지만, 학생 4명당 교사 1명 수준까지 비율을 낮출 계획이다.

영유아(4∼71개월)의 건강검진부터 장애 진단‧등록단계까지 특수교육 정보전달 체계도 강화된다. 2027년까지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자녀 부모지원 종합시스템(온맘 사이트)에서 장애 자녀 양육 정보를 확대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보급할 예정"이라며 "문해교육 기회 증진 및 학력인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반응형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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