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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난안전예산 24조3000억원 요청…대형사고·기후재난에 중점

기사입력 : 2022년11월29일 13:03

최종수정 : 2022년11월29일 13:04

재난안전 연구개발 투자…지난해 보다 11.4%↑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정부 재난안전예산의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오는 30일 서울 에스플렉스센터에서 '2023년 현장대응부처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yooksa@newspim.com

이번 설명회는 2023년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추진전략 및 연구내용을 산·학·연 연구자 및 국민에게 안내하고 신규과제 ,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사전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재난안전 연구개발 투자방향 ▲기관별 투자규모 ▲신규 연구개발 과제 등을 안내하고 연구과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안 기준 4개 부처의 재난안전 연구개발 예산은 총 2547억원이며 올해 2460억원보다 87억원(3.6%)이 늘어났다. 부처별로 ▲행안부 1089억원(5.3% 증가) ▲소방청 265억원(15.1% 증가) ▲경찰청 674억원(14% 증가) ▲해양경찰청 518억원(21.7% 증가)이다.

                                                 자료=행안부 제공

분야별로는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26개 유형)가 12.6조 원 (51.9%)으로 가장 많고, 자연재난 분야(9개 유형) 5.7조 원(23.5%), 재난구호·복구 등 공통 분야(8개 유형) 6.0조 원(24.6%)이다. 재난 유형별로는 풍수해 3.7조 원(15.3%), 도로 안전 2.9조 원(12.1%) 철도 안전 2.7조 원(11.0%), 감염병 1.9조 원(7.8%) 등을 요구했다.

행안부는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기후변화 위험 선제적 대처 ▲대형재난 인명피해 예방 역량 제고 ▲기반시설 안전도 및 회복력 확보 ▲일상생활 속 안전수준 향상 ▲포용적 안전관리 강화를 6대 중점투자방향을 선정했다.

또한 범정부 재난안전정책,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민간전문가 자문의견 및 소관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했다. 아울러 새로운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 가축 전염병에 신속 대응하는 등 신종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 투자한다

특히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근절하고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방지 등에 중점 투자한다. 안전 취약계층별 위험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상민 장관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형산불·건축물 붕괴사고 등 대형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국민 안전을 위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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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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