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등록임대·재건축 안전진단 개편' 규제완화 시그널에도 시장영향 제한적

기사입력 : 2022년11월30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06:01

주택시장 연착륙 위해 등록임대·재건축 규제 완화
세금감면·정비사업 정상화 기대
주택경기 악화, 금리인상에 실효성 한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과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을 추진키로 하면서 차갑게 얼어붙은 주택거래 시장에 온기가 감돌지 주목된다.

규제 완화의 강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공급 확대와 매수자 유인 측면에서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거래시장 정상화를 위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추진될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그럼에도 주택 매수심리가 최악인 데다 실질적인 세금 혜택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시장 파급력이 제한적이란 의견도 나온다.

◆ 등록임대·재건축 기준 개선, 규제완화 시그널에 기대감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달 예정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과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방안이 나오면 주택 거래 안정화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면 정비사업 추진 단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윤창빈 기자>

규제 완화의 폭이 중요한 부분이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에 혜택을 주는 것이다. 대신 임대사업자는 의무 임대 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의 의무를 진다. 투기수요가 몰려 집값이 폭등한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7월 대상을 축소했다. 현재는 단독·연립주택과 같은 '비(非)아파트'의 10년 등록임대사업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아파트로 범위를 확대할지 관심사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정부는 시장 불안을 이유로 주택 범위를 확대하기보단 비아파트에 혜택을 늘리는 방안으로 개선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주택거래 시장이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갔고 집값 하락기에도 재산세, 종부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논란이 일자 아파트까지 등록임대사업자로 허용하는 개선안을 검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 정부에서 신규 등록을 폐지했던 아파트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세제혜택을 늘려주는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문가 의견과 시장 상황을 추가 검토해 새로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방안은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구조 안전성 비율을 현행 50%에서 종전 20% 수준으로 내릴지가 핵심이다. 구조 안전성은 건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한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배점을 20%에서 50%로 높였다. 이 비율의 인상으로 붕괴 위험이 우려되지 않는 재건축 단지는 사업 진행이 사실상 차단됐다. 최근 정밀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한 목동9·11와 태릉우성 등은 이 비율을 30%로만 낮춰도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재건축 추진 단지가 많아지면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다. 서울 도심에서는 빈 땅이 사실상 없어 중소형 택지개발이 어렵다. 정비사업만이 아파트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때문에 안전진단이 완화되면 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기 매수자를 거래시장에 유인할 요인이기는 하다.

◆ 주택경기 악화, 금리인상 부담에 실효성 한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와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이 본격적인 규제 완화에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지만 당장 거래시장이 활기를 띠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에 아파트 소유자가 신규로 편입돼도 주택거래 증가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존 소유자의 세금 혜택에 그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세시장 안정화를 모색할 수 있지만 현재는 전셋값 하락이 가속화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도 장기적으로 주택공급 확대에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미지수다. 집값 하락기에는 정비사업에 제약이 많다.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일반분양이 재건축의 주요 재원인데 현재 주택 경기로는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기 어렵다. 사업비가 증가하면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는 사업에 대한 의욕 저하, 조합원간 마찰 등으로 이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록임대제도 개편은 규제 완화 시그널로 긍정적이지만 최근 공사비 증가 및 금리인상 등으로 시장 영향이 클지 미지수"라며 "부동산 관련 세금 및 대출규제 등 보다 실효성이 높은 규제 완화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