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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 내달 7일 광주서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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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윤대통령 방일 아직 구체적 계획 없어"
시민모임 "법원, 자산매각 명령 미루지 말아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 서민정 신임 아시아태평양국장이 다음 달 7일 광주광역시에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 측과 만난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서 국장은 광주를 방문해 피해자 측 및 유관인사들과 만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 국장의 광주 방문에는 아태국 관계자들도 동행할 계획이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2일 오후 광주를 찾아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공동취재] 2022.09.02 kh10890@newspim.com

외교부 당국자와 피해자 측의 공개 대면은 지난 9월 2일 박진 장관이 광주를 방문한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서 국장은 비슷한 시기에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들과도 서울에서 면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 국장은 지난 24일 도쿄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상견례 차원의 국장급 협의를 개최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일 양국 간 구체적인 해법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고 과거보다 안이 좁혀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 국장이 피해자 측을 만나는 이유가 확정된 정부 안을 제시하고 설득하기 위함은 아니라고 전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강제징용 건에 대해서는 한일 외교당국 간 정상 간 회담의 합의사항을 토대로 해서 지금까지 협의 경과를 보다 긴장감 있고 속도감 있게 협의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소개했다.

임 대변인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이날 법원 앞에서 외교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상 재판을 미뤄달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외교부는 우리 사법부의 판단과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그에 따르고자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관련해 "현 시점에서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우리 피해자의 고령화, 그리고 또한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국민적 관심 이러한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면서 양국 간에 가장 합리적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계속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연내 방일 추진과 관련해선 "지난 두 차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미 양국 정상이 주요 국제회의 계기에 회담을 했다"며 "양 정상은 회담을 통해서 강제징용 등 양국 간 주요현안 해결을 위해 외교당국 간의 협의를 가속화하자고 그런 합의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두 차례의 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 간의 셔틀외교가 복원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미 유관기관에서 발표했듯이 현 시점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다만, 앞으로 양국 정상 간의 셔틀외교 복원을 위해서 외교당국 간의 협의와 소통은 지속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매각 명령을 더는 미루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미쓰비시는 충분한 변제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법원 명령을 무시하는 악덕 피고 기업"이라며 "대법원이 본연의 책무인 인권 구제를 위해 즉각 판결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은 광복 이후 수십 년 간 한일 양국이 강제동원 문제를 방치하자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에 나선 것"이라면서 "그동안 이 문제를 외면해온 양국이 외교적 시간이 필요하다며 판결을 보류해달라고 하는 것은 뻔뻔하고 염치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피해자 양금덕(91) 할머니를 대리하는 김정희 변호사는 최근 일각에서 해법으로 거론하는 '병존적 채무 인수'(손해배상 책임은 그대로 존재하되 제3자가 그와 동일한 채무를 인수하는 것)에 대해 사견임을 전제로 조건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쓰비시 또는 일본 정부가 사죄하고 일본 측이 재산을 출연한다면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한일 양국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 방안을 1~2개로 압축하고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나, 연내 해결책을 발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24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국장협의 직후 "원고들이 고령이기 때문에 협의를 빨리 하려 한다"면서도 "일부에서는 연내 해결 가능성이 언급되는데,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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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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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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