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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3 정책협의체 첫 발…여가부 폐지·공공기관장 알박기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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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성평등가족부 검토, 논의한 바 없어"
다음주 중 다시 협의하기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야가 1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관련 논의를 위한 '3+3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여가부 폐지'와 '알박기 인사'와 관련해 이견 차를 보이는 등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협의체에서 논란이 되는 여가부 폐지에 대해 "지금은 폐지가 아니라 강화돼야 할 시기"라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공기관장을 소위 알박기 인사해 국정 운영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며 대통령·공공기관장의 임기 일치를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3 정책협의체 킥오프 미팅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01 leehs@newspim.com

여야 3+3 정책협의체에는 김성환 민주당·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위성곤 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교흥 민주당·이만희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석했다.

여당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아직도 정부조직법이 정비되지 않아서 새 정부의 가야 될 방향에 큰 어려움 많다"며 '알박기 인사'를 지적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정부 출자 기관을 비롯해서 국정 철학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이 국민께서 부여한 5년 동안에 그 책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부분들이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민들한테는 알박기 인사로 보여지고,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걸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임기 시작이 6개월이 지나 정부조직법을 협의한다는 것이 많이 아쉽다"며 "여가부 폐지를 한다는데, 여가부에 장관이 임명되고 그 장관이 폐지를 주도하는 것은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저희 당이 밝힌 대로 여가부는 여러 역할이 있다"며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 등과 같은 문제들이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가부는 폐지될 게 아니라 오히려 기능이 강화되고 확대돼야 할 시기"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바꿔 여가부에 보건복지부 일부 기능까지 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온데 대해 성 정책위의장은 "다음 주부터 논의할 때 양당 입장의 절충을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안 논의는 진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 공공기관장이) 사실상 자진해서 거취에 대한 표명을 했으면 더 수월했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에 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알박기가 아니다"라며 "현행 제도에서는 법을 지켜와서 임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결국 지금 있는 제도가 미비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알박기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표현"이라고 맞받아쳤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큰 방향에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협의해 나가자고 했을 뿐 (오늘) 구체적으로 협의가 된 건 없다"며 "다음 주에 다시 일정을 잡아서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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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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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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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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