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슈+] '이상민 해임건의안' 키 쥔 김진표…민주 압박에도 '여야 합의' 주문

기사입력 : 2022년12월01일 17:17

최종수정 : 2022년12월01일 17:17

박홍근 "여야 합의 본회의 연기는 의장 월권" 압박
金, 野 원대단 강력 요청에도 "여야 합의 전제"
주호영 "의장께 본회의 열어선 안된다고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개시 결정권을 쥐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결정된 본회의를 의장이 열지 않는 건 명백한 월권"이라며 개의를 강력 촉구했으나 김 의장은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신중한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부터), 김진표 국회의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11.14 pangbin@newspim.com

당초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뒤 1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2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김 의장이 예정된 1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지 않으면서 이같은 민주당의 계획이 어긋나게 됐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도 더는 머뭇거리지 말아야 한다"며 "이미 합의로 결정된 본회의 일정을 의장이 열지 않는 건 명백한 월권이자 직무유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보고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 사례는 있었다"며 "참사 유가족의 고통과 국민의 뜻을 헤아려 지금이라도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김 의장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그치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되던 의원총회의 정회를 선포하고 당 원내대표단과 함께 '항의성'으로 의장실에 방문했다.

해당 방문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강한 성토성 발언이 이어졌으나 김 의장은 끝내 '여야 합의 우선'이라는 원칙을 고수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장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합의한 의사일정이 반복적으로 파기되는 것은 앞으로도 국회 운영에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당초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어달라는 말을 원내부대표들이 돌아가면서 강하게 한 마디씩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원내대표단의 말씀을 잘 경청했고 (국민의힘을) 설득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기본적으로 여야가 합의해달란 말이 전제였다"고 덧붙였다.

결국 김 의장은 민주당이 요청한 '즉시 본회의 개의'를 거부하고 국민의힘 측에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한 셈이다.

면담에 참석했던 한 원내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장께선 '합의를 했는데 지금은 합의가 파기된 상황 아니냐'는 입장"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의장에게 성토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김 의장으로부터 본회의 개최 여부를 합의해오라는 요청을 받은 국민의힘은 처리할 안건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장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서 민주당과 회의 개최 여부를 조속히 합의해오라는 강한 요청을 받았다"며 "반복되는 말이지만 오늘 처리할 안건이 없고 여야 간 의사일정 자체가 합의되지 않아서 오늘 본회의를 열어선 안된다고 강하게 요청드렸다"고 말했다.

'오늘은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엔 "아직까지 모르겠다"며 "저희는 내일까지 예산안 법정 기한이라 예산에 집중하고 불신임 안건 보고를 위한 회의를 열어선 안 된다고 강하게 요청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