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수본 칼끝에 달려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특수본 출범 한 달, 경찰 관계자 4명 구속영장
실무진 위주 수사‧본질 벗어난 수사로 '비판'
행안부장관‧경찰청장‧서울청장 등 수사 전무
'성역 없는 수사' 위해 특수본 칼날 윗선 향해야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출범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수사 한 달을 맞았다. 특수본은 지난 한 달간 대규모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17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1일 특수본은 참사 당일 현장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용산서 전 112상황실장(경정)과 함께 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안전 사고 우려를 담은 정보보고서를 사고 이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민 서울청 전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김진호 용산서 전 정보과장 등 경찰 관계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회부 이정윤 기자

하지만 여전히 뚜렷한 수사 결과는 나온 게 없다. 수사 과정에서 사고의 본질과 크게 관련이 없는 '용산경찰서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이나 '토끼머리띠 남성', '아보카도 오일' 등에 수사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또 실무진에게만 엄격한 잣대로 수사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로 인해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인파가 예상된다는 취지의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용산서 정보계장은 피의자 입건 닷새 만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여전히 수사는 실무진을 향하기만 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윗선을 향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특수본은 수사 초반 행안부와 서울시의 책임에 대해 '법리 검토 중'이라는 말을 되풀이하다 지난 17일에야 강제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집무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정치적 고려로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특수본은 이 장관에 대한 소방노조의 고발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지만 지난달 23일 고발인 조사 이후 별다른 진척은 없는 상태다. 김광호 서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아직 소환조사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도, 국민도, 유가족도 경찰 수사 결과만 바라보고 있지만 사고에 책임을 통감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고위 공직자는 아무도 없다.

이제 수사의 1차 분기점을 맞은 만큼, 그간 옆으로 넓게 퍼진 수사 대상을 한데 모아 특수본의 수사력이 위를 향해야 한다. 경찰 수사가 스스로 공언한대로 '성역 없는 수사'가 되려면 이제 특수본 수사의 칼날이 이전보다 더 날카로워지고 방향을 명확하게 겨눠야 원인 규명의 중심에 가까워 질 것이다.

158명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목숨을 잃었다. 유가족들은 한 달을 뜬눈으로 지새웠다. 하지만 책임자는 아무도 없다는 걸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때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