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정부, 美 재무부에 인플레법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요청

기사입력 : 2022년12월02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12월02일 16:00

美 IRA 수혜 극대화를 위한 2차 정부의견서 제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가 한미관계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전기차 등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 공제에 대한 2차 의견서를 2일 미 재무부에 제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복잡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한국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민관합동 간담회'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재훈 현대자동차 사장, 최윤호 삼성SDI 사장,이구영 한화큐셀 사장, 박진원 LG에너지솔루 부사장, 정대헌 포스코케미칼 부사장, 박기선 SK머티리얼즈 센터장, 황규득 CS원드 상무, 강남훈 자동차산업협회장, 정순남 전지산업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수소 등 관련업계 및 협회의 관계자가 참석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 2022.11.29 photo@newspim.com

구체적으로 친환경차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①북미 최종 조립 및 배터리 부품·광물 요건 ②우려 외국 법인(FEoC) 요건 ③차량 가격 제한(5만5000달러 미만) 요건 모두 미적용 등이 대상이다.

또한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 탄소 포집, 전기·수소충전소 등의 분야에서 미국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이 최대한의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투자 불확실성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세액공제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IRA는 상업용 친환경차의 경우 사용이나 임대를 위해 취득한 사업용 목적의 친환경 승용차 및 이동식 기계(트럭·버스 등)에 대해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otice 56).

청정연료 충전시설에 대해선 특정 지역에 전기·수소 등 청정연료 충전시설을 설치·가동시 설치비용의 최대 30%에 달하는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제출한 의견서에서 국내 기업들이 요건 없이 적용되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①상업용 친환경차 정의를 넓게 해석해 렌트·리스를 그 기간과는 무관하게 상업용으로 분류하고 ②우버·리프트 등 공용 이동 차량도 상업용 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상업용 친환경차가 초기에 신속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3년간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총액 제한 없이 집중적으로 지급할 것으로 요청했다.

세액공제 대상 지역 확대 해석을 통한 친환경차 인프라 구축 가속화를 위해 청정연료 충전시설 설치·가동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범위(eligible census tract)도 확대 해석할 것을 제안했다.

사용(utilization) 또는 저장(storage)하기 위해 미국 내 탄소 포집 설비를 통해 탄소를 포집한 경우 포집 단위당 최대 85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는 '탄소 포집 세액공제(Notice 57)'와 관련해선 실제 탄소 감축 효과를 확대하고 국내 기업들의 세액공제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탄소 포집 세액공제를 총액 제약 없이 충분히 지급하되, '실질적 탄소 감축 효과'를 세액공제 지급 기준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사용 과정에서 탄소가 재방출될 우려가 있는 '포집 후 사용(CCU)'보다는 실제 탄소 저감 효과가 큰 '포집 후 저장(CCS)'에 세액공제를 집중하자는 취지다.

미국 내에서 생산된 청정수소(1kg 생산시 CO2가 4kg 이하로 배출되는 수소)에 대해 1kg당 최대 3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청정수소 생산세액공제/청정연료 생산세액공제(Notice 58)'에 대해선 미국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한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축소하기 위해 미국에서 생산 후 수출되는 청정수소에도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청정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CO2 배출량 측정 방식을 명확화하고, 세액공제를 위해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 부담을 최소화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가 아닌 바이오매스 등으로 제조돼 기존 항공유보다 탄소 배출이 적은 항공유, 즉 지속가능항공유(SAF)에 대해 1갤런당 최대 1.75달러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는 규정과 관련해선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지속가능항공유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guidance) 마련을 위해 지난달 4일부터 한달간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수렴해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의견수렴은 지난 1차 의견수렴(10.5~11.4)에서 다뤄지지 않은 3개 분야(①상업용 친환경차 및 청정연료 충전시설 ②탄소 포집 ③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의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