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토부 "시멘트 운송사 7곳·화물차주 43명 운송 재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미복귀 운송사·차주 즉시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시멘트부문에 대해 발동된 업무개시명령 관련 운송사 7곳과 차주 43명이 운송을 재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벌인 1차 현장조사를 통해 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와 차주의 업무복귀 현황을 5일부터 점검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화물연대 파업 13일째인 6일 경기 의왕시 의왕ICD 제2터미널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2022.12.06 pangbin@newspim.com

조사 대상은 업무개시명령서가 발부된 운송사 33곳과 화물차주 791명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경찰과 55개 현장조사반을 편성해 2차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2차 조사가 시작된 5일에는 7곳과 차주 45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이 가운데 운송사 7곳, 차주 43명은 운송을 이미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주 2명은 운송 의향이 있지만 코로나 확진, 가족 병환으로 즉시 운송 재개가 곤란한 상황이다. 운송사 8곳, 화물차주 347명은 조사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주 1차 조사시 화주가 운송을 요청하지 않아 업무재개명령을 받지 않았던 운송사 11곳에 대해서도 현재 추가 현장조사 중이다. 어제 4곳의 조사를 완료했고 차주 12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추가 발부했다. 지난주 시멘트 공장 인근에서 불법주차로 조사개시통지서를 발부받은 차량에 대해서도 이날부터 업무개시명령서를 우편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발부 중이다.

정부는 미복귀한 운송사나 차주에 대해 확인되는 즉시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을 조치할 예정이다. 해당 운송사와 차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운행정지 또는 자격정지를 거쳐 허가·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시멘트 운송은 5일 15만7000톤(t)으로 평년 동원(18만8000t)의 84%까지 회복했다.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운송(6000회)은 평년 동월의 83%를 기록했다. 레미콘은 시멘트 운송 증가로 5일 24.4만㎥ 생산돼 평년 대비 48%를 회복했다.지난달 25일부터 5일까지 115개 건설사에서 건설공사 피해를 신고했고 1349개 공사현장 가운데 58%(785개)에서 공사 중지가 발생했다.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밤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대비 114%를 기록했다.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의 밤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대비 131%로 집계됐다. 반출입량 규모 2위인 인천항의 밤시간대 반출입량(6184TEU)은 평시(5103TEU)의 121%까지 회복됐다. 광양항은 지난달 25일 이후 반출입량이 거의 없어 전날부터 관용·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차 8대를 추가 투입하고 경찰차가 에스코트하도록 조치했다. 오늘도 관용 컨테이너 화물차 12대를 추가 투입해 총 22대를 운행한다.

재고 부족 주유소는 전날 기준 수도권 56곳, 비수도권 40곳 등 총 96곳으로 늘었다. 정유 출하량은 4일 기준 지난달 27일의 190%로 증가했다. 석유화학은 수출물량이 평시 대비 5% 내수물량은 50~90%로 증가했다. 다만 다수 업체는 오는 12일 이후 감산을 검토하고 있다.

전날 집단운송거부 관련 집회 등 참가 인원은 5300명으로 출정식(9600명) 대비 55% 수준으로 감소했다. 오늘도 5300여명이 17개 지역 170여곳에서 분산 집회 및 대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판교저유소 진입로상에 갓길주차돼 있던 유조차 7대는 분당소방서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해 모두 자진이동 조치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