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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중간선거] 상원서 1석 더 챙긴 민주당...양원 권력 '분점'으로 마무리

기사입력 : 2022년12월07일 17:07

최종수정 : 2022년12월07일 17:07

조지아주 연방상원 결선 종료...민주 51석·공화 49석
민주당 워녹 승리, IRA 수정법안 추진 교두보
'확실한 과반' 민주당, 원내 의사결정권 확대
하원 장악한 공화당, 바이든 차남 조사·對中 견제 강화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상원 선거의 마지막 승부처인 조지아주(州)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의 라파엘 워녹 의원이 공화당 후보 허셜 워커를 꺾고 승리하면서 중간선거가 마무리됐다. 

CNN방송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으로 6일 밤 11시 56분(한국시간 7일 오후 1시 56분) 기준 개표가 99% 진행된 상황에서 워녹 의원은 51.2%(179만8850표) 득표율로 워커 후보의 48.8%(171만3890표)를 앞지르며 2.4%포인트(84960표) 차이로 재선을 확정지었다. NBC방송과 AP통신도 워녹 의원의 '당선 확정' 소식을 전했다.

6일(현지시간) 치러진 연방 상원 선거 조지아주 결선 투표에서 재선에 성공한 민주당 소속 라파엘 워녹 의원. [사진=로이터 뉴스핌]

두 후보가 결선에서 다시 붙은 이유는 지난 8일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득표율 차이가 한 자릿수에 그쳤기 때문이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시 결선을 하는 조지아 주법에 따라 이날 재투표가 이뤄졌고 민주당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공화당 워커 후보는 "나는 어떠한 핑계도 대지 않겠다. 실로 엄청난 대결이었다"며 패배를 인정했다. 워녹 의원은 "나는 자랑스러운 조지아주 사바나시의 아들"이라며 "여러분이 나를 투표했던 안 했던 나는 매일 여러분을 위해 일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워녹 의원의 재선 성공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그는 현대자동차그룹 전기차의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오는 2026년까지 유예하고 배터리 부품·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이 미국산이어야 한다는 요건 적용도 오는 2025년까지 유예한다는 내용의 IRA 수정법안을 지난 9월 상원에 제출한 바 있다.  

◆ '굿바이 캐스팅보트' 민주당, 상원 위원회 과수·청문회 단독 소환 가능

미 연방 상원 선거는 민주당 51석·공화당 49석으로 끝났다. 민주당은 상원 의석 1석을 추가 확보하면서 '확실한' 과반이 됐다. 만일 공화당이 조지아주 결선서 승리했다면 양당 의석은 50 대 50으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casting vote·의결에서 가부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갖는 결정권)로 민주당이 간신히 과반인 상황이었다. 이번에 의석을 추가 확보하면서 원내 의사결정권은 확실히 민주당에 넘어가게 됐다.

내년 각종 상원 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민주당 원로 의원들이 차지하게 된다. 위원회 소속 의원 수도 민주당이 더 많아질 전망이다.

현재 원내 각 위원회 소속 의원 수는 의석 수에 비례해 양당이 균일하게 나눠 갖고 있다. 원내 위원회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이 더 많다는 것은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상정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각종 청문회의 증인 소환에 있어서도 민주당은 공화당의 지지 없이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증인 소환 여부는 위원회 투표로 결정된다. 

연방 대법원에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진보 성향의 신임 대법관 지명자를 인준하는 일도 수월해질 수 있다. 현재 정원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보수 성향이다. 대법관직은 종신제여서 조만간 결원이 생길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일을 덜었다. CNN은 현재 '50 대 50'인 상원 구도 때문에 해리스가 무려 26차례 캐스팅보트를 행사했다고 전했다.  

CNN방송이 하원 선거 개표 결과를 지도에 표시한 일러스트. 빨간색은 공화당, 파란색은 민주당 승리 지역이며 빗금처진 지역은 선거 결과 당이 뒤집힌 지역들. [사진=CNN]

◆ 하원 장악한 공화당...바이든 정책 제동·차남 헌터 조사·對中 특위 신설 

다음달인 내년 1월 3일에 출범하는 제118대 연방 의회는 상·하원 권력 '분점' 구도를 형성하게 됐다.

하원의 경우 공화당 222석, 민주당 213석으로 공화당이 4년 만에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다. 과반 의석 수는 218석으로, 공화당이 압도적인 차이로 대승(大勝)할 것이란 여론조사기관들 및 전문가들의 당초 예상은 빗나갔다. 

공화당이 모든 의제를 관철할 순 없겠지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필요한 예산 집행에 제동을 걸 수는 있다.

예를 들어 공화당은 경기침체 우려에 따라 정부의 지출삭감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내세우면서 바이든 정부의 우크라 추가 지원 축소를 압박할 수 있다. 다만 지원 액수에 상한선을 두는 법안이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 문턱을 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부채 천장'(debt ceiling)을 레버리지로 바이든 정부와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한다. 

바이든의 차남 헌터의 비리 의혹 수사도 본격 개시될 전망이다. 내년 새로운 회기에서 하원 감독위원회를 이끌 것으로 알려진 공화당의 제임스 코머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 및 그 가족들과 외국 비즈니스 파트너들 간의 관계는 물론 그가 외국인들 돈 때문에 타협하거나 흔들렸는지 평가하겠다"며 바이든 일가 조사를 예고했다.

구체적으로 ① 바이든이 부통령이었을 당시인 지난 2014년, 헌터를 우크라 에너지 기업 부리스마에 취업시키고 매달 5만달러의 고액 연봉을 받게한 것과 관련한 권력남용 의혹 ② 헌터가 중국과 카자흐스탄 에너지 재벌로부터 뇌물을 받은 의혹 등이다. 공화당은 하원 위원회 청문회 소집과 소환권을 활용해 바이든 일가를 궁지에 몰고, 더 나아가 '바이든 탄핵' 추진도 불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대(對)중국 강경 정책을 쏟아낼 것으로도 예상된다. 유력 차기 하원의장인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중국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일찌감치 선언했다.

그는 지난달 20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중국은 지식재산권(지재권) 절도 면에서 세계 '넘버 1' 국가다"며 "우리는 이를 멈출 것이고 행정부가 방관한 결과로 중국이 우리 국가에 한 일들을 더이상 허용치 않겠다"고 강조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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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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