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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중간선거] 상원서 1석 더 챙긴 민주당...양원 권력 '분점'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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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연방상원 결선 종료...민주 51석·공화 49석
민주당 워녹 승리, IRA 수정법안 추진 교두보
'확실한 과반' 민주당, 원내 의사결정권 확대
하원 장악한 공화당, 바이든 차남 조사·對中 견제 강화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상원 선거의 마지막 승부처인 조지아주(州)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의 라파엘 워녹 의원이 공화당 후보 허셜 워커를 꺾고 승리하면서 중간선거가 마무리됐다. 

CNN방송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으로 6일 밤 11시 56분(한국시간 7일 오후 1시 56분) 기준 개표가 99% 진행된 상황에서 워녹 의원은 51.2%(179만8850표) 득표율로 워커 후보의 48.8%(171만3890표)를 앞지르며 2.4%포인트(84960표) 차이로 재선을 확정지었다. NBC방송과 AP통신도 워녹 의원의 '당선 확정' 소식을 전했다.

6일(현지시간) 치러진 연방 상원 선거 조지아주 결선 투표에서 재선에 성공한 민주당 소속 라파엘 워녹 의원. [사진=로이터 뉴스핌]

두 후보가 결선에서 다시 붙은 이유는 지난 8일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득표율 차이가 한 자릿수에 그쳤기 때문이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시 결선을 하는 조지아 주법에 따라 이날 재투표가 이뤄졌고 민주당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공화당 워커 후보는 "나는 어떠한 핑계도 대지 않겠다. 실로 엄청난 대결이었다"며 패배를 인정했다. 워녹 의원은 "나는 자랑스러운 조지아주 사바나시의 아들"이라며 "여러분이 나를 투표했던 안 했던 나는 매일 여러분을 위해 일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워녹 의원의 재선 성공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그는 현대자동차그룹 전기차의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오는 2026년까지 유예하고 배터리 부품·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이 미국산이어야 한다는 요건 적용도 오는 2025년까지 유예한다는 내용의 IRA 수정법안을 지난 9월 상원에 제출한 바 있다.  

◆ '굿바이 캐스팅보트' 민주당, 상원 위원회 과수·청문회 단독 소환 가능

미 연방 상원 선거는 민주당 51석·공화당 49석으로 끝났다. 민주당은 상원 의석 1석을 추가 확보하면서 '확실한' 과반이 됐다. 만일 공화당이 조지아주 결선서 승리했다면 양당 의석은 50 대 50으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casting vote·의결에서 가부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갖는 결정권)로 민주당이 간신히 과반인 상황이었다. 이번에 의석을 추가 확보하면서 원내 의사결정권은 확실히 민주당에 넘어가게 됐다.

내년 각종 상원 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민주당 원로 의원들이 차지하게 된다. 위원회 소속 의원 수도 민주당이 더 많아질 전망이다.

현재 원내 각 위원회 소속 의원 수는 의석 수에 비례해 양당이 균일하게 나눠 갖고 있다. 원내 위원회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이 더 많다는 것은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상정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각종 청문회의 증인 소환에 있어서도 민주당은 공화당의 지지 없이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증인 소환 여부는 위원회 투표로 결정된다. 

연방 대법원에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진보 성향의 신임 대법관 지명자를 인준하는 일도 수월해질 수 있다. 현재 정원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보수 성향이다. 대법관직은 종신제여서 조만간 결원이 생길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일을 덜었다. CNN은 현재 '50 대 50'인 상원 구도 때문에 해리스가 무려 26차례 캐스팅보트를 행사했다고 전했다.  

CNN방송이 하원 선거 개표 결과를 지도에 표시한 일러스트. 빨간색은 공화당, 파란색은 민주당 승리 지역이며 빗금처진 지역은 선거 결과 당이 뒤집힌 지역들. [사진=CNN]

◆ 하원 장악한 공화당...바이든 정책 제동·차남 헌터 조사·對中 특위 신설 

다음달인 내년 1월 3일에 출범하는 제118대 연방 의회는 상·하원 권력 '분점' 구도를 형성하게 됐다.

하원의 경우 공화당 222석, 민주당 213석으로 공화당이 4년 만에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다. 과반 의석 수는 218석으로, 공화당이 압도적인 차이로 대승(大勝)할 것이란 여론조사기관들 및 전문가들의 당초 예상은 빗나갔다. 

공화당이 모든 의제를 관철할 순 없겠지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필요한 예산 집행에 제동을 걸 수는 있다.

예를 들어 공화당은 경기침체 우려에 따라 정부의 지출삭감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내세우면서 바이든 정부의 우크라 추가 지원 축소를 압박할 수 있다. 다만 지원 액수에 상한선을 두는 법안이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 문턱을 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부채 천장'(debt ceiling)을 레버리지로 바이든 정부와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한다. 

바이든의 차남 헌터의 비리 의혹 수사도 본격 개시될 전망이다. 내년 새로운 회기에서 하원 감독위원회를 이끌 것으로 알려진 공화당의 제임스 코머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 및 그 가족들과 외국 비즈니스 파트너들 간의 관계는 물론 그가 외국인들 돈 때문에 타협하거나 흔들렸는지 평가하겠다"며 바이든 일가 조사를 예고했다.

구체적으로 ① 바이든이 부통령이었을 당시인 지난 2014년, 헌터를 우크라 에너지 기업 부리스마에 취업시키고 매달 5만달러의 고액 연봉을 받게한 것과 관련한 권력남용 의혹 ② 헌터가 중국과 카자흐스탄 에너지 재벌로부터 뇌물을 받은 의혹 등이다. 공화당은 하원 위원회 청문회 소집과 소환권을 활용해 바이든 일가를 궁지에 몰고, 더 나아가 '바이든 탄핵' 추진도 불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대(對)중국 강경 정책을 쏟아낼 것으로도 예상된다. 유력 차기 하원의장인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중국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일찌감치 선언했다.

그는 지난달 20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중국은 지식재산권(지재권) 절도 면에서 세계 '넘버 1' 국가다"며 "우리는 이를 멈출 것이고 행정부가 방관한 결과로 중국이 우리 국가에 한 일들을 더이상 허용치 않겠다"고 강조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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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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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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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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