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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회의 주도' 류삼영 총경 "청장의 중징계 결정, 윗선 개입 있었을 것"

기사입력 : 2022년12월08일 14:12

최종수정 : 2022년12월08일 14:12

"경찰국 신설, 돌아간다면 목숨 걸고 막을 것"
시민감찰위 '경징계'에도 경찰청장 '중징계'
청와대 윗선 개입 질문엔 "부정하지 않겠다"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전 울산 중부경찰서장) 총경은 8일 "시민감찰위원회의 경징계 결과를 놓고도 윤희근 경찰청장이 다시 중징계를 내린 건 사후에 사정이 변경된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류 총경은 이날 오후 예정된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 회의에 앞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장의 중징계 결정에 청와대 등 '윗선'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청장이)자기 눈을 찌른거다. 자기 결정이 아니란 거다"라고 강조했다. 윗선, 즉 청와대의 결정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부정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류 총경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경찰청장은 경찰 공무원 징계와 관련해 중징계와 경징계 중 하나를 정해 위원회에 요구해야 한다.

윤 청장의 결정은 앞서 9월 류 총경에게 경징계를 권고한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배치되는 것이다. 시민감찰위는 경찰 내부 감찰업무 관련 자문기구다. 물론 시민감찰위의 권고는 참고사항이지만, 경찰청 훈령인 '시민감찰위원회 규칙'은 "경찰청장은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감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8.12 hwang@newspim.com

'7월로 돌아간다면 서장 회의를 똑같이 주도할거냐'는 질문에 그는 "7월 당시엔 직을 걸고 막는다고 했는데, 돌아간다면 목숨을 걸고 (경찰국 신설) 막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전국 총경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이날 중앙징계위에서는 류 총경의 최종 징계 수위를 놓고 논의가 벌어진다.

류 총경은 "회의에 대해서 용인하던 태도를 보이던 경찰청장이 회의 도중 갑자기 직무명령 형식으로 해산명령을 해 회의를 예정보다 일찍 마쳤다"면서 "성명서 발표도 하지 않았는데 당일 대기발령이 났고, 대기발령의 부당함에 대해 언론인터뷰 요청에 응했을 뿐인데 이를 복중의 의무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류 총경은 대다수의 경찰관, 국민의 과반수가 중징계에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에서 경징계 권고를 했음에도 중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더더욱 부당하다"며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을 현저히 벗어난 징계권 남용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징계위에 출석해 제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것이며, 부당한 징계 결과에 대해선 소청‧소송 등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 다퉈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는 "경찰은 현장에서 생명이 우선이다. 경찰의 인사권 장악, 통제권이 우선이면 판단이 국민을 우선하지 않고 장관을 향하게 된다"며 "그 통제를 제발 풀어서 국민을 바라볼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류 총경은 이태원 참사도 경찰국 신설과 무관치 않다고 봤다. 그는 "이태원 참사와 경찰국 설치, 징계가 각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참사를 막기 위해서 경찰국 신설에 반대했고, 경찰국 신설과 동시에 안전 시스템을 잃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안타깝다. 이번 기회에 무엇이 문제인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경찰관의 한사람으로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을 입으신 분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면서 유족들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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