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연금개혁, 노후보장·재정안정·형평성 조화"

기사입력 : 2022년12월08일 16:43

최종수정 : 2022년12월08일 17:46

"이해관계자 수용 중요…후대 세대 위해 부담 올려야"
"ESG서 지배구조 구축 고민할 때…연금 복지사업 검토"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8일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노후소득 보장, 재정적 지속 가능성 확보, 세대 간 형평성 등 3가지가 조화롭게 달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현재 논의 중인 국민연금 재정추계·국회 연금개혁특위와 아울러 이사장으로서의 연금 개혁 방향을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상생의 연금개혁은 해결 가능성, 실행 가능성, 수용 가능성 문제라는 세 기준 아래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 한다"며 "연금공단은 차질 없는 논의를 위해 정책적·실무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대 간 형평성이 다른 어떤 시대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연금개혁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후대 세대가 소득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부담을 올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한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개의 문제가 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8일 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국민연금공단] 2022.12.08 kh99@newspim.com

김 이사장은 연금기금 수익률과 관련해 "기금 수익률을 판단할 때 실행된 손실인지, 평가 손실인지를 구분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올해 3분기까지 7.06%의 손실을 봤다. 국내 주식이 -25%로 하락폭이 가장 컸고 해외주식 -9%, 국내채권 -7% 수준이다.

그는 "수익률이 -7.06%이지만 그렇다고 그 돈을 다 잃은 것은 아니다. 나중에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자연스레 수익률도 회복하게 된다"며 "기본적으로 장기적 수익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고 했다.

김 이사장은 기금 운영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새로운 투자 대상을 늘릴 때 일일이 기금운용위원회 승인을 얻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금운용본부에서 충분히 전문적인 판단 하에 탄력적인 수단을 줄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탄력적 수단을 넓히는 방향으로 자산을 운용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와 관련해 "의결권 행사기준이 기계적이고 과거지향적인 것 같다.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지 않은 것도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논의에서 E(환경)·S(사회)는 관심이 많지만 G(지배구조)에 관심이 덜 한 느낌도 받고 있다. 건강한 지배구조 구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 국민연금이 했던 의결권 행사 사례를 분석해서 적합성과 적정성을 판단해보고 해외기관이나 다른 기관투자들의 행사 사례도 비교·분석을 해 볼 생각"이라며 "기금이사가 선임되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기금이 일정 부분은 복지 사업을 통해 가입자에게 되돌려주는 기능도 확충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가입자가 2200만명이 넘고 수급자가 600만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법이나 시행령에는 복지사업을 여러 가지 할 수 있게 했는데 실효성 있는 복지사업을 확충해야한다"며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 뭔지 첫 단추를 끼워볼까 생각하고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