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 전북지사가 제출한 9조8618억원 규모의 예산안과 전북도교육감이 제출한 4조6787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북도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 총 9조8618억원 중 전북 도약기업 육성사업 23억원 중 3억원 등 총 33건, 102억원을 삭감해 9조8516억원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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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 전경[사진=뉴스핌DB] 2022.12.12 obliviate12@newspim.com |
전북교육청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 4조6787억원 중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 강화 3000만원 중 2000만원 등 총 48건 150억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했다. 조정액은 4조6637억원 규모이다.
도의회는 이번 예산안 심사의 주요 쟁점이던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예산에 대해 예결위에서 전북도와 도교육청에 지원 격차 해소를 위해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전북도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유아 1인당 당초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보육료 유아 1인당 당초 19만1000원을 13만5000원으로 조정한 수정예산을 각각 편성해 제출했다.
전북도 소관 주요 심사의결 내용으로는 도청사 잔디광장 휴식공간조성사업 5500만원은 청사 내 주차장 부족 문제가 심각한 만큼, 주차장 확보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며 삭감했다.
또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30억원은 청년 정책 및 지방소멸위기 대응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지원근거가 미비하므로 요구액 80억원 중 우선 필요한 50억원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지원 근거 마련 후 추경에 반영토록 요청했다.
세계 스카우트잼버리 특산품판매장운영 2000만원은 자치행정국의 시군홍보관 운영 및 전북도홍보관 운영 사업과 연계토록 요청하며 삭감했다.
도의회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농어민 지원대책과 관련해 쌀값 하락과 농자재가격 폭등으로 농어민의 재정부담이 큰 만큼 직접 피부에 와닿는 과감한 지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전북테크노파크에 제기된 불친절 민원과 관련, 이미지 쇄신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책 방안 마련 등을 심사 부대의견으로 주문했다.
도교육청 소관 주요 심사의결 내용으로는 교직원 및 공무직 직원 맞춤형복지비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과 관련하여, 건강검진비 증액분 일부를 삭감했다.
각 교육문화회관에서 편성한 디지털자료실 자료 확충(DVD)사업은 최근 온라인교육컨텐츠 확산으로 DVD사용률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만큼 관련 사업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각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편성한 LED전광판 설치사업과 관련해서는 옥외광고물법 및 각 시군조례에 따라 시군과의 사전협의 후 진행하도록 주문하며 삭감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기금 운용 계획안의 내년도말 기금조성액이 1조7300억원으로 대폭 증가한 것과 관련해 향후 기금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전북교육청의 유아 정책에 대해 도내 전체 유아의 무상보육·교육 실현을 위한 전북도와의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고 공립유치원, 어린이집 지원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수립을 심사 부대의견으로 주문했다.
이번 전북도 및 도교육청 예산안은 오는 13일 본회의를 거쳐 예산으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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